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시가지의 재정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내 도시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논 문 개 요

1960년대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도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신도시‧신시가지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하였다. 이처럼 급증하는 도시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금까지는 개발과정이 비교적 용이한 도시 주변의 신시가지‧신시가지 개발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선택은 구도심의 기성시가지 정비측면에서 볼 때, 재건축‧재개발정비가 진행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성시가지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도시의 기성시가지에서도 선진국들이 일찍부터 경험해 온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도시기능의 쇠퇴 등 ‘도시 쇠퇴화’ 현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도시 쇠퇴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도시재생 측면에서 활발하다. 이 같은 시대조류를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경기도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기성시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12월까지 선정된 재정비 촉진지구 및 지구지정이 추진 중인 지역 중에서, 데이터 협조가 원활한 12개 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뉴타운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전략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현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선진 외국의 기성시가지 주택정책과 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접목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 기성시가지의 정비수요는 크게 12개 뉴타운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 정비수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수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기타 시ㆍ군의 정비수요로 세분 가능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양하게 산재하였다. 경기도의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살린 효율적인 도시 계획, 체계적인 도시 토지 이용과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한 도시 개발, 합리적인 제도의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도시재생 사업의 주거정비는 소유자 중심이 아닌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도시재생 계획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가지면 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경제적 사항, 지원체계, 참여자들의 관심과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사업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도시의 효율적인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 개발지와 연계한 기성시가지 정비추진 방안이다. 신규개발이 과거 신도시개발의 경험에서와 같이 기성시가지에 인접하여 이루어진다면 신도시와 구도시의 생활환경의 격차가 심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기성시가지 정비는 신개발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신ㆍ구 도시의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세입자가 많은 기성시가지를 정비함에 따른 원주민의 이주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시설의 복합화로 기성시가지내에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등 커뮤니티 시설을 복합화 시킨다면 외부공간의 공유에 따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게 되고 주민이용에 있어서도 편리해진다는 점에서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셋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 방안으로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매우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성격을 이용하여 지구별로 테마를 설정하여 사업지구의 주체를 부여하는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정비사업 시행 시 문제가 되었던, 주민 간, 주민-공공, 주민-시공자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민주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재개발에 있어 주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민참여 형태는 공람, 공고 등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에게 홍보,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MS. Thesis
Study in revitalization planning of a pre-existing urban district improvement
- The heart of cities in Gyeonggi Province -
Mo, sang-gyu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Information
Kyeonggi University
Advisor : Proffessor Choi, Byeong-jeong

During Korean cities fast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rocessed for 40 years since 1960 years, it has experienced in exponential growth population by quantitative growth mainly in New city and New town development policy. As an alternative plan to solve exponential growth population problem in a city, It has been chosen the comparatively easier around cities' New city and New town development method. Looking at a point of view in old city a pre-existing urban district improvement, it brings about a negligence pre-existing urban districts except a part region'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 same as developed countries are early experiment in decreasing population, deepening aging, and deterioration city function in metropolitan cities’ negligence pre-existing urban districts, it happened in Korea metropolitan a partially negligence pre-existing urban districts too. Recently with showing up the problems of the urban deterioration, it is now active trial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urban restoration to life for the recovery of city competitive power and identification

partially negligence pre-existing urban districts too. Recently with showing up the problems of the urban deterioration, it is now active trial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urban restoration to life for the recovery of city competitive power and identification
Take this current of the time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try to see the plan of activation a pre-existing urban districts by researching the development cases of the Gyeonggi provincial region cities.

In this study, selecting 12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moted district planning regional projects which can help data to this study, it makes an analysis of 12 projects present condition for preparing strategy Gyeonggi province’s promoted district planning, designation and New town development. In this analysis, it research the foreign countries’ housing policy on the pre-existing urban districts, the result of analysis are adopt to the reality of Korean housing policy on the pre-existing urban districts, and lay out a scheme as follows.
In this analysis, Gyeonggi province pre-existing urban districts development demands are treated of each category such as 12 Newtown Projects districts development demands, law on the Urban and development the residence circumstance demand, and unnecessary basic planning cities and county demand, for these project executive it remained so many pre-solved problems. For the Gyeonggi province the urban restoration to life project, it requires to effective & economic urban design, systematic land use plan, Scientific rationality concept urban development, rationality law and government support positive policy, and the urban restoration to life project must be done by not for owner but center for a local community.
Furthermore, it is not emphasis one branch but for considering all of urban harmony such as economic conditions, government supporting systems, all attendants concerning and diligence. For the success projects, Gyeonggi Province will solve these problems.

