統合憲法判例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單純決定(非變形決定)
• 제1절 합헌결정
• [1]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 3 제1항, 제31조의 2의 違憲審判 = 25
• [2] 勞動爭議調整法 제13조의 2 등에 대한 違憲審判 = 27
• [3] 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28
• [4] 刑法 제241조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30
• [5] 敎育法 제8조의 2에 관한 違憲審判 = 31
• [6] 國土利用管理法 제29조 제5항 및 土地收用法 제46조 제2항에 대한 憲法訴願 = 33
• [7] 私立學校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違憲審判 = 34
• [8] 定期刊行物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3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37
• [9] 國家公務員法 제66조에 대한 憲法訴願 = 39
• [10] 少額事件審判法 제3조에 대한 憲法訴願 = 41
• [11] 定期刊行物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제10조 제1항 등에 대한 憲法訴願 = 42
• [12] 刑法 제241조에 관한 違憲審判 = 44
• [13] 勞動組合法 제45조의 2 등 違憲訴願 = 45
• [14] 憲法裁判所法 제47조 제2항 違憲提請 등 = 47
• [15] 民法 제245조 제1항에 대한 憲法訴願 = 49
• [16]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4조에 대한 憲法訴願 = 51
• [17] 民事訴訟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憲法訴願 = 52
• [18] 印紙貼付 및 供託提供에 관한 特例法 제2조에 대한 違憲審判 = 53
• [19]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 제9조 제1항 違憲提請 = 55
• [20] 政府組織法 제14조 제1항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56
• [21] 水産業法 제52조 제2항 등 違憲提請 = 58
• [22] 舊 建築法 제56조의 2 제1항 違憲訴願 = 59
• [23] 都市計劃法 제92조 제1호 등 違憲提請 = 60
• [24] 刑事訴訟法 제55조 제1항 등 違憲訴願 = 62
• [25] 徵發財産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6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63
• [26] 刑法 제35조 등 違憲訴願 = 65
• [27]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에 대한 違憲審判, 失火責任에 관한 法律에 대한 違憲訴願 = 66
• [28]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제5조의 4 제1항 違憲訴願 = 67
• [29]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제11조 및 麻藥法 제60조에 대한 憲法訴願 = 69
• [30] 舊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181조 제2호 등 憲法訴願 = 70
• [31] 大統領選擧法 제162조 제1항 제1호 등 違憲訴願 = 71
• [32] 舊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5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73
• [33] 軍法務官任用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憲法訴願 = 75
• [34] 公務員年金法 제64조 제1항 違憲訴願 = 76
• [35] 舊 軍刑法 제75조 제1항 제1호 違憲訴願 = 77
• [36] 少額事件審判法 젠3조 違憲訴願 = 78
• [37] 徵發財産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20조 제1항 違憲訴願 = 80
• [38]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등 違憲訴願 = 81
• [39] 5·18民主化運動 등에 관한 特別法 제2조 違憲提請 등 = 83
• [40] 地方稅法 제138조 제1항 제3호 違憲訴願 = 85
• [41] 民事訴訟法 제642조 제4항 등 違憲訴願 = 86
• [42] 徵發財産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20조 제1항 違憲訴願 = 88
• [43] 定期刊行物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제19조 제3항 違憲訴願 = 89
• [44] 憲法 제29조 제2항 등 憲法訴願 = 91
• [45] 映畵法 제4조 제1항 등 違憲訴願 = 92
• [46] 國家保安法 제7조 제1항 등 違憲提請 = 94
• [47] 醫療法 제25조 제1항 등 違憲提請 = 95
• [48] 軍事法院法 제6조 등 違憲訴願 = 97
• [49] 軍人年金法 제16조 제9항 違憲訴願 = 98
• [50] 刑事訴訟法 제262조 제2항 違憲訴願 = 99
• [51] 社會保護法 제5조 제3호 등 違憲訴願 = 101
• [52] 刑法 제250조 등 違憲訴願 = 102
• [53] 保健犯罪團東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 違憲訴願 = 104
• [54] 勞動爭議調整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37조에 대한 違憲訴願 = 105
• 제2절 위헌불선언결정
