이동통신 도매대가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가 MBO(Mobile Network Operator)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 대가 규제가 이동통신 소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 모형 및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이론 분석에서는 대가 규제가 없을 경우, 후생은 극대화 될 수 있지만 이용자 잉여(surplus)가 모두 사업자로 전이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대가 규제가 있을 경우 이용자 후생은 양의 값을 갖게 되고 이는 수로 지불의사가 높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며, 동일한 가격이라면 MNO쪽을 선택했을 가입자가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에 MVNO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전반적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는, 경제 및 사회 환경이 유사하며 규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북유럽 5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도매대가 규제 여부가MVNO 진입 및 점유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용자 후생 증가라는 장점과 전반적 후생 감소라 는 단점을 고려하여, 도매대가 규제는 MVNO 도입 및 육성 단계에서의 한시적인 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몰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