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의 환경법의 발전현황 = Current Developments in Northeast Asian Environmental Law

국문 초록 (Abstract)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법의 발전현황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에 초점을 두고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 서론을 겸하여 아시아지역의 근대법의 계수와 관련하여 아시아법계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경오염이라는 근대에 들어 아시아에 공통된 현상에 대응하는 판례 및 그 이론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면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개괄적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그에 대응한 환경법제 및 판례와 이론의 발전을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간략히 동북아법제의 문화적 배경을 검토하고 환경법 판례가 당면한 이론적 문제점을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헌법적 환경권의 문제, 행정소송의 제문제, 민사소송의 제문제 등의 차례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환경보호에 대한 전향적인 판례의 역할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환경형법의 문제를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를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형법이론의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검토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결론을 대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