• [1] 國土利用管理法 제21조의 3 제1항, 제31조의 2의 違憲審判 = 108
• [2]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憲法訴願 = 110
• [3] 舊 國稅基本法 제42조 제1항 但書에 대한 憲法訴願 = 111
• 제3절 위헌결정
• [1] 辯護士法 제10조 제2항에 대한 違憲審判 = 113
• [2] 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114
• [3] 敎育公務員法 제11조 제1항에 대한 憲法訴願 = 116
• [4] 法務士法施行規則에 대한 憲法訴願 = 117
• [5] 辯護士法 제15조에 대한 違憲審判 = 119
• [6]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제5조의 3 제2항의 제1호에 대한 憲法訴願 = 120
• [7] 刑事訴訟法 제331조 但書規定에 대한 違憲審判 = 121
• [8] 相續稅法 제9조 제2항에 대한 憲法訴願 = 123
• [9]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제5조에 대한 憲法訴願 = 125
• [10] 國家保衛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 제4항 違憲提請 = 127
• [11] 建築士法 제28조 제1항 제2호 違憲提請 = 128
• [12] 特定犯罪加重處罰 등에 관한 法律 제4조 違憲訴願 = 129
• [13] 音盤 및 비디오物에 관한 法律 제25조 제2항 違憲提請 = 130
• [14] 訴訟記錄 送付遲延 등에 대한 憲法訴願 = 132
• [15]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別表 1)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 區域表」違憲確認 = 133
• [16]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違憲提請 = 134
• [17] 畜産業協同組合 제99조 제2항 違憲訴願 = 136
• [18] 酒稅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違憲提請 = 137
• 제4절 부분위헌(양적일부위헌)결정
• [1] 訴訟促進 등에 관한 特例法 제6조의 違憲審判 = 139
• [2] 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違憲審判 = 141
• [3]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28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142
• [4] 福票發行, 懸賞其他射倖行爲團束法 제9조 및 제5조에 관한 違憲審判 = 144
• [5]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에 대한 憲法訴願 = 145
• [6]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 등 및 憲法裁判所法 제41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147
• [7] 國稅基本法 제68조 제1항 違憲提請 = 149
• [8] 刑事訴訟法 제97조 제3항 違憲提請 = 150
• [9] 勞動組合法 제46조 違憲提請 = 152
• [10]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제4호 중 "政府投資機關 職員" 부분 違憲確認 = 153
• [11] 映畵法 제12조 등에 대한 憲法提請 = 154
• [12] 音盤 및 비디오物에 관한 法律 제16조 제1항 등 違憲提請 = 156
• [13]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 違憲訴願 = 157
• 제2장 변형결정(第3의 決定)
• 제1절 한정위헌결정
• [1] 民法 제764조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165
• [2] 定期刊行物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제7조 제1항의 違憲審判 = 167
• [3]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2조에 대한 違憲審判 = 169
• [4] 音盤에 관한 法律 제3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170
• [5] 舊 相續稅法 제7조의 2 제1항 違憲訴願 = 172
• [6]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但書 違憲訴願 = 173
• [7] 相續稅法 제7조의 2 違憲訴願 = 175
• 제2절 한정합헌결정
• [1] 相續稅法 제32조의 2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176
• [2] 國家保安法 제7조에 대한 違憲審判 = 177
• [3] 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의 違憲審判 = 179
• [4] 道路交通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違憲審判 = 180
• [5] 國家保安法 제7조 등에 관한 違憲審判 = 181
• [6] 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등에 대한 違憲審判 = 183
• [7] 國家保安法 제9조 제2항에 대한 憲法訴願 = 185
• 제3절 일부(질적) 위헌결정
• [1] 國有財産法 제5조 제2항의 違憲審判 = 187
• [2] 火災로 인한 火災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 제5조 제1항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188
• [3] 地方稅法 제31조에 대한 違憲審判 = 190
• [4] 國家保安法 제19조에 대한 憲法訴願 = 192
