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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법, 스코틀랜드법, 미국법, 그리고 로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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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의 법계는 일반적으로 로마법계와 영미법계로 양분된다. 그러나 로마법적 요소는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영미권 주요 국가들의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커먼로...

      세계의 법계는 일반적으로 로마법계와 영미법계로 양분된다. 그러나 로마법적 요소는 영국, 스코틀랜드, 미국 등 영미권 주요 국가들의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커먼로가 형성되던 시기에 로마가톨릭교회 및 유럽 대륙 내 국가들과 교류하면서 로마법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이 처했던 여러 여건상 대륙 내 국가들에 비해 적게 영향 받았을 뿐이다. 이에 비해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의 정치적 대립사정상 로마법을 충실하게 계수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법에 존재하는 로마법적 요소를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법에 대해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법을 통해 로마법에 접근함으로써 로마법적 요소를 추가한 바 있다. 그런즉 영미법 역시 로마법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발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한편 영국은 중세 후반으로 가면서 영국법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폈다. 영국이 처했던 정치적 사정에 그 큰 원인이 있었는데, 영국의 외국법 배척 정책으로 인해 영국법의 로마법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낮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국법은 그들이 주장하는 독자성을 상대적 의미에서 인정받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미법의 역사를 볼 때 오늘날 영미법이 세계 법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상을 차지하는 것에는 분명한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 식민지 건설을 통해 세계 곳곳에 영미법을 전파하고 미국이 현대사를 주도하면서 세계의 법체계에서 영미법 체계의 독자성과 중요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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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general to classify the global legal systems into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common law system. The civil law system has originated from the Roman law, and the common law system from the English common law. However this ritual classification h...

      It is general to classify the global legal systems into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common law system. The civil law system has originated from the Roman law, and the common law system from the English common law. However this ritual classification has less obvious factors. Most of all, the English common law contains some features of the Roman law from its beginning of the 12th century. The Scottisch law has faithfully accepted the Roman law with its political bearings with England. In addition, the U.S. law has carried out legal exchanges with the German roman law during its classical legal science period.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give a new role or meaning to the ritual classification into the civil law system and the common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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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는 말
      • Ⅱ. 영국법과 로마법
      • Ⅲ. 스코틀랜드법과 로마법
      • Ⅳ. 미국법과 로마법
      • [국문요약]
      • Ⅰ. 시작하는 말
      • Ⅱ. 영국법과 로마법
      • Ⅲ. 스코틀랜드법과 로마법
      • Ⅳ. 미국법과 로마법
      • Ⅴ. 영미 또는 영미법계와 로마법
      • Ⅵ.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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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새라 워딩턴, "형평법" 소화 2009

      2 최병조, "한국 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 법무부 2013

      3 R. 파운드, "영미법의 정신" 민중서각 1956

      4 최대권, "영미법" 박영사 1995

      5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교육과학사 1994

      6 존 헨리 메리만, "시민법전통-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철학과현실사 1995

      7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3

      8 조규창, "비교법 상/하" 소화 2005

      9 올리버 웬델 홈즈 2세, "보통법상/하" 알토란 2009

      10 김성태, "민법학논집(후암곽윤직선생고희기념논문집) 제2권" 265-287, 1995

      1 새라 워딩턴, "형평법" 소화 2009

      2 최병조, "한국 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 법무부 2013

      3 R. 파운드, "영미법의 정신" 민중서각 1956

      4 최대권, "영미법" 박영사 1995

      5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교육과학사 1994

      6 존 헨리 메리만, "시민법전통-대륙법과 영미법의 비교-" 철학과현실사 1995

      7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3

      8 조규창, "비교법 상/하" 소화 2005

      9 올리버 웬델 홈즈 2세, "보통법상/하" 알토란 2009

      10 김성태, "민법학논집(후암곽윤직선생고희기념논문집) 제2권" 265-287, 1995

      11 로렌스 프리드만, "미국법의 역사" 청림출판 2006

      12 김영희, "미국법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70 : 563-621, 2015

