情報公開制度와 情報公開法制定의 方向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序說 = 1
• 1. 情報公開制度의 意義와 必要性 = 1
• 2. 情報公開의 理念 = 2
• Ⅱ. 各國의 情報公開法制와 運用實態 = 3
• 1. 스웨덴 = 4
• 2. 덴마크 = 5
• 3. 노르웨이 = 6
• 4. 네덜란드 = 6
• 5. 프랑스 = 7
• 6. 미국 = 8
• 7. 카나다 = 9
• 8. 핀란드 = 10
• 9. 호주 = 11
• 10. 뉴질랜드 = 12
• 11. 오스트리아 = 13
• 12. 독일 = 13
• 13. 영국 = 14
• 14. 일본 = 14
• Ⅲ. 우리나라의 情報公開制度의 現況과 立法課題 = 15
• 1. 情報公開制度에 관한 論議 = 15
• 2. 情報公開에 관한 現行制度槪觀 = 17
• 3. 情報公開制定의 方向 = 18
• (1) 對象情報 = 18
• (2) 情報開示請求權者 = 18
• (3) 適用除外事項 = 18
• (4) 第3者情報의 取扱 = 19
• (5) 個人情報의 保護 = 20
• (6) 救濟制度 = 21
• (7) 旣存의 情報公開制度와의 關係 = 21
• Ⅳ. 結語 = 22
• 附錄
• 情報公開와 관련된 現行法制의 槪要 = 24
• 主要國家의 情報公開法의 現況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