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연계형 무역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1. 주요 연구 결과
□ 본 연구는 국내외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 및 저탄소 연계형 정책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무역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에너지 다배출 구조인 한국의 제조업, 저탄소·무탄소 산업 구조로의 전환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
ㅇ 한국은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로서(2019년 기준) 주요국 대비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 여타 제조업 강국인 독일(21%), 일본(20%) 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 비중이 유사
ㅇ 제조업내 세부산업별 구성에 있어서도 철강, 화학·정유, 시멘트 등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비중이 주요국 대비 높은 상황
­ 한국의 금속, 석유제품, 화학, 시멘트, 비금속 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로서 중국(8.8%)과 유사하며 소재강국인 일본(5.8%), 독일(5.6%)의 비중보다 높은 상황
­ 공정가스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에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남.
ㅇ 철강, 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산업이지만 한국의 주요 주력산업이므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선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의 저탄소·무탄소화와 동시에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
­ 온실가스 다배출산업인 철강, 화학,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대부분 석탄, 석유류 등의 화석연료가 생산의 주 원료로 사용되어 현재의 기술로는 생산 감축외에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수단이 부재
ㅇ 저탄소 구조로 전환이 진행중인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내야 하는 한국의 경우 산업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이 보다 촉박한 상황
­ EU,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거나 정체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최근에서야 온실가스 배출총량의 정체 추세가 발견
□ 탄소중립, 글로벌 주요 의제로 부상하며 각 국은 경제구조의 저탄소·무탄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 중
ㅇ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에너지효율성 향상, 에너지전환, 순환경제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혁신 공정·제품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화 전략을 제시
­ EU는 그린딜(2019.12), 신산업전략(2021.5), 기후변화정책패키지 fit for 55(2021.7) 등의 탄소중립 달성 세부정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탄소중립에서의 리더쉽 확보
­ 미국은 청정에너지·저탄소인프라 투자, 친환경교통, 제도 개편 등에 중점을 두며 글로벌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
­ 일본은 그린성장전략 (2020.12)을 통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인프라 계획과 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14개 유망 분야에 대한 세부 대응과제를 마련
­ 중국은 자국의 경쟁력 있는 친환경자동차 비중확대, 신재생에너지 투자강화 등으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추구
□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통상에서도 기후·환경 이슈가 중요한 의제로 부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무역·환경·산업 정책의 연계가 나타나는 중
ㅇ 기후변화 이슈와 가장 직접적으로 결부된 무역정책으로는 최근 EU에서 2026년 도입을 공표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 있음.
­ EU는 생산설비의 이전 및 친환경 설비투자 등으로 역내 산업의 가격경쟁력 악화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과 산업경쟁력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국경조정 도입
­ EU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제품과 전력은 2023년부터 상품에 내재된 탄소함유량(조달된 중간재의 탄소배출량 포함)에 대해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대해 EU 역내 생산제품과 동일하게 EU의 탄소배출권 구매의무 발생
ㅇ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이외에도 탄소 관련 관세, 무역협정에서의 환경규정, 녹색 보조금, 녹색 공공조달, 환경 관련 표준설정, 민간차원의 RE100 캠페인 등은 친환경·저탄소 이슈와 통상이슈가 결부된 정책 분야라 할 수 있음.
­ 관세 등을 활용한 저탄소 무역정책 사례가 등장하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내에 환경정책을 포함하는 경우가 확대
­ 각국 정부의 탄소배출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녹색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EU, 미국 등에서는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 친환경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정부 조달 규모가 확대 추세
­ 자동차 CO2 배출기준, EU의 에코디자인 지침 및 에너지라벨링 규제 등 환경관련 표준설정은 자국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저가 수입재 유입을 방지하는 비관세 장벽의 용도로 활용 중
­ EU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판별하는 가이드라인 제공과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목적으로 EU의 녹색분류체계(2020.7)에서 6개 환경목표와 4개 판단기준을 제시
­ 향후 신재생전력만 사용하겠다는 기업의 자발적 선언인 RE100 캠페인은 유럽, 미국의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신재생전력 거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도입 및 확대 중
□ 저탄소 연계형 무역정책의 확산은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제조업에 위협요인이나 영향의 정도나 방향은 산업별로 상이
ㅇ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철강산업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향후 EU의 배출권거래제 강화여부에 따라 관련 비용의 큰 폭 증가나 수출 감소 발생 가능
­ 현재 EU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도 배출권을 상당부분 무상할상하고 있기에 소국경조정(CBAM) 예상 추가부담금은 적을 수 있으나, EU ETS의 무상할당 비율이 대폭 축소되고 EU의 배출권 가격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면, CBAM 인증서 구매부담이 위협적인 수준으로 상승 가능
­ 다만, 한국의 수출은 러시아 및 중국 등의 철강제품과 경합관계가 높고 이들 국가 대비 한국의 낮은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생산 단위당 CO2 배출량)와 높은 탄소배출 가격 고려 시 상대적 영향은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 낮을 것으로 평가됨.
