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독일법상 하도급 법리(2)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89557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영역에서 하도급공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초 전면 제·개정된 EU의 공공조달법상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것으로부터 EU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하에서 하도급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하도급관련 법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 공공조달법상 나뉘어진 한계액 이상과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를 각각 살피고, 그 동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섯 파트로 세분하였다. 즉 문제제기, EU의 회원국에 대한 하도급 지침,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법리,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제도와 시사점 그리고 이들을 정리한 결론이다. 한계액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제한방지법을 포함하여 공공조달시행령, 도급규칙상 하도급공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고,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 특히 연방과 주의 예산원칙법과 예산법, 주의 조달법과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도급규칙 일반조항으로부터는 하도급공정화를 위해 구조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과 같이, 독립된 ‘조달사후심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발주자가 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발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건설산업법 등으로 분산 및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조달법을 단일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주계약자를 낙찰함에 있어 전문성, 시공능력, 적합성을 확보한 기업을 낙찰함으로써 하도급공정화를 간접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 째,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친환경 및 사회적 기업을 공공조달 시 배려함으로써 중소영세 형태의 하도급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번역하기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영역에서 하도급공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초 전면 제·개정된 EU의 공공조달법상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정부조달영역에서 하도급공정화를 위한 방안들을 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초 전면 제·개정된 EU의 공공조달법상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이것으로부터 EU 회원국, 특히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하에서 하도급에 관한 법령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비롯한 하도급관련 법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 공공조달법상 나뉘어진 한계액 이상과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를 각각 살피고, 그 동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섯 파트로 세분하였다. 즉 문제제기, EU의 회원국에 대한 하도급 지침,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법리,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제도와 시사점 그리고 이들을 정리한 결론이다. 한계액 이상에 대해서는 경쟁제한방지법을 포함하여 공공조달시행령, 도급규칙상 하도급공정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았고, 한계액 이하에 적용되는 법제, 특히 연방과 주의 예산원칙법과 예산법, 주의 조달법과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도급규칙 일반조항으로부터는 하도급공정화를 위해 구조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과 같이, 독립된 ‘조달사후심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발주자가 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발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현재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하도급법, 건설산업법 등으로 분산 및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조달법을 단일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주계약자를 낙찰함에 있어 전문성, 시공능력, 적합성을 확보한 기업을 낙찰함으로써 하도급공정화를 간접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섯 째,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친환경 및 사회적 기업을 공공조달 시 배려함으로써 중소영세 형태의 하도급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ims at seeking fairness ways of the subcontract in public procurement. For this purpose author makes the paper concepts in five parts; in first part he sets the question about problems of unlawful subcontract in south korea. In the second part author display the european directives through that EU regulates its member states on public procurement field. In the third part the legal principles on the subcontract fairness in german procurement laws are researched. In the forth part author tries to find implications from the subcontract fairness institution in german law. In final author summaries contents and suggests some ideas. The first suggestion is we need to consider building a awarding chamber through that bidder(tenderer) files a petition connected with public procurement. The second is that awarding giver should put a suitable procurement price. The third is that we should simplify the two-track legal system between the state contract act and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The forth idea is that current legal system needs specialties, capacity ability for accomplishment of building measure and suitability for subcontract fairness. The last suggestion is needed of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small enterprises.
    번역하기

    This paper aims at seeking fairness ways of the subcontract in public procurement. For this purpose author makes the paper concepts in five parts; in first part he sets the question about problems of unlawful subcontract in south korea. In the second ...

    This paper aims at seeking fairness ways of the subcontract in public procurement. For this purpose author makes the paper concepts in five parts; in first part he sets the question about problems of unlawful subcontract in south korea. In the second part author display the european directives through that EU regulates its member states on public procurement field. In the third part the legal principles on the subcontract fairness in german procurement laws are researched. In the forth part author tries to find implications from the subcontract fairness institution in german law. In final author summaries contents and suggests some ideas. The first suggestion is we need to consider building a awarding chamber through that bidder(tenderer) files a petition connected with public procurement. The second is that awarding giver should put a suitable procurement price. The third is that we should simplify the two-track legal system between the state contract act and the local government contract act. The forth idea is that current legal system needs specialties, capacity ability for accomplishment of building measure and suitability for subcontract fairness. The last suggestion is needed of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small enterprise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I. 서언
    • II. EU의 회원국에 대한 하도급 지침
    • III.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법리
    • 국문초록
    • Abstract
    • I. 서언
    • II. EU의 회원국에 대한 하도급 지침
    • III.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법리
    • IV. 독일법상 하도급공정화 제도와 시사점
    • V. 결어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Ziekow,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2013

