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스페인 1978년 헌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89557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평화적 체제전환을 배경으로 하는 1978년 스페인의 헌법제정과정은 혁명이나 건국 등 기존 체제와의 법적 단절을 계기로 하는 고전적 헌법제정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글은 스페인 1978년 헌법의 성립과정을 법적·제도적 관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 특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페인 내전 이후 성립한 프랑코 체제는 1938년부터 196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된 7개의 기본법을 최고법으로 하고 있었다. 이 체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 군통수자의 지위를 프랑코에게 독점시킨 권력집중, 국가와 카톨릭 교회의 강한 결합, 다양한 중간집단과 직능집단을 대표하는 비민주적 의회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프랑코 사망 이틀 후인 1975년 11월 22일 즉위한 후안 카를로스 1세는 1976년 7월 3일 아돌포 수아레스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수아레스는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민주적인 하원과 국왕이 의원정수의 1/5까지 임명할 수 있는 상원을 신설하는 동시에 헌법개혁의 발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프랑코주의 의회에 8번째 기본법으로서 제출한다. 위 법안의 통과는 실질적으로 구의회의 폐기를 의미하였음에도 의회는 1976년 11월 18일 위 법안을 가결시켰고, 위 법률을 근거로 1977년 6월 15일 스페인에서는 40여년 만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로 구성된 새 의회는 곧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원 헌법위원회 내부의 소위원회, 헌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성립한 하원 초안을 상원이 위원회와 본회의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심의하였고, 양원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양원 합동위원회가 최종안을 작성하여 각 원의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의회 양원이 승인한 헌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국왕이 이를 공포하였다. 스페인의 헌법제정과정에서는 의회내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하여 진행된 명시적 과정과 정부, 의회, 정당이 공식절차와 별도로 도달한 주요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헌법에 반영되는 암묵적 과정이 병행되었다. 새로운 헌법은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표현이었음에도 그 성립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법적 연속성을 유지하였고, 기존 체제의 제도인 의회와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이라는 중간적·임시적 법적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회와 정당들이 실질적인 헌법안의 성립과정을 주도하였다. 새로운 헌법은 군주제와 공화제의 선택, 국가와 교회의 관계, 지역 자치의 범위 등 핵심쟁점에서 대립하는 정파들의 견해를 최대한 절충시킨 합의의 결과였다. 헌법제정의 긴 과정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환경이자 조건이 되었으나, 애매성과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부 헌법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합의 - ‘콘센소’ - 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장래의 추가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번역하기

    평화적 체제전환을 배경으로 하는 1978년 스페인의 헌법제정과정은 혁명이나 건국 등 기존 체제와의 법적 단절을 계기로 하는 고전적 헌법제정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글은 스페...

