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국내의 범죄조직들이 외국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외국의 범죄조직들도 국내의 범죄조직들과 결탁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경이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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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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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국내의 범죄조직들이 외국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외국의 범죄조직들도 국내의 범죄조직들과 결탁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경이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국내의 범죄조직들이 외국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외국의 범죄조직들도 국내의 범죄조직들과 결탁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경이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는 국제화 시대에 범죄조직들은 활동하기에 적합한 시장이라고 판단되면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범죄자의 인적구성이 다양해지고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의 이동이 쉬워진 점 등은 형사사법당국이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외국의 조직범죄집단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으며, 특히 2009년 10월 서울 신문의 탐사보도에서 14개국 65개파의 외국인 조직범죄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
외국인 조직범죄는 현재는 자국민들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화의 정도가 강화되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출입국 관리,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의 지속적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internalization epoch, organized crime will participate in the market which it is illegal if they decide that it is suitable, it won’t be with the exception to Korea. We predict that foreign organized crime groups’ activity increase as more ...
In internalization epoch, organized crime will participate in the market which it is illegal if they decide that it is suitable, it won’t be with the exception to Korea.
We predict that foreign organized crime groups’ activity increase as more foreigner flow in Korea. Mass Media reported that foreign organized crime groups play an active part in Korea, they showed criminal behavior such as violence and extortion with target to their native country’s people, but recently Korean are targeted from foreign organized crime groups.
It is necessary time to devise a proper measure on grasping the re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foreign organized crime groups because they have danger to infringe citizen’s safety if foreign groups is strengthened their system.
Organized crime groups have special features such as continuance of organization, building of command system, strictness of inside rules and illegal actions.
In Korea, organized crime don’t exist if the define of organized crime apply to very strict, but it may exist if the define of that apply to loose.
The report of foreign organized crime showed 14 counties 65 criminal groups including China, Vietnam, Russia and so on in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like police agency examine the reality of the report, and prosecution, police agency, bureau of emigration and immigration take part in union examine system, and they confront to work in close cooperation.
The result of corroboration revealed that the mass media exaggerate somewhat, criminal justice systems grasp actual conditions and conditions of foreign criminal groups.
Foreign organized crime is more increasing because foreigners in Korea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cope with to foreigner massed area, thoroughly immigration control, and operation of jointly criminal investigation for relative agencies
The need of harbor security should be demanded as security scan is looser than airport, which criminal groups may use these point and enter into our country.
The condition of public peace in our country is satisfactory, the other hand Korea is not sufficient illegal market, but the possibility to entry to Korea by inter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may not exclude.
It won’t be activity stage of international criminal groups in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and national people should have interest in interception of foreign organized crim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제3판" 법문사 2000
2 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5
3 YTN 뉴스, "해외 폭력조직배 27개파 국내 유입"
4 시사저널, "한국․조선족 조폭, 손잡고 날 뛴다"
5 서울신문, "하노이파 전국 공단지역 도박장 직접 운영"
6 허경미,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화신문화 2007
7 양태규, "조직폭력 범죄수사론" 대왕사 2003
8 신의기, "조직범죄집단의 국제적 연계실태와 차단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9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0 전대양, "조직범죄론" 형설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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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대양, "조직범죄론" 형설출판사 2004
11 한국일보, "일 야쿠자, 러 마피아 등 국내에 활동 거점 마련"
12 기호일보, "인천지검 외사부 위조여권 중국 조직 적발"
13 서울신문, "외국인 조폭 14국 65개파 활개"
14 서울신문, "외국인 범죄 수도권에 68% 집중"
15 CBS 뉴스, "야쿠자, 국내서 필로폰 판매 시도, 국내 첫 사례"
16 연합뉴스, "야쿠자 등 해외폭력조직 국내활동에 촉각"
17 서울신문, "안산거점 가디언스파 서울 호시탐탐"
18 최응렬, "범죄조직의 환치기 수법과 대응방안" (5) : 2009
19 신의기, "마약 및 조직범죄의 형사정책적 현안과 종합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0 박상기,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과 한국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21 매일경제, "국내서 활개치는 베트남 조폭"
22 "경찰청 외사국 주요현황 자료"
23 경찰청, "경찰백서" 2010
24 "경기경찰청 외사과 내부자료"
25 경향신문, "가리봉동 공포의 조선족 조폭 칼․도끼 들고 폭력․돈 갈취"
26 조병인, "‘조직폭력’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 개념의 재음미"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221-251, 2008
27 "http://www.interpol.int/Public/OrganisedCrime"
28 "The Securit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02, Secure Borders, Safe Haven: Integration with Diversity in Modern Britain, Norwich, UK"
29 Abdinsky, Howard, "Organized Crime 6th ed" 2000
30 Lyman, Michael D., "Organized Crime 4th ed" Pearson Prentice Hall 2007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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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7 | 0.67 | 0.7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5 | 0.87 | 0.865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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