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제3국 개념의 재구성 - 법의 외부자에서 내부자로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법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3국 개념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었다. 최근 국제법학자들은 국제법이 국제사회의 발전에 비하여 뒤처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들은 국제관계이론과 접목시켜, 국제사회에서 주권평등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에서 국제법의 해체와 재구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시도 대부분은 법의 테두리 내의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협약의 경우 협약의 당사국에 적용되는 협약의 한계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당사국간 실질적 불평등을 폭로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법 내부자의 관점에서 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법의 내부자와 외부자를 나누는, 즉 법의 당사국(수범자)과 제3국의 분리하는 근대적 사고체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법의 내부자/외부자라는 흑백논리를 비판하고, 외부자인 제3국을 재개념화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tudy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through the concept of ‘the third state’. Many scholars have pointed out that the postu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rgued by legal positivists are no longer convincing as they do not reflect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ociety. In such discussion, the concept of the third state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even though it has been a symbol of international law based on relativism, bilateralism and voluntarism.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concept of ‘the third state’ to examine the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law. This research reveals that under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it is getting increasingly more difficult to distinguish ‘party’ from ‘non-party’ which has been called the third state. The third state no longer remains outside international law, but intends to act as a member of legal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