­ 장기적으로 미국 등 타 국가에서의 탄소국경조정 관련제도가 확산될 가능성 있으며 이러한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철강산업의 부담은 상당 폭 증가할 것임.
ㅇ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외 저탄소 연계 정책의 영향으로 우리 산업의 친환경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나 이미 친환경 분야 경쟁력 높은 산업의 경우 긍정적 효과도 발생 가능
­ (자동차) EU의 ‘fit for 55’(2021.7) 정책으로 인해 배터리 등 전기차 전용 부품 업체의 성장은 예상되나 현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기조에 부합할 수 있는 공급 인프라 확충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
­ 또한 EU의 fit for 55 조치의 부정적 영향은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친환경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완성차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전환 여력이 부족한 일부 내연기관 전용부품 생산 협력사의 퇴출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 높음.
­ (조선) 해운업에서의 환경·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선박의 연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신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뿐만 아니라 LNG 연료 추진 선박 역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이기에 국제적인 환경 기준의 강화는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
­ (화학, 전자)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 사용금지, EU 에코디자인 지침, 에너지 라벨링 규제, 플라스틱세 입법 논의 등은 화학, 전자 산업 등의 관련 제품 수출 부담 증가, 친환경 제품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나타날 전망
ㅇ EU Taxanomy(녹색분류체계)의 국제 규범화, ESG의 중요성 등이 강화는 탄소집약도 높은 산업/기업의 자금조달에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
­ 정유 산업에서는 녹색분류체계/ESG 지표 등의 영향으로 신규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등이 발생 가능하고 철강 등의 기초소재 산업 역시 녹색분류체계 상 오염물질 배출산업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 재원 마련에 있어 제약이 발생 가능
ㅇ 글로벌 RE100 캠페인의 확산은 GVC 참여정도와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에게 신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연관이 깊은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 및 이차전지 산업과 애플, 구글 등과 거래가 많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참여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RE100 캠페인에 미참여 시 기존 공급선을 잃게되어 큰 폭의 매출 감소 가능성 있으며, 반면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고려 시 전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수출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제2장 국내외 산업부문 탄소배출 현황
• 1. 국내 산업부문 탄소배출 현황
• (1)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 현황
• (2) 업종별 에너지사용 및 탄소배출 현황
• (3) 산업공정 배출 현황
• 2. 국내 주요 산업의 탄소배출 구조 및 특성
• (1) 철강
• (2) 시멘트
• (3) 석유화학
• (4) 정유
• (5) 반도체
• (6) 디스플레이
• 3. 해외 주요국의 탄소배출 현황 및 비교 분석
• (1) 세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 (2) 주요국 탄소집약도 및 한국과의 비교
• 제3장 저탄소 무역·산업정책 동향
• 1.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 (1)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 (2) 탄소중립(Net-zero) 목표 수립
• (3)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 2. 주요국 탄소가격제도 현황
• (1) 탄소가격제도 정의
• (2) 도입 배경 및 현황
• 3. 탄소국경조정(CBAM) 관련 논의 동향
• (1) 정의
• (2) EU의 추진 경위 및 도입 현황
• (3) 그 밖의 논의 동향
• 4. 그 외 저탄소 무역정책 동향
• (1) 녹색 보조금
• (2) 국경 조치(Border Measures)
• (3)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 (4) 표준 설정(Standard Setting)
• (5) 정부 조달(Government Procurement)
• 5. EU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
• (1) 개요
• (2) EU 분류체계의 구조와 특징
• 6. RE100 지원정책 동향
• (1) 정책 개요
• (2) RE100 참여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조달방식과 유형별 특징
• (3)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조달 유형별 추진실적 비교
• 제4장 저탄소 무역정책에 따른 국내산업 영향
• 1. 주요 교역 동향
• (1) EU 무역 현황
• (2) 한국-EU 무역 현황
• (3) 탄소국경조정 대상산업 교역
• 2. 저탄소 무역정책의 산업에 대한 영향
• (1) 탄소국경조정의 영향 관련 선행연구
• (2) 탄소국경조정의 영향 분석 ?철강
• (3) 그 외 저탄소 무역정책의 영향
•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 1. 주요 분석 결과
• 2. 무역·산업정책적 시사점
• (1) 무역정책 수립의 기본요인으로 산업·환경경쟁력 고려
• (2) 무역정책에서 GVC기반 산업(품목별) 경쟁우위 도모
• (3) WTO 규정에 합치하는 보조금 및 지원제도 발굴
• (4) 산업 탈탄소화 인프라의 차질없는 확충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