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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주택 거래량 동결효과 = The Lock-in Effect of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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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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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using the collected trading volume of housing market in Seoul. Home sales ar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exemption when the home owners possess their houses for three years, leading to lock-in effect in housing market. Also, this study provides the insight of the co-movement that arises from the macro economic effect on trading volume and prices. We hypothesize that there is no co-movement for the period of three years since the effects of the tax exemption on the economy. Empirical results support our hypothesi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ding volume and price volatility using ARCH model. We conclude that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causes lower volatility in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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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using the collected trading volume of housing market in Seoul. Home sales ar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exemption when th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using the collected trading volume of housing market in Seoul. Home sales are subject to capital gains tax exemption when the home owners possess their houses for three years, leading to lock-in effect in housing market. Also, this study provides the insight of the co-movement that arises from the macro economic effect on trading volume and prices. We hypothesize that there is no co-movement for the period of three years since the effects of the tax exemption on the economy. Empirical results support our hypothesi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rading volume and price volatility using ARCH model. We conclude that the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on sales of houses for one house per household causes lower volatility in housing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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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려는 동기가 있어서 입주 후 3년 미만의 기간에는 거래량 동결효과가 있다. 서울시 주택 거래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주 후 3년을 기준으로 거래량 차이를 통해 동결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입주 후 3년 미만의 주택과 3년이 경과된 주택, 두 집단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동조화 현상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입주 이후 3년이 지난 주택에서만 동조화현상이 나타났다. 거래량이 시장 내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외적인 요인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ARCH 모형을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가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가격 변동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동결효과는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제 거래량 자료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영향이 실제 주택 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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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려는 동기가 있어서 입주 후 3년 미만의 기간에는 거래량 동결효...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주택소유자는 주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려는 동기가 있어서 입주 후 3년 미만의 기간에는 거래량 동결효과가 있다. 서울시 주택 거래량 자료를 이용하여 입주 후 3년을 기준으로 거래량 차이를 통해 동결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입주 후 3년 미만의 주택과 3년이 경과된 주택, 두 집단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동조화 현상이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입주 이후 3년이 지난 주택에서만 동조화현상이 나타났다. 거래량이 시장 내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외적인 요인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ARCH 모형을 사용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거래량의 감소가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중소형 아파트의 거래량은 가격 변동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인한 동결효과는 가격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제 거래량 자료를 사용하여 위와 같은 현상들을 분석함으로써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영향이 실제 주택 시장 거래량에 미치는 지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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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동근, "토지거래량과 토지가격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29 (29): 23-49, 2011

    2 정홍일, "주택 거래량과 가격의 동조화 및 손실회피현상" 한국주택학회 20 (20): 77-101, 2012

    3 김명숙, "양도소득세의 공급효과와 개선방향" 11 (11): 3-22, 1989

    4 김현아, "부동산 거래량 통계의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62 : 107-124, 2009

    5 이창무,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121-134, 2005

    6 곽태원,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3

    7 Bekovec, James A, "Turnover as a Measure of Demand for Existing Homes" 24 (24): 412-440, 1996

    8 Carpenter, M. D., "Trading Volume and Beta Stability" 7 : 60-64, 1981

    9 Karpoff, Jonathan M., "The Relation Between Price Changes and Trading Voulme: Survey" 22 (22): 109-126, 1987

    10 Tauchen, G, "The Price Variability-Volume Relationship on Speculative Markets" 51 : 485-505, 1983

    1 한동근, "토지거래량과 토지가격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29 (29): 23-49, 2011

    2 정홍일, "주택 거래량과 가격의 동조화 및 손실회피현상" 한국주택학회 20 (20): 77-101, 2012

    3 김명숙, "양도소득세의 공급효과와 개선방향" 11 (11): 3-22, 1989

    4 김현아, "부동산 거래량 통계의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62 : 107-124, 2009

    5 이창무,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121-134, 2005

    6 곽태원, "개발이익 환수 수단으로서의 양도소득세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3

    7 Bekovec, James A, "Turnover as a Measure of Demand for Existing Homes" 24 (24): 412-440, 1996

    8 Carpenter, M. D., "Trading Volume and Beta Stability" 7 : 60-64, 1981

    9 Karpoff, Jonathan M., "The Relation Between Price Changes and Trading Voulme: Survey" 22 (22): 109-126, 1987

    10 Tauchen, G, "The Price Variability-Volume Relationship on Speculative Markets" 51 : 485-505, 1983

    11 Andersen, Torben G, "Return Volatility and Trading Volume: An Information Flow Interpretation of Stochastic Volatility" 51 (51): 169-204, 1996

    12 Stein, Jeremy C., "Prices and Trading Volume in the Housing Market: A Model with Down-Payment Effects" 110 (110): 379-406, 1995

    13 Clayton, Jim, "Price-volume Correlation in the Housing Market: Causality and Co-movements" 40 : 14-40, 2010

    14 Andrew, M., "House Price Appreciation, Transactions and Structural Change in the British Housing Market: A Macroeconomic Prospective" 31 : 99-116, 2003

    15 Wheaton, W. C, "Do Housing Sales Drive Housing Prices or the Converse" SSRN eLibrary 2008

    16 Copeland, T. E, "A Model of Asset Trading under the Assumption of Sequential Information Arrival" 31 : 1149-1168, 1976

    17 김동복,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45-7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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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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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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