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수단 : (재정적 정책수단의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방적 과제가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다양한 직 · 간접적인 정책수단에 의해 추진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신규 기업의 유치나 기존 산업의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인정되어 온 조세감면, 보조금지급, 금융지원, 공유재산 양 · 대여, 우선구매 등 재정적 정책수단은 우리 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재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유용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재정적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추어 차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재원적인 측면에서도 자치단체가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자체재원의 규모가 극히 낮아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의 유치 ·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자율적인 수립과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의 개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활용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 재원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