    평화적 체제전환을 배경으로 하는 1978년 스페인의 헌법제정과정은 혁명이나 건국 등 기존 체제와의 법적 단절을 계기로 하는 고전적 헌법제정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 글은 스페인 1978년 헌법의 성립과정을 법적·제도적 관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 특성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페인 내전 이후 성립한 프랑코 체제는 1938년부터 196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된 7개의 기본법을 최고법으로 하고 있었다. 이 체제는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 군통수자의 지위를 프랑코에게 독점시킨 권력집중, 국가와 카톨릭 교회의 강한 결합, 다양한 중간집단과 직능집단을 대표하는 비민주적 의회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프랑코 사망 이틀 후인 1975년 11월 22일 즉위한 후안 카를로스 1세는 1976년 7월 3일 아돌포 수아레스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수아레스는 보통,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민주적인 하원과 국왕이 의원정수의 1/5까지 임명할 수 있는 상원을 신설하는 동시에 헌법개혁의 발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프랑코주의 의회에 8번째 기본법으로서 제출한다. 위 법안의 통과는 실질적으로 구의회의 폐기를 의미하였음에도 의회는 1976년 11월 18일 위 법안을 가결시켰고, 위 법률을 근거로 1977년 6월 15일 스페인에서는 40여년 만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로 구성된 새 의회는 곧 헌법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원 헌법위원회 내부의 소위원회, 헌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성립한 하원 초안을 상원이 위원회와 본회의 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심의하였고, 양원의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양원 합동위원회가 최종안을 작성하여 각 원의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의회 양원이 승인한 헌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었고, 최종적으로 국왕이 이를 공포하였다. 스페인의 헌법제정과정에서는 의회내 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하여 진행된 명시적 과정과 정부, 의회, 정당이 공식절차와 별도로 도달한 주요한 정치·사회적 합의가 헌법에 반영되는 암묵적 과정이 병행되었다. 새로운 헌법은 근본적인 체제전환의 표현이었음에도 그 성립의 절차와 과정에 있어 법적 연속성을 유지하였고, 기존 체제의 제도인 의회와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이라는 중간적·임시적 법적 장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의회와 정당들이 실질적인 헌법안의 성립과정을 주도하였다. 새로운 헌법은 군주제와 공화제의 선택, 국가와 교회의 관계, 지역 자치의 범위 등 핵심쟁점에서 대립하는 정파들의 견해를 최대한 절충시킨 합의의 결과였다. 헌법제정의 긴 과정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환경이자 조건이 되었으나, 애매성과 복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부 헌법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합의 - ‘콘센소’ - 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장래의 추가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pain's Constitution-making of 1978 which took place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displayed a different mode of Constitution-making with regard to the classical models of Constitution-making based on legal ruptures such as revolution or state-building. This study sets out to explore some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is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grasp its distinctive features and implications. The legal framework of the Franquist regime consisted of 7 Fundamental Laws enacted subsequently from 1938 to 1967. This legal order was a reflection of the regime's authoritarian character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a personal figure, strong connec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and the presence of a corporatist, non-democratic Parliament(Cortes). On November 22th 1975, Juan Carlos Ⅰ succeeded Franco's status as the Head of the State upon his death and appointed Adolfo Suárez as his president of the government on July 3rd 1976. Suárez submitted to the Parliament 「Law for Political Reform」as the 8th Fundamental Law which created a new Parliament comprised of a democratically elected Congress and a Senate whose maximum of 1/5 members could be appointed by the King. The Bill also provided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eform. The Parliament passed this law even though it meant precisely the self-destruction of its very own existence. A general election took place in June 15th 1977 and the new Parliament started to draft a new Constitution shortly afterward. A lengthy process took its course consisting of Congressional subcommittee(Ponencia), Congressional committee, Congressional plenary session, Senate committee, Senate plenary session, Joint committee and plenary session of both Houses. After the draft was approved by the Parliament, it was put to national referendum in which the Spanish people showed its approval. The new Constitution was finally promulgated by the King. The Spanish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volved both explicit process which took place in the Parliament and implicit constituent decisions made by the agreements of the government, the Parliament and the political parties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outcome of the drafting process. The newly made Constitution expressed a profound transformation of the regime, but its generation was done while maintaining legal continuity. It also was a result of 'consenso' reached by the bargaining processes between diverse political parties over difficult issues such as the form of the state - monarchy or republic -, the rel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and the autonomy of regions within the state. The drafting process provided the condition and environment for consensus-building, but the 'consenso' was by no means perfect as it can be seen in certain ambiguous and complex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 problems which these ambiguities pose and the potential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still remain to be seen.
    번역하기

    Spain's Constitution-making of 1978 which took place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displayed a different mode of Constitution-making with regard to the classical models of Constitution-making based on legal ruptures such as revolution or state-bu...

