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と資本市場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 책정의 경위와 연혁을 살펴보고, 해당 코드와 그 내용 · 구성 · 형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를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가 채택한 「원칙주의 접근방식(principle base approach)」이나 「원칙준수,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의 특징 및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현황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앞으로의 기대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원칙준수, 예외설명」이라는 규범의 정착과 발전이다.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원칙준수, 예외설명」이라는 규범은 종래 일본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원칙준수, 예외설명」의 메커니즘이 예상한대로 효과적으로 기능할지 여부는 큰 과제이다. 둘째, 자산보유자가 자산운용자의 스튜어드십 책임의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자신의 자산보유자로서 스튜어드십 책임의 이행으로 자산운용자의 선정이나 보상 체계에 대한 연구 등 행동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일본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하여 이것이 실제로 기능할 것이 강하게 기대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はじめに
• Ⅱ. 日本版コード策定の経緯－檢討の背景
• Ⅲ. 日本版コードの槪要－英國版コードとの比較
• Ⅳ. 意義 · 問題点 · 實態
• Ⅴ. 結び

참고문헌 (Reference)

1 上田亮子, "｢英国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について｣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に関する有識者検討会（第２回）資料１スライド"

2 大崎貞和, "英国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と『日本版』の課題" (１) : 33-34, 2014

3 大崎貞和, "英国の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と『日本版』の課題" (１) : 30-34, 2014

4 "笠原＝木村․前掲注（１）２０頁"

5 目指すべき市場経済システムに関する専門調査会, "目指すべき市場経済システムに関する報告"

6 "田中․前掲注（８）３８頁"

7 笠原基和, "機関投資家と投資先企業との 『対話』の充実に向けて" 86 (86): 18-24, 2014

8 有吉尚哉,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への実務対応" (2034) : 18-29, 2014

9 "日本版コード․前掲注（１）｢『責任ある機関投資家』の諸原則≪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 について｣"

10 "日本版コード․前掲注（１）「本コードの目的」"

11 "日本版コード․前掲注(１)『プリンシプルベース․アプローチ』 及び 『コンプライ․オア․エクスプレイン』｣10～12. 笠原＝木村․前掲注(１)"

12 "日本版コード․前掲注(１) ｢『責任ある機関投資家』の諸原則 ≪日本版スチュワード シップ・コード≫ について｣"

13 "日本版コード․前掲注(1)原則4の指針4-1脚注"

14 "日本版コード․前掲注(1) ｢『プリンシプルベース・アプローチ』及び『コンプライ․オア․エクスプレイン』｣14"

15 日本経済再生本部, "日本再興戦略- JAPAN is BACK -"

16 "持続的成長への競争力とインセンティブ～企業と投資家の望ましい関係構築～" 96-, 2014

17 金融審議会金融分科会, "我が国金融․資本市場の国際化に関するスタディグループ報告~上場会社等の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の強化に向けて~"

18 金融庁, "情報伝達․取引推奨規制に関するＱ＆Ａ"

19 笠原, "実務対応を含めた日本版コードについての総合的検討として"

20 神田秀樹, "厚生年金基金の受託者責任ガイドライン" (1127) : 30-, 1998

21 金融審議会金融分科会, "前掲注(４)"

22 "パブリックコメント(和文) の概要及びそれに対する回答｣ No.13"

23 金融庁総務企画局企業開示課, "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受入れ機関の取組み方針․活動内容の公表状況" 2016

24 神作裕之,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向上に向けた内外の動向－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を中心として－" (2030) : 13-15, 2014

25 株式会社東京証券取引所,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会社の持続的な成長と中長期的な企業価値の向上のために～"

26 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に関する有識者検討会, "『責任ある機関投資家』 の諸原則《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投資と対話を通じて企業の持続的成長を促すために～"

27 および笠原基和, "『責任ある機関投資家』 の諸原則≪日本版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の概要" (2029) : 59-71, 2014

28 "http://www.fsa.go.jp/singi/stewardship/index.html"

29 "http://www.fsa.go.jp/news/27/sonota/20160315-1.html"

30 Andrew Junkin, "Update to The “CalPERS Effect” on Targeted Company Share Prices"

31 Financial Reporting Council, "The UK Stewardship Code (September 2012), Principle 3 Guidance at 7"

32 Sally Wheeler, "From Responsible Savor to Stewarded Investor?" Queen's University Belfast School of Law 2013

33 Usha Rodrigues, "Corporate Governance in an Age of Separation of Ownership and Ownership" 95 : 1822-,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