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의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 = Th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Biodiversity by Practicing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gram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촌지역에 종합적인 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2020)」에 포함되어 계획 수립에 착수하였고, 충남형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국의 65개 마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 1년차에는 참여지역(마을)의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에서 직접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5년차엔 토양·용수·생태·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개선 활동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동 사업의 성과는 참여주민 환경개선 인식도 변화, 생물다양성 증진, 온실가스 감축의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중 생물다양성 증진 분야는 환경보전형 농업활동이 농촌생태계 보전·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도입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2020.05.)'을 준용하여 조사·평가되고 있다. 생태환경 조사는 1단계 지표생물의 채집·관찰, 2단계 생물종 및 개체수 조사, 3단계 종다양도·풍부도에 따른 지표생물별 조사결과 점수화(scoring), 4단계 합산점수 종합평가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지표생물은 논(벼)·밭(고추)·과수원(사과)을 서식처로 활용하거나,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을 먹이로 하는 해충의 천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8개 분류군(거미류·양서류 수서무척추동물·어류·식물류·벌류·무당벌레류·꽃등에류)을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종합평가 결과는 합산점수 구간에 따라 A등급(매우좋음)~E등급(매우나쁨)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2년 사업이행지구 25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전년도에 나타나지 않았던 A등급(매우좋음)의 필지가 전체 논의 8%, 밭의 4.3%, 과수의 7.1%로 나타났다. 논의 경우 B등급(좋음) 필지가 8%(’21)에서 16%로 증가하였고, D등급(나쁨)의 필지는 28%(’21)에서 4%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3년차 마을의 평균 관찰종수는 14종, 4년차 마을의 경우 24종으로 나타났다. 밭의 경우 B등급(좋음) 필지는 27.3%(‘21)에서 26.1%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D등급(나쁨) 필지가 54.5%(’21)에서 39.1%로 감소하였고, 논과 달리 3~4년차 마을의 평균 관찰종수가 8종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과수원의 경우, C등급(보통) 필지가 26.7%(‘21)에서 57.1%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D등급(나쁨) 및 E등급(매우나쁨) 필지가 감소하며(52.7%→21.4%) 한 단계씩 등급 상승이 일어난 결과로 조사되었다. 현재 생물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한 매뉴얼은 지역별 지표생물의 구분 없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적용 초기단계에 있다. 향후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 환경에 맞는 지표생물 선정 및 조사방법, 종합평가 산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