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법리에 관한 연구 = Legal Analysis on the Funding Resources of General Cooperativ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of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일반적인 영리기업조직의 한 형태로 도입된 일반협동조합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영리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결사체로서의 민주성․자율성이라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특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기존 영리기업 조직형태 중에서 주식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와의 비교 방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에 관한 기본틀을 분석하였는데, 유한책임회사와는 유사한 상황이지만, 주식회사와 비교할 때는 다양한 자금조달 선택지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및 유가증권화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저하게 열위에 있다. 다음으로 자금조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전제요소로서 자본제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3개 유형 모두 기본적으로 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위 ‘자본금의 3원칙’(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모든 요소에서 일반협동조합이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에 비하여 가장 완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반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탈퇴 및 지분환급은 가장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채권자 보호장치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자본제도상 일반협동조합은 주식회사는 물론 유한책임회사에 비교하여 보아도 자기자본으로서의 고정적인 사업자금 확보 측면에서 불리함은 물론이고 타인자본 조달 측면에서도 결정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다. 그 다음으로 조달하는 자금을 그 성격에 따라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대별하여 현행법상 일반협동조합과 다른 영리기업을 비교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론적 보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기자본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자본금 증가를 통한 자금조달과 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금조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일반협동조합은 증자를 위한 요건과 절차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 지분투자를 통한 기대이익이나 지분양도를 통한 투하자금 회수가능성 등 투자유인요소 측면에서도 비교열위에 있다. 또한 종류지분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므로, 협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종류지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주식회사에 비견할 정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내부유보금의 자본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타인자본 조달 측면에서는 금전소비대차나 기업어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 측면에서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3가지 유형 모두 동일한 지위에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본제도상 비교열위, 새로운 기업유형으로서 제도 미정착 등의 요소가 일반협동조합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주식회사만 허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대중으로부터 대규모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사채가 가지는 유용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협동조합이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유형으로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채발행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일반협동조합이 자금조달시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제도 적용에 관한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히 자기자본 조달시 출자지분이 동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반협동조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크라우드펀딩 등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해 주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with respect to the funding resources, whether and how the general cooperatives(hereinafter the ”GCs“), introduced as a type of enterprises pursuant to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hereinafter the “FAC”) in 2012, meet the cooperative principles, particularly democratic member control and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while pursuing at the same time efficient business enterprise element. Throughout this article, the author compares the legal environment on the funding resources of the GCs with those applicable to two types of capitalistic companies; the limited liability companies(hereinafter the “LLCs”) and stock corporations(hereinafter the “SCs”). In Part II, this article analyses the fundamental legal framework of the funding resources of the three types of the enterprises. The GCs, being situated similarly with LLCs, are far less attractive than SCs in respect of the variety of funding resources and the chances of large scale financing. The author examines the capital system that would affect financing activities of any enterprise significantly as a starting point. All of the GCs, LLCs and SCs have common features in that each of them is subject to certain capital system. However, each of the capital system differs one another dramatically in terms of its contents. Applying the scrutiny of the so called “3 principles of the capital”, she found that the GCs are subject to the least stringent requirements compared to those of the LLCs and SCs. Particularly, she emphases that the current system on the GCs is insufficient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ir creditors while the GCs have an open membership and the redemption feature of member shares. In Parts III and IV, the author goes through various types of funding resources of the GCs, comparing them with the corresponding funding resources of the LLCs and SCs, and suggests a number of legislative alternatives. In Part III, she analyzes equity financing resources including traditional member shares and retained earnings, and suggests introduction of multiple classes of shares and patronage or bonus shares into the FAC. In Part IV, she examines debt financing resources including loans, commercial papers and corporate bonds, and suggests that it needs legislative consideration for GCs to have an access to financing through issuance of corporate bonds. In Part V, the author points out a few issues regarding the applicability of the disclosure requirements under the securities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ng activities of the GCs. She focuses on the legal risk involving the characterization of equity shares of the GCs, and asserts necessity for the legislative efforts to mitigate such legal risk, to design a less burdensome disclosure requirements adequate for the GCs, and further to provide for new funding and trading platforms such as crowdfunding. In Part VI,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FAC sticks to the cooperative principles rather than pursuing efficient business enterprise element and, as a result, GCs are far behind their competitors such as SCs and LLCs in terms of financial resources. She suggests that the FAC should be amended to improve the legal environment for GCs’ financing activities so that GCs can compete with the SCs and LLCs, together with efforts to support and enhance the infrastructure of the financing by the GC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에 관한 기본틀과
• 자본제도에 대한 검토
• 1.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에 관한 기본틀
• 2. 자본제도에 대한 검토
• Ⅲ. 일반협동조합의 자기자본 조달에 대한 검토
• 1. 자본금 증가를 통한 자금조달
• 2. 종류지분을 통한 자금조달
• 3. 잉여금의 내부유보를 통한 자금조달
• Ⅳ. 일반협동조합의 타인자본 조달에 대한 검토
• 1. 금전소비대차를 통한 자금조달
• 2. 기업어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 3.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 Ⅴ. 일반협동조합의 자금조달시 자본시장법상
• 고려사항
•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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