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 과정에서 플랫폼 민주주의의 역할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ICT 기술과 결합한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참여 도구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숙의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숙의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와 플랫폼 기술의 결합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최근 ‘데이터 민주주의’, ‘알고리즘 민주주의’, ‘인공지능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에 대한 ICT와 민주주의 결합의 인식이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맺는지 살펴본다. 각각의 기술적으로 결합한 민주주의 인식 이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영향 관계를 가진다면 숙의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이 자신에게 제공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참여 형태의 편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포털에서 인식되는 텍스트데이터를 수집 하고 MR-QAP회귀분석과 네트워크 클러스터링 분석 통해 정량분석과 질적 분석 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데이터 민주주의’, ‘인공지능 민주 주의’,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이 종속변수인 ‘숙의민주주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 관계를 보였고 특히,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와 결합하는 인식구조가 ‘플랫 폼 민주주의’ 인식구조와의 유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플랫폼 민주주의’ 인식구조는 ‘데이터 민주주의’, ‘알고리즘 민주주의’, ‘인공지 능 민주주의’ 인식 보다 사용의 편의성에서 알려진 인식으로 판단되며, 숙의 참 여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의 편향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역할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공론장에 참여하는 숙의 참여자들이 공론 판단 및 공론조사의 근거를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차별 없이 확인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편리하게 지원 함으로써 활발한 숙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고 숙의 참여자 간 합리적 판단 근 거의 한계를 어느 정도 줄일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Various forms of democracy participation tools combined with ICT technology emerge.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democracy with platform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deliberation to achieve deliberate democracy. We examine how the recent perception of the combinations of ICT and democracy such as ‘data democracy’, ‘algorithm demo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and ‘platform democracy’ has an influence on the cognition of ‘deliberative democracy’. We also form the basis on which the actors participating in the deliberation process need technical supports to minimize the bias of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vided to them and of the form of participation, if each technically combined democratic cognition influences the deliberative democracy cognition. To conduct the research, text data were collected in major online portals, and quantitative analysis and qualitative analysis were simultaneously performed through MR-QAP regression analysis and network clustering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data democracy’,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and ‘platform democracy’ percep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the dependent variable ‘deliberate democracy’ perception. In particular, the perception of ‘platform democracy’ showed a relatively strong influence relationship. It can be seen that the recognition structure combined with deliberative democracy has a high similarity with the ‘platform democracy’ recognition structure. The recognition structure of ‘platform democracy’ is judged as a known recognition in terms of ease of use rather than ‘data democracy’, ‘algorithm democr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democracy’. In this regard, it suggests that ‘platform democracy’ could play a role in rational decision-making by minimizing the bias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provided by deliberative participation. In the end, an active deliberation culture can be developed by conveniently supporting the process that participants of public sphere discuss without passively depending on the grounds for public opinion judgment and public polling. It is also meaningful in that there was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limits of the basis for rational judgment among participants in delibe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
• 1) 기존의 연구들
• 2) 이론적 논의
• 3. 데이터수집 및 분석모형
• 1) 데이터수집
• 2) 분석모형
• 4. 분석 결과
• 1) QAP회귀분석 결과
• 2) 분석 결과에 대한 질적 보완
• 5.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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