• [5] 地方財政法 제74조 제2항에 대한 違憲審判 = 194
• [6] 軍人年金法 제21조 제5항 違憲提請 = 195
• 제4절 헌법불합(일)치 결정
• [1] 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 제34조의 違憲審判 = 197
• [2]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6조 제1항에 대한 憲法訴願 = 200
• [3] 勞動爭議調整法에 관한 憲法訴願 = 202
• [4] 土地超過利得稅 제10조 등 違憲訴願, 土地超過利得稅 제8조 등 違憲訴願(병합) = 203
• [5] 特許法 제186조 제1항 등 違憲提請 = 206
• [6] 訴訟記錄 送付遲延 등에 대한 憲法訴願 = 207
• [7]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別表 1)의 「國會議員地域選擧區 區域表」違憲確認 = 208
• [8] 蓄産業協同組合 제99조 제2항 違憲訴願 = 210
• 제5절 조건부 위헌결정
• [1] 國會議員選擧法 제55조의 3 등에 대한 憲法訴願 = 211
• 제3장 일반형 헌법소원(헌마형) 전용결정
• 제1절 단순각하결정
• [1] 不法鑑定에 대한 判決 등에 관한 憲法訴願 = 217
• [2] 社會保護法 제5조의 違憲審判 = 218
• [3] 檢査의 公訴權行使에 대한 憲法訴願 = 219
• [4] 國選代理人 選任申請 棄却決定에 대한 憲法訴願 = 221
• [5] 國家賠償法 제2조에 관한 憲法訴願 = 222
• [6] 大韓民國 어린이憲章에 관한 憲法訴願 = 223
• [7] 訴訟促進 등에 관한 特例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憲法訴願 = 224
• [8] 陳情事件 內査終結處理에 대한 憲法訴願 = 225
• [9] 映畵法 제12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226
• [10] 搜査機關의 基求權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227
• [11] 鍼術醫師資格에 관한 憲法訴願 = 229
• [12] 未決拘禁日數 不算入에 관한 憲法訴願 = 230
• [13] 辯論의 制限에 대한 憲法訴願 = 231
• [14] 判決訂定申請에 대한 憲法訴願 = 232
• [15] 延世大學校 總長 解任不要求 違憲確認 = 233
• [16] 大統領選擧法 제95조 제8항 등 違憲確認 = 234
• [17] 憲法訴願却下決定取消 = 235
• [18] 反國家行爲者의 處罰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5조 등 違憲訴願 = 236
• [19]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제3조 違憲訴願 = 237
• [20]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제9조 제1항에 대한 憲法訴願 = 238
• [21]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2조에 대한 憲法訴願 = 239
• [22] 死刑制度에 의한 生命權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240
• [23] 人事命令取消 = 241
• [24] 光州民主化運動 관련자 補償 등에 관한 法律 違憲確認 = 243
• [25] 公權力行事로 인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244
• [26] 法律質疑 回答에 대한 憲法訴願 = 245
• [27] 地方自治團體長 選擧日 不公告 違憲確認 = 246
• [28] 입법권침해 등에 대한 憲法訴願 = 247
• [29] 한글轉用 初等國政敎科書 編纂指示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248
• 제2절 기각결정
• [1] 憲法裁判所法 제25조 제3항에 관한 憲法訴願 = 250
• [2] 搜査記錄 閱覽 複寫申請拒否 등에 대한 憲法訴願 = 252
• [3] 1994學年度 新入生選拔試驗案에 대한 憲法訴願 = 252
• [4] 敎育法 제157조에 관한 憲法訴願 = 254
• [5]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256
• [6] 敎授再任用推薦拒否 등에 대한 憲法訴願 = 257
• [7] 不起訴處分取消 = 258
• [8] 醫療技士法施行令 제2조에 대한 憲法訴願 = 260
• [9] 1980년 解職公務員의 補償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대한 憲法訴願 = 261
• [10] 敎育法 제96조 제1항 違憲確認 = 262
• [11] 身體自由의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264
• [12]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都農複合形態의 市設置 등에 관한 法律 제4조 違憲確認 = 265
• [13] 敎育法施行令 제71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266
• [14] 경기도 남양주市등 33개 都農複合形態의 市설치 등에 관한 法律 제8조 違憲確認 = 268
• [15]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제53조 제1항 違憲確認 = 269
• [16]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제4조 등 違憲確認,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제4조 등 違憲確認 = 271
• [17] 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36조 제1항에 대한 憲法訴願 = 272
• [18] 大統領選擧法 제26조 제1항 등 違憲確認, 大統領選擧法 제26조 등 違憲確認(병합) = 273
• [19]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제87조 등 違憲確認 = 274