    Spain's Constitution-making of 1978 which took place during the transition to democracy displayed a different mode of Constitution-making with regard to the classical models of Constitution-making based on legal ruptures such as revolution or state-building. This study sets out to explore some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this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 order to grasp its distinctive features and implications. The legal framework of the Franquist regime consisted of 7 Fundamental Laws enacted subsequently from 1938 to 1967. This legal order was a reflection of the regime's authoritarian character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a personal figure, strong connec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and the presence of a corporatist, non-democratic Parliament(Cortes). On November 22th 1975, Juan Carlos Ⅰ succeeded Franco's status as the Head of the State upon his death and appointed Adolfo Suárez as his president of the government on July 3rd 1976. Suárez submitted to the Parliament 「Law for Political Reform」as the 8th Fundamental Law which created a new Parliament comprised of a democratically elected Congress and a Senate whose maximum of 1/5 members could be appointed by the King. The Bill also provided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reform. The Parliament passed this law even though it meant precisely the self-destruction of its very own existence. A general election took place in June 15th 1977 and the new Parliament started to draft a new Constitution shortly afterward. A lengthy process took its course consisting of Congressional subcommittee(Ponencia), Congressional committee, Congressional plenary session, Senate committee, Senate plenary session, Joint committee and plenary session of both Houses. After the draft was approved by the Parliament, it was put to national referendum in which the Spanish people showed its approval. The new Constitution was finally promulgated by the King. The Spanish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volved both explicit process which took place in the Parliament and implicit constituent decisions made by the agreements of the government, the Parliament and the political parties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outcome of the drafting process. The newly made Constitution expressed a profound transformation of the regime, but its generation was done while maintaining legal continuity. It also was a result of 'consenso' reached by the bargaining processes between diverse political parties over difficult issues such as the form of the state - monarchy or republic -, the rel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and the autonomy of regions within the state. The drafting process provided the condition and environment for consensus-building, but the 'consenso' was by no means perfect as it can be seen in certain ambiguous and complex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e problems which these ambiguities pose and the potential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still remain to be see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I. 서론
    • II. 1978년 헌법 이전의 스페인 헌정체제
    • III. 헌법제정의 여건 조성 :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과 1977년 6월 15 일 총선
    • 국문초록
    • Abstract
    • I. 서론
    • II. 1978년 헌법 이전의 스페인 헌정체제
    • III. 헌법제정의 여건 조성 :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과 1977년 6월 15 일 총선
    • IV. 헌법초안 작성에서 헌법의 공포까지
    • V. 제정된 헌법의 특성
    • VI. 스페인 헌법제정과정의 특성 : 결론을 대신하여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수, "한국헌법사(수정증보)" 학문사 2000

    2 "조선일보"

    3 송기도, "의회정치확립과 스페인 민주화 :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26 (26): 327-359, 1992

    4 문홍주, "역사와 헌법시리즈 제2회 나와 대한민국 헌법" 한국헌법학회 8 (8): 53-72, 2002

    5 김하열,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 한국법학원 (115) : 106-151, 2010

    6 황보영조, "스페인 민주화와 아돌포 수아레스의 정치활동" 부산경남사학회 (61) : 213-242, 2006

    7 송기도, "스페인 민주화 과정: 합의의 정치" 3 : 1-23, 1992

    8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 35개국 헌법 전문 Ⅰ"

    9 갈봉근, "새 헌법의 제정에 관하여-민정복귀와 헌법제정" 17 (17): 11-15, 1962

    10 이부하,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29-250, 2012

    1 김영수, "한국헌법사(수정증보)" 학문사 2000

    2 "조선일보"

    3 송기도, "의회정치확립과 스페인 민주화 :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26 (26): 327-359, 1992

    4 문홍주, "역사와 헌법시리즈 제2회 나와 대한민국 헌법" 한국헌법학회 8 (8): 53-72, 2002

    5 김하열, "스페인의 헌법재판제도" 한국법학원 (115) : 106-151, 2010

    6 황보영조, "스페인 민주화와 아돌포 수아레스의 정치활동" 부산경남사학회 (61) : 213-242, 2006

    7 송기도, "스페인 민주화 과정: 합의의 정치" 3 : 1-23, 1992

    8 국회도서관, "세계의 헌법 : 35개국 헌법 전문 Ⅰ"

    9 갈봉근, "새 헌법의 제정에 관하여-민정복귀와 헌법제정" 17 (17): 11-15, 1962

    10 이부하,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29-250, 2012

    11 김병곤, "내셔널 아이덴티티와 분리독립: 스페인-카탈루냐를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32 (32): 189-212, 2014