      13 가정준, "미국계약법의 구조와 이해" 한국재산법학회 23 (23): 23-46, 2007

      14 최봉철, "미국 사회의 지적 흐름-법" 서울대학교출판부 3-64, 1999

      15 현승종, "로마법" 일조각 1987

      16 김동훈, "독일법과 미국법의 교류" 법과사회이론학회 (14) : 229-246, 1997

      17 김영희, "대학의 유형별 기원에 관한 고찰:법학교육 전개 과정에 관한 고찰도 아울러서" 한국법사학회 (36) : 215-276, 2007

      18 프레데릭 헨리 로슨, "대륙법입문" 박영사 1994

      19 Ugo Mattei, "Why the Wind Changed: Intellectual Leadership in Western Law" 42 : 195-, 1994

      20 마티아스 라이만, "Transatlantic Models: Influences between German and American Law"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1 (41): 229-259, 2000

      21 Gabriel Kolko, "The Triumph of Conservatism" Free Press 1963

      22 Charles P. Sherman, "The Romanization of English Law" 23 : 318-, 1914

      23 Edward D. Re, "The Roman Contribution to the Common Law" 29 : 447-, 1961

      24 Wolfgang Wiegand, "The Reception of American Law in Europe" 39 (39): 228-, 1991

      25 George Burton Adams, "The Origin of the Common Law" 34 (34): 115-, 1924

      26 Mary Sarah Bilder, "The Origin of the Appeal in America" 48 : 913-, 1997

      27 Charles P. Sherman, "The Nineteenth Century Revival of Roman Law Study in England and America"

      28 Fritz Pringsheim, "The Inner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and Roman Law" 5 (5): 347-, 1935

      29 Stefan Riesenfeld, "The Influence of German Legal Theory on American Law: The Heritage of Savigny and His Disciples" 37 : 1-, 1989

      30 Franz Wieacker, "The Importance of Roman Law for Western Civilization and Western Legal Thought" 4 (4): 257-, 1981

      31 Donald H. Gjerdingen, "The Future of Our Past: The Legal Mind and the Legacy of Classical Common-Law Thought" 68 : 743-, 1993

      32 William M. Gordon, "The Civil Law Tradition in Scotland" Edinburgh 13-40, 1995

      33 Stan Keillor, "Should Minnesota Recognize A State Constitutional Right to A Criminal Appeal?" 36 : 399-, 2013

      34 Alexander J. Black, "Separated by a Common Law" 4 : 15-, 1993

      35 Richard A. Posner, "Savigny, Holmes, and the Law and Economics of Possession" 86 : 535-, 2000

      36 Peter Stein, "Roman Law, Common Law, and Civil Law" 66 : 1591-, 1992

      37 Peter Stein, "Roman Law in European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38 Hessel E. Yntema, "Roman Law and Its Influence on Western Civilization" 35 : 77-, 1949

      39 Alan Watson, "Roman Law and English Law: Two Patterns of Legal Development" 36 (36): 247-, 1990

      40 David J. Seipp, "Reception of Canon Law and Civil Law in the Common Law Courts before 1600" 13 (13): 388-, 1993

      41 Patrick O. Gudridge, "Persistence of Classical Style" 131 : 663-, 1983

      42 Thomas C. Grey, "Modern American Legal Thought" 106 : 493-, 1996

      43 Richard H. Helmholz, "Magna Carta and the Ius Commune" 66 (66): 297-, 1999

      44 A. W. B. Simpson, "Legal Theory and Legal History: Essays on the Common Law" The Hambledon Press 1987

      45 Richard H. Helmholz, "Continental Law and Common Law: Historical Strangers or Companions" 1990 : 1207-, 1990

      46 Melius de Villiers, "Consideration in the Roman Law of Contract" 6 : 120-, 1924

      47 Gerald J. Postema, "Classical Common Law Jurisprudence" 155 : 3-, 2002

      48 Martin Shapiro, "Appeal" 14 : 629-, 1980

      49 Ben W. Palmer, "An Imperishable System: What the World Owes to Roman Law" 45 : 1149-, 1959

      50 F. W. Maitland, "A Sketch of English Legal History" Putnam’s Sons Press 1978

      51 Kenneth Reid, "A History of Private Law in Scotland, Vol.I. Introduction and Prop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2 게르하르트 봘터, "<자료> 독일의 민사소송연구 50년: 구성주의에서 국제적 개방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 (39): 102-117,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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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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