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와 발전 방안 =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s of Intermediating Real Estate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은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중개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의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서비스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업은 단순 알선과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는 낮은 수준과 비 전문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므로 연구가 필요하고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국, 내외 실태를 분석하고 아울러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인원의 적정성과 전문성 유지, 부동산 거래서비스의 합리적 방안, 중개수수료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부동산 중개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그러나 현실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새로운 형태의 법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나 무조건적인 도입만이 목적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개개인의 중개업자도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와 방향 2
• 제 2 장 국내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 및 변천 3
• 2.1 고려시대 3
• 2.2 조선시대 3
• 2.3 일제시대와 광복이후 3
• 2.4 부동산중개업법 4
• 제 3 장 부동산 중개제도의 이론적 고찰 5
• 3.1 부동산 중개업의 개념 및 특성 5
• 3.1.1 부동산 중개업의 정의 5
• 3.1.2 부동산 중개업의 특성 5
• 3.2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 7
• 3.2.1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격 및 현황 7
• 3.2.2 부동산 중개업의 여건 변화 11
• 3.2.3 국내 중개 수수료 11
• 제 4 장 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12
• 4.1 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12
• 4.2 영국의 부동산 중개제도 14
• 4.3 일본의 부동산 중개제도 16
• 4.4 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를 통해서 본 시사점 17
• 제 5 장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20
• 5.1 부동산 중개제도의 문제점 20
• 5.1.1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문제점 20
• 5.1.2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문제점 21
• 5.1.3 부동산 거래 서비스의 문제점 21
• 5.1.4 손해배상 제도의 문제점 23
• 5.1.5 중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24
• 5.2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 25
• 5.2.1 공인중개사 적정 수 배출 방안 25
• 5.2.2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개선방안 27
• 5.2.3 부동산 거래서비스의 개선방안 28
• 5.2.4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방안 29
• 5.2.5 중개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 30
• 제 6 장 결론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