• [20] 映畵法 제25조 등 違憲確認 = 275
• [21] 地方敎育自治에 관한 法律 제13조 제1항에 대한 憲法訴願 = 277
• [22]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附則 제3조 違憲確認 = 278
• [23]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제150조 제3항 등 違憲確認 = 279
• [24]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제111조 등 違憲確認 = 280
• [25] 大學入試 基章計劃 一部變更處分 違憲確認 = 281
• [26]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제16조 제3항 違憲確認 = 283
• [27]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가56조 違憲確認 = 284
• [28]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제48조 등 違憲確認 = 286
• 제3절 인용결정
• [1] 檢事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 288
• [2] 公權力에 의한 財産權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289
• [3] 軍檢察官의 公訴權行使에 관한 憲法訴願 = 291
• [4] 記錄謄寫申請에 대한 憲法訴願 = 293
• [5] 公權力行使로 인한 財産權 侵害에 대한 憲法訴願 = 294
• [6] 朝鮮鐵道(株) 株式의 補償金請求에 관한 憲法訴願 = 297
• 제4장 복합적 결정(동일재판 복수결정)
• 제1절 위헌·일부조항 합헌결정
• [1] 社會保護法 제5조의 違憲審判 = 301
• [2] 私立學校法 제58조의 2 제1항 단서 및 제3호 違憲提請 = 303
• [3] 舊 大統領選擧法 제36조 제1항 違憲提請 舊 大統領選擧法 제34조 등 違憲提請(병합) = 304
• 제2절 일부조항·한정위헌·일부조항 한정합헌결정
• [1] 報勳基金法 附則 제5조 및 韓國報勳福祉團法 附則 第4條 제2항 후단에 관한 違憲審判 = 307
• 제3절 일부조항각하·일부조항 기각결정
• [1]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 = 309
• [2] 暴力行爲 등 處罰에 관한 法律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310
• [3] 不起訴處分取消 = 311
• [4] 大統領選擧法 제65조 違憲確認 = 313
• [5] 戰鬪警察隊設置法 등에 대한 憲法訴願 = 314
• [6] 緊急財政命令 등 違憲確認 = 316
• [7] 風俗營業의 規制에 관한 法律 제3조 제5호 등 違憲確認 = 317
• [8] 綜合有線放送法 제2조 제1호 등 違憲確認訴願 = 319
• 제5장 기타결정
• 제1절 권한쟁의심판 결정
• [1] 國會議員과 國會議長 간의 權限爭議 = 325
• 제2절 종료선언결정
• [1] 刑法 제338조 등에 대한 憲法訴願 = 327
• [2] 不起訴處分取得 = 328
• 제3절 헌법조문에 대한 헌법재판
• [1] 憲法 제29조 제2항에 대한 違憲訴願〔1995. 7. 29. 93헌바3·7(병합)〕 = 330
• [2] 憲法 제29조 제2항에 대한 違憲訴願〔1996. 6. 13. 94헌바20〕 = 331
• 제6장 憲法判例 考試旣出問題 分析
• 1991년 司法試驗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35
• 1991년 行政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37
• 1992년 司法試驗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38
• 1992년 行政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39
• 1993년 司法試驗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41
• 1993년 行政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44
• 1994년 司法試驗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48
• 1994년 行政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50
• 1994년 立法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55
• 1994년 技術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58
• 1994년 總務處 事務官昇進 憲法問題 및 解說 = 360
• 1995년 外務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64
• 1995년 司法試驗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66
• 1995년 行政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71
• 1996년 外務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73
• 1996년 司法試驗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78
• 1996년 立法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83
• 1996년 行政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88
• 1997년 司法試驗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93
• 1997년 行政·外務考試 憲法判例 旣出問題 및 解說 =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