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안전관리 포커스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낚시어선업은 어한기간 동안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소득감소를 막고 경제적 소득창출을 위해어선에 승객을 싣고 수산동식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낚시어선을 이용한 바다낚시인구는약 5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바다낚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는 공중파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전 국민의 해상레저스포츠 역할을 하고 있다. 전 국민의 해양레저스포츠인 바다낚시는 낚시어선에승선하여 육지와 접한 해상부터 영해선 바깥쪽 경계선까지 운항하여 낚시 활동을 하고 있다. 먼바다 해상에서 조업하는 낚시어선은 총톤수 10톤 미만이며, 승선정원은 최대 22명으로 되어 있다. 10톤 미만 낚시어선은 바람과 파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해양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상에서 안전한 낚시 활동을 위해 5톤 미만 낚시어선은 감소하고 있고, 5톤 이상 10톤 미만 낚시어선은 증가하고 있다. 낚시어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9톤 이상 10톤 미만 낚시어선의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9월 5일 추자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2017년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상 1호와 화물선 충돌사고, 2019년 낚시어선 무적호와 화물선 코에타호 충돌사고는 9톤 이상 10톤 미만 낚시어선에서 발생하였다. 낚시어선 해양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은 선장의 안전불감증과 해기능력 부족, 항법지식 부족 등 주요 사고요인 분석된다. 낚시어선 톤수별구성비중이 높은 5톤 이상 10톤 미만 낚시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낚시어선 변화 추이, 낚시어선 톤수 변화 현황, 낚시어선 해양사고 현황, 낚시어선 선령별⋅톤급별 해양사고 현황을분석하였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양안전심판원에서 발행한 재결서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사고원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9톤 이상 10톤 미만의 낚시어선에서 충돌, 좌초, 침몰, 단순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양사고 원인 분석 결과 낚시어선 선장의 항법지식 부족, 안전불감증, 교육⋅훈련 부족, 사고대응 능력 부족, 선장 승선경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낚시어선업은 어민에게 높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9톤이상 10톤 미만 낚시어선의 건조 척수는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오랜 선장 경험과 항법 등 해기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낚시어선 선장으로 승무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승선 경험과 높은 수준의 해기지식을 보유한 양질의 해기사는 낚시어선 해양사고 방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낚시어선 선장에 대한 양방향 상시 교육⋅훈련을 통한 해기능력 향상과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조업을 위해 안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점검⋅훈련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감독기관 설립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