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사례관리 운영에 대한 탐색적 연구 =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ase Management System of the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자활사업에서 필수적인 각 자활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연구결과이다.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진행되어온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대상자에 대한 자활사업이 수차례의 개편을 거쳐 계속 확대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개별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은 기노시다(木下康仁)의 수정근거이론이었으며 2009년말부터 2010년초까지에 4차례에 걸친 지역자활센터 9 개소의 관계자 1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지역자활사업에서의 사례관리는 실지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자활사업의 사례관리와 관련하여 상당한 기관간의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 각 지역자활사업은 사업단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사업은 부차적이라는 것, 사례관리의 운영체계가 이중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실무자의 인식수준이 회의적이라는 점 등이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 사례관리운영체계개선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ase Management System at the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 in Korea. For 2000 years,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provided Self-Sufficiency Programs in Korea. However, we knew that there were many barriers to Self-Sufficiency Programs, especially in Case Management Systems. I used a very dependable Modified Grounded Theory Approach to analyze this Case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context of the Self-Sufficiency Program.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3 practitioners in 9 Community Self-Sufficiency Centers in 2009 and 2010.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Within the local communities, Self-Sufficiency Centers and Case Management System with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didn't work very well and we need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Self-Sufficiency Program more thoroughly.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교성, "취업대상 조건부수급자의 경제적 자활로의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2 : 5-32, 2003

2 이시연, "청소년 자활지원관에서의 사례관리 적용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6 (6): 69-85, 2004

3 참여복지기획단, "참여복지 5개년 계획 – 2004년-2008년" 2004

4 이미영,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빈곤집단과 비빈곤집단의 특성 비교-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회 63 (63): 253-275, 2011

5 강신욱,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정책의 개선방향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2008

6 노대명, "자활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2001

7 홍경준, "자활지원 사례관리 매뉴얼"

8 유태균, "자활인큐베이트사업 표준운영매뉴얼 개발연구" 숭실대 · 중앙자활센터 2010

9 이인재, "자활산업의 현황과 쟁점" 한국사회과학연구회 53 (53): 38-61, 2002

10 심성지, "자활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의 모색 - 독일 MoZArT-Project의 경험을 바탕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18 (18): 191-226, 2008

11 진재문, "자활사업의 이론적 쟁점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자활사업의 성격과 제3섹터의 가능성" 9 : 193-226, 2001

12 이인재, "자활사업운영개선보고서" 중앙자활센터 2010

13 홍선미, "자활사업에서의 사례관리 적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56 (56): 311-326, 2004

14 신동면,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 191-212, 2003

15 손능수, "자활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비교 분석: 대구지역의 근로중점형과 시장지향형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0 (10): 123-149, 2006

16 강병구, "자활사업 참여자의 노동시장성과 및 정책과제" 한국재정학회 7 (7): 79-105, 2002

17 이문국, "자활사업 사례관리 도입배경과 운영실태" 15-21, 2010

18 경기광역자활센터, "사례관리지원 사업보고서" 2007

19 경기광역자활센터, "사례관리지원 사업보고서" 2008

20 김은정, "미국 자활서비스 공급주체의 현황과 특성 :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27 (27): 163-186, 2008

21 방하남,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18 (18): 71-96, 2002

22 권혁창, "근로연계복지정책의 효과와 시간: 미국 복지개혁의 고용효과는 지속되는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 (30): 382-408, 2010

23 이태진,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4 노대명, "근로·빈곤층을 위한 자립촉진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25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2001

26 문진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보장과 자활" 2009

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2001

28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안내" 2011

29 노대명,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와 자활급여" 2005

30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지역 사례관리지원센터 시범사업보고서" 2006

31 Acs, G., "Leaving Welfare : Employment and Well-Being of Families that Left Welfare in the Post-Entitlement Era"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2004

32 Scott,E.K., "I try not to depend on anyone but me : Welfare - Reliant Woman's Perspective on Self-Suffiency, Work and Marriage" 77 (77): 601-625, 2007

33 Moffit, R.A., "From Welfare to Work : What the evidence shows, Policy Brief(Welfare Reform & Beyond)" 13 : 2002

34 Cheng, T., "Financial self-suffiency or return to welfare? A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among the working poor" 19 : 162-172, 2010

35 김미곤, "2010년 기초보장제도의 변화와 전망"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