    2 "https://www.gesetze-im-internet.de/bho/BJNR012840969.html"

    3 "https://de.wikipedia.org/wiki/Verpflichtungserm%C3%A4chtigung"

    4 "http://www.gesetze-im-internet.de/hgrg/BJNR012730969.html#BJNR012730969BJNG000100322"

    5 "http://eur-lex.europa.eu/eli/dir/2014/25/oj"

    6 "http://eur-lex.europa.eu/eli/dir/2014/23/oj"

    7 Völlink, "Vergaberecht Kommentar" 2011

    8 von Wietersheim, "Vergaberecht" 2013

    9 Schranner, "VOB Kommentar" 2013

    10 Burgi, "Rechtsschutz unterhalb der Schwellenwerte und Kompetenzverteilung nach dem Grundgesetz"

    1 Ziekow, "Öffentliches Wirtschaftsrecht" 2013

    2 "https://www.gesetze-im-internet.de/bho/BJNR012840969.html"

    3 "https://de.wikipedia.org/wiki/Verpflichtungserm%C3%A4chtigung"

    4 "http://www.gesetze-im-internet.de/hgrg/BJNR012730969.html#BJNR012730969BJNG000100322"

    5 "http://eur-lex.europa.eu/eli/dir/2014/25/oj"

    6 "http://eur-lex.europa.eu/eli/dir/2014/23/oj"

    7 Völlink, "Vergaberecht Kommentar" 2011

    8 von Wietersheim, "Vergaberecht" 2013

    9 Schranner, "VOB Kommentar" 2013

    10 Burgi, "Rechtsschutz unterhalb der Schwellenwerte und Kompetenzverteilung nach dem Grundgesetz"

    11 Kang, "Normenprüfungs-und Verwerfungskompetenz der Verwaltung under dem Grundgesetz, Europäischen Gemeinschafts-und südkoreanischen Verfassungsrecht"

    12 Schwab, "Mit mehr Regeln zu mehr Rechtssicherheit? Die Überarbeitung des europäischen Vergaberechts"

    13 Huber, "Kampf um den öffentlichen Auftrag" 2002

    14 Frenz, "Handbuch Europarecht, 3. Band" Beihilfe- und Vergaberecht 2007

    15 Herdegen, "Europarecht" 2013

    16 "EuGH Urt. v. 28.10.1999 - C-81/98, Slg. 1999 I-7671"

    17 "EuGH Urt. v. 21.7.2005 - C-231/03 - Consorzio Aziende Metano, Slg. 2005 I-7287"

    18 "EuGH Urt. v. 1970, 1213/1223 f.(S.A.C.E./Finanzministerium Italiens); 1974, 1337/1348 Rn. 12(van Duyn/Home Office)"

    19 "EuGH Urt. v. 13.12.2007 - C-380/03 - Bayerischer Rundfunk ua, Slg. 2007 I-11573"

    20 "EuGH Urt. v. 10.11.1998 - C-360/96 - Gemeente Arnhem, Slg. 1998 I-6821"

    21 "EuG. v. 20.5.2010 - T-258/06 - Deutschland/Kommission, Slg. 2010 II-2027"

    22 강기홍, "EU와 독일법상 공공조달 제도: 건축 하도급의 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495-521, 2012

    23 강기홍, "EU 정부조달법제의 회원국(독일)에서 실현 체계 - EU법상 하도급 법리(1) -" 법학연구소 9 (9): 269-304, 2016

    24 김대인, "EU 공공조달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개정 공공조달지침을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1) : 163-189, 2015

    25 Huber, "Besonderes Verwaltungsrecht" 2013

    26 "BVerwG, Vom 2. Mai 2007 BVerwG 6 B 10.07"

    27 "BVerfG, Beschluss v. 13.7.2006, 1 BvR 1160/03"

    28 Wernsmann, "BHO/LHO Staatliches Haushaltsrecht Kommentar" 201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