To solve these problems, within Gyeonggi provincial area’s planning of activation pre-existing urban districts can be arranged.
The 1th, it is a development plan connecting between New development region and pre-existing urban districts. If a new development is closed to the pre-existing urban districts, the New town and old town living environment difference will be deeper as experienced in new city development project.
Thereby Gyeonggi province policy as development pre-existing urban districts is a development plan connecting between New development region and pre-existing urban districts, this method important for balancing development new & old urban cities. It can be use for the many rent house residence development case, solving of moving problems.
The 2th, Adopting the concept community facilities complex, if do School, public buildings and community facilities complex in the pre-existing urban districts, it will be a high effective in land use and residents effective use.
The 3th, it required to adopt Gyeonggi Provinces 31 cities and counties history, culture, circumstances variable characteristics in the development project. In using these variable characteristics, it required to plan giving a title of theme in each districts.
The 4th, for the well going a pre-existing urban district improvement, it required to go well with among residence, residence and public, residence and construction builder. USA & UK method, all residence takes part in decision of development in old city development.
At now, it is strength residence takes part in decision of development in old city development in Korea. But actually residents take parts in type are only limited in display and public announcement..
Therefore, to induce residents joining in residents PR, development fair, it required to make residents take part in all of the process in a pre-existing urban district improv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표 목 차 ⅴ
• 그림목차 ⅵ
• 감사의 글 ⅶ
• 논문개요 ⅷ
• 제 1 장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3. 연구 및 정책동향 7
• 1) 도시재생 관련 연구 동향 7
• 2) 지방중소도시 관련 연구 동향 8
• 3) 국가 관련 정책 동향 9
• 4) 도심쇠퇴 관련 연구 동향 9
• 제 2 장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
• 1. 도시재생의 배경 11
• 2. 도시재생의 개념 12
• 3. 기성시가지 정비의 변화 18
• 1) 기성시가지 정비의 패러다임 변화 18
• 2) 생활권을 단위로 한 기성시가지 정비 19
• 4. 기성시가지 정비제도 및 사업특성 20
• 1) 기성시가지정비제도 22
• 2) 기성시가지 정비사업별 특성 24
• 5. 소 결 25
• 제 3 장 외국의 시가지 정비 정책 및 사례분석 27
• 1. 기성시가지 활성화 정책 27
• 1). 일본 28
• (1)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의 제정 28
• (2) 중심시가지 활성화 추진내용 29
• 2). 미국 31
• (1) Smart Growth 정책 31
• (2) 연방정부의 “Livable Community Initiative” 32
• (3) 뉴 어바니즘 34
• (4) 압축도시 34
• 2. 사례분석 35
• 1). 일본의 록본기 힐즈 35
• 2). 미국의 사례(뉴욕 배터리파크시티) 38
• 3). 영국의 사례(쉐필드시 도심종합개발계획) 42
• 4). 독일의 사례(도르트문트시 역사적 도심재개발) 47
• 3. 소결 53
• 제 4 장 경기도내 기성시가지 정비현황과 활성화 방안 55
• 1. 경기도내 기성시가지 정비현황 55
• 1). 기성시가지의 문제점 55
• (1) 발생배경 55
• (2) 도시 계획적 측면 55
• (3) 사회․경제적 측면 56
• 2). 기성시가지 정비대상 선정 57
• (1) 현황분석 대상 57
• (2) 정비예정구역 총괄 59
• (3) 경기도 기타 시․군에 대한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지역현황 60
• 3).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수요 62
• (1) 사업유형별 정비수요 62
• (2) 기성시가지 정비수요 종합 68
• 4). 도시재생사업의 과제 72
• (1) 경제적 효과를 살린 효율적인 계획 72
• (2) 체계적이고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한 도시 개발 73
• (3) 합리적인 제도의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74
• (4) 도시재생은 소유자 중심이 아닌 지역 거주자 중심으로 75
• 2. 경기도내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활성화방안 76
• 1). 제도적 개선방안 76
• (1)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기준의 명확화 76
• (2) 촉진지구 지정유형의 구분 및 지원기준의 명확화 76
• (3) 존치지역 관리방안의 모색 77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촉진계획의 연계방안모색 78
• 2). 기성시가지 재정비의 효율화방안 78
• (1) 활성화 방안의 기본골격 78
• (2)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79
• (3)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 80
• (4) 민관협동체계 활성화 전략 81
• 3). 경기도 기성시가지 정비방안 81
• (1) 정비 기본방향 81
• (2) 정비 방안 82
• 3. 소 결 87
• 제 5 장 결 론 89
• 1. 연구의 요약 89
• 2. 제언 92
• 1) 일자리와 주거연계모델 제공 92
• 2) 소득수준과 인간을 배려하는 정책 92
• 3) 친환경, 문화 지향적, 우수디자인 등의 도시재생 93
• 참고문헌 95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