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공유재산은 행정의 물적 수단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 기능과 한편으로는 사경제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수익재로서 역할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은 보유목적이 공공의 목적 즉 공중의 이익과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 수단으로서 그 활용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부실로 인한 지방재정 유출, 개인에 대한 특혜 시비가 빈번하며 관련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유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선행 연구 및 관련 법령을 분석, 검토하였으며,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공유재산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전문 인력․조직 확보, 비축재산 확대, 알기쉬운 법령체계 구축 및 효율적 관리 프로세스 개발 등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과 더불어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 개선이라는 의식적․윤리적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유재산이 향후 좀더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관리되어 좀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 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모두에게 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 1.2.1 연구의 범위 = 3
• 1.2.2 연구의 방법 = 4
• 1.3 공유재산 관련 선행 연구의 동향 = 5
• 2.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1
• 2.1 공유재산의 범위와 종류 = 11
• 2.1.1 공유재산의 범위 = 11
• 2.1.2 공유재산의 종류 = 12
• 2.1.3 공유재산의 기능 = 15
• 2.2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천 = 17
• 2.3 공유재산 관리 개요 = 21
• 2.3.1 관리의 개념 = 21
• 2.3.2 관리의 원칙 = 23
• 2.3.2.1 재산의 보호 = 23
• 2.3.2.2 융통성의 제한 = 24
• 2.3.2.3 사권설정재산의 취득제한 = 25
• 2.3.2.4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과 공부관리 = 25
• 2.3.2.5 법령안의 협의 = 26
• 2.3.2.6 직원의 행위제한 = 26
• 2.3.2.7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26
• 2.3.3 관련 법령 = 27
• 2.4 공유재산의 취득 = 30
• 2.4.1 의의 = 30
• 2.4.2 취득의 유형 = 30
• 2.4.2.1 재산의 매입 = 30
• 2.4.2.2 건물의 신‧증축 및 공사 등에 의한 취득 = 31
• 2.4.2.3 기부채납 = 31
• 2.4.2.4 교환 취득 = 32
• 2.4.2.5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 32
• 2.4.2.6 기타의 취득 = 33
• 2.5 공유재산의 관리 = 34
• 2.5.1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 34
• 2.5.1.1 개 요 = 34
• 2.5.1.2 사용․대부의 방법 = 34
• 2.5.1.3 사용․대부기간 = 35
• 2.5.1.4 사용․대부료 = 35
• 2.5.2 영구시설물의 축조 = 36
• 2.5.3 변상금 부과 및 징수 = 36
• 2.5.4 위탁과 신탁 = 37
• 2.5.4.1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37
• 2.5.4.2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 38
• 2.6 공유재산의 처분 = 39
• 2.6.1 매각 = 39
• 2.6.2 교환 = 40
• 2.6.3 양여 = 40
• 2.6.4 무상귀속에 상응하는 양도 = 41
• 3. 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45
• 3.1 보유현황 = 45
• 3.2 관리체계 = 48
• 3.3 문제점 = 49
• 3.3.1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 및 주인의식 부재 = 49
• 3.3.2 공유재산 관리 조직 및 전문 인력 부족 = 51
• 3.3.3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의 지속적 감소 = 52
• 3.3.4 복잡한 법령 체계 및 난이도 높은 업무 = 52
• 4. 공유재산 관리 개선방안 = 55
• 4.1 지방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 및 주인의식 고취 = 55
• 4.2 공유재산관리 조직 확대 및 전문 인력 육성 강화 = 56
• 4.3 비축재산 확대방안 = 57
• 4.4 알기 쉬운 법령체계 구축 = 58
• 4.5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프로세스 개발 = 59
• 4.5.1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 = 59
• 4.5.2 관리대상의 적정화 = 59
• 5. 결론 = 61
• 5.1 결론 = 61
• 5.2 향후 연구과제 = 64
• 참고문헌 = 63
• ABSTRACT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