    12 "http://www.tribunalconstitucional.es"

    13 "http://www.congreso.es"

    14 Winterhoff, Christian, "Verfassung-Verfassunggebung-Verfassungsänderung" Mohr Siebeck 2007

    15 Share, Donald, "Transitions to Democracy and Transition through Transaction" 19 (19): 525-548, 1987

    16 Garcia, Alexandra, "Transitional (In)Justice: An Exploration of Blanket Amnesties and the Remaining Controversies Around the Spanish Transition to Democracy" 43 (43): 75-135, 2015

    17 Ackerman, Bruce, "Three Paths to Constitutionalism - and the Crisis of the European Union" 45 (45): 705-714, 2015

    18 Maravall, José, "The Transition to Democracy in Spain" Croom Helm St. Martin's Press 1982

    19 Ferreres Comella, Victor, "The Spanish Constitutional Court Confronts Catalonia's 'Right to Decide'(Comment on the Judgment 42/2014)" 10 (10): 571-590, 2014

    20 José Sánchez-Navarro, Angel, "The Political Transition of the Francoist Cortes" 20 (20): 8-27, 1990

    21 Klein, Claude,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419-441, 2012

    22 Rosenfeld, Michel, "The Identity of the Constitutional Subject - Selfhood, Citizenship, Culture, and Community" Routledge 2010

    23 Share, Donald, "The Franquist Regime and the Dilemma of Succession" 48 (48): 549-575, 1986

    24 Ferreres Comella, Victor, "The Constitution of Spain - A Contextual Analysis" Hart Publishing 2013

    25 López Guerra, Luis, "The Application of the Spanish Model in the Constitutional Transition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19 : 1937-1951, 1998

    26 Tusell, Javier, "Spain: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1939 to the Present" Blackwell Publishing 2007

    27 Carr, Raymond, "Spain: Dictatorship to Democracy" George Allen & Unwin 1981

    28 Bonime-Blanc, Andrea, "Spain's Transition to Democracy: The Politics of Constitution-making" Westview Press 1987

    29 Arango, Ergasto Ramón, "Spain Democray Regained" Westview Press 1995

    30 Linz, Juan J.,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31 "Peaceful Transitions to Constitutional Democracy: Transcript of the Proceedings" 19 : 1953-1985, 1998

    32 Huntington, Samuel, "How Countries Democratize" 124 (124): 31-70, 2009

    33 Elvira, Ascensión, "How Constitutions Change" Hart Publishing 281-302, 2011

    34 Colomer, Josep M, "Game Theory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Edward Elgar Publishing Company 1995

    35 "Fundamental laws of the State: the Spanish Constitution" SIE 1967

    36 Miller, Laurel, "Framing the State in Times of Transition - Case Studies in Constitution-Making"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10

    37 Elster, Jon, "Forces and Mechanisms in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45 (45): 364-396, 1995

    38 Sanchez Gonzalez, Santiago, "Emergent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pain" 1 (1): 267-283, 1992

    39 Arato, Andrew, "Conventions, Constituent Assemblies, and Round Tables" 1 (1): 173-200, 2012

    40 Elster, Jon, "Constitutionalism: New Challenges - European Law from a Nordic Perspectiv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43-69, 2008

    41 Elster, Jon, "Constitutionalism, Identity, Difference, and Legitimacy" Duke University Press 57-83, 1994

    42 Schmitt, Carl, "Constitutional Theory" Duke University Press 2008

    43 Lerner, Hanna, "Constitution-writing in Deeply Divided Societies: The Incrementalist Approach" 16 (16): 68-88, 2010

    44 Rosenfeld, Michel, "Constitution-Making, Identity Building, and Peaceful Transition to Democracy: Theoretical Reflections inspired by the Spanish Example" 19 : 1891-1920, 1998

    45 Rubio Llorente, Francisco, "Constitution Makers on Constitution Making"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239-287, 1988

    46 Threlfall, Monica, "Consensus Politics in Spain - Insider perspectives" Intellect 200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