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당면한 새로운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평형수는 선박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 탱크로 주입하는 물을 의미한다. 주로 화물을양하하는 항구에서 하역작업 중 선박의 평형수 탱크로 주입되며 항해를 마친 후 화물을 적재하는 항구에서 다시 바다로 배출된다. 평형수는 주로 해수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래나 흙 등 해저 퇴적물이 섞여있거나 여러 종의 생물이 평형수에 포함될 수 있다. 한번에 주입되는 평형수의 양은 선박의 크기에 따라다르지만 최대 수만톤에 달한다. 일본 도쿄전력은 2011년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붕괴 사고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원자로에 다량의 해수를 냉각수로 투입하였고, 이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해양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후쿠시마현과 인근 바다에서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양에 배출된 방사능 물질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와 먹이사슬을 통한 해양포유류,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는 선박 평형수에 대한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물질을 분석하는 등 여러 가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박의평형수와 관련되어 제기된 다양한 과제는 외래 침입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으로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이를 해결하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물질의 선박평형수유입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 및 국제기구는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거나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선박 평형수의 해양배출과 관련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선원과 항만근로자 뿐만아니라 연안국가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적적한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선박 평형수 국제협약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