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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이후 지방복지재정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서울시 국고보조금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uctural Change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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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4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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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focusing on national subsidy programs and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program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rough this analysis, it i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and find a improvement of decentraliz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national subsidy programs and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programs increase 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 a few policy implication including restoring the three devolved social services(living facilities) to the previous national subsid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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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focusing on national subsidy programs and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program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rough this analysis, it is...

      This paper analyzes the structural change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focusing on national subsidy programs and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programs i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rough this analysis, it is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and find a improvement of decentraliz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national subsidy programs and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programs increase the burden of local government. This study propose a few policy implication including restoring the three devolved social services(living facilities) to the previous national subsid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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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우명동, "한국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과정상의 특성 분석" 68-99, 2008

      2 엄태호,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서의 분권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8 (18): 333-362, 2009

      3 이재원,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분권 지향적 국고보조금 운용 과제: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4 (14): 57-89, 2009

      4 홍헌호, "지자체 목 조르는 수도권 규제완화. 프레시안 2009년 9월 21일자"

      5 정경희, "지역별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6 카나이 토시유키(金井利之), "재정조정의 일반이론" 도서출판 두남 2003

      7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적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8 김종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3 (13): 35-62, 2008

      9 구인회,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2009

      10 백종만, "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23 : 37-87, 2007

      1 우명동, "한국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천과정상의 특성 분석" 68-99, 2008

      2 엄태호, "포괄보조금(Block Grants)으로서의 분권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지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18 (18): 333-362, 2009

      3 이재원, "포괄보조 방식을 통한 분권 지향적 국고보조금 운용 과제: 분권교부세, 균특회계,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4 (14): 57-89, 2009

      4 홍헌호, "지자체 목 조르는 수도권 규제완화. 프레시안 2009년 9월 21일자"

      5 정경희, "지역별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6 카나이 토시유키(金井利之), "재정조정의 일반이론" 도서출판 두남 2003

      7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적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8 김종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13 (13): 35-62, 2008

      9 구인회,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2009

      10 백종만, "사회복지 지방분권 1년의 평가와 대안" 23 : 37-87, 2007

      11 이인재, "사회복지 재정 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8 (68): 299-332, 2006

      12 김을식,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감사원 평가연구원 2007

      13 서정섭,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14 곽채기, "분권교부세의 도입 운영에 따른 공과와 향후 정책방향" 26-29, 2009

      15 배준식, "분권교부세 제도의 실태와 합리적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16 곽채기, "복지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지방이양 사업의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17 최은영, "미국의 사회서비스 재정운영 특성과 포괄보도금의 역할" 13 (13): 23-27, 2009

      18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60 (60): 159-185, 2008

      19 최병호,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구간 경비부담에 관한 연구" 2006

      20 박기묵, "국고보조금의 지역간 재정불균형 감소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교부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285-302, 2006

      21 권오성,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체계에 관한 연구" 165-186, 2006

      22 유영성, "국고보조금 운영의 개선방안-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569-594, 2005

      23 송상훈, "국가와 지방간 재원배분제도의 유형별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008

      24 이상용, "고령사회에 대비한 지방복지재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12 (12): 1-39, 2007

      25 池上岳彦(이케가미 타케히코), "財政調整の理論と制度をめぐって" 60 (60): 249-265, 2006

      26 持田信樹(모치다 노부키), "地方分権と財政調整制度―改革の国際的潮流" 東京大学出版会 2006

      27 Boadway, Robin, W., "The Vertical Fiscal Gap: Conceptions and Misconceptions" 2002

      28 Bäcker, Gerhard, "Sozialpolitik und soziale Lage in Deutschland 2: Gesundheit, Familie, Alter und Soziale Dienste. 4" VS Verlag 2007

      29 Bird, Richard M., "Intergovernmental Fioscal Transfers: Some Lessons from Internatioanl Experience" Hitosubashi University 2001

      30 Bird, Richard M., "Fiscal Flows, Fiscal Balance, and Fiscal Sustainability, in Perspectives on Fiscal Federalism" World Bank 81-97, 2006

      31 Dahlby, Bev, "Fiscal Capacity, Tax Effort, and Optimal Equalization Grants" 27 (27): 657-672, 1994

      32 Buchanan, James M., "Federalism and fiscal Equity" 40 (40): 583-599, 1950

      33 ACIR, "Block Grants : A Comparative Analysis" ACIR 1997

      34 Tiebout, Charles 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64 (64): 416-424, 1956

      35 Boadway, Robin, W., "A Theory of Vertical Fiscal Imbalance" 2005

      36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결산분석Ⅲ" 국회예산정책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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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사회복지정책 18집 -> 사회복지정책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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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3 1.43 1.2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4 1.42 1.617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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