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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의 자립준비에 대한 문화기술지 : 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자립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Ethnography of single mother families preparing for self-reliance: focusing on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for welfare facility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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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84089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14[201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 가톨릭사회복지학과 , 2015. 8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60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ⅲ, 205 p.: 삽화, 표;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문진영
        참고문헌수록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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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시설보호 한부모가족 여성 가구주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자립적립금’을 중심축으로 한 자립지원제도들을 활용하고 조정해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는 시설보호 한부모가족 여성 가구주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자립적립금’을 중심축으로 한 자립지원제도들을 활용하고 조정해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연구 질문들을 탐구하였다: 첫째,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시설보호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인식, 둘째, 자립, 저축 및 부채의 의미, 셋째, 소비문화, 넷째, 삶의 조정, 다섯째, 미래의 기획.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는 2014년 8월부터 7개월 동안 전라북도 00시에 위치한 00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자와 퇴소자 19명을 주요 정보제공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직접관찰, 개별 심층면접, 자립적립금 기초자료, 문서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주요 정보제공자 외에도 시설 종사자와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을 보조 정보제공자로 선정하여 개별 심층면접과 포커스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문화기술지 연구로 접근하였다.
      첫째, 자립지원제도에 대해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 여성들은 수급제도를 자녀양육을 위한 고육지책의 선택으로 인식했고, 탈수급 준비가 부족하면 수급으로 회귀한다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설보호를 삶의 전환점의 기회로 여기며, 퇴소 준비는 빚 갚고 저축이 최고라고 인식했다. 시설수급을 받는 모자가족은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소위 ‘자립적립금’으로 저축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둘 다 가지고 있다. 자립적립금은 지난 15년 동안 제도로 정착하면서 전반적으로 저축은 증가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자립준비금’은 소득 초과자를 위한 ‘추가 옵션제’로서 입소자들이 추가 저축을 통해 시설 퇴소를 유예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립준비금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소수의 소득 초과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이 인식되었다. 자립준비금은 도입된 지 2년 된 신규제도로서, 향후 당사자들이 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한편, ‘자립매칭금’은 개인의 저축금에 매칭금을 부여 해주는 시설 내 자체 사업이다. 자립매칭금은 소득이 없는 사람도 소액 저축을 가능케 하는 ‘저축의 첫걸음’으로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둘째, 자립, 저축 및 부채의 의미를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들에게 자립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괄한다.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자립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자립준비란 ‘자녀를 통한 미래 세대의 준비이며 국가와 개인의 상부상조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요약된다.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들은 저축을 자기주도적인 삶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기회 있으면 추가 저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저축보다 사보험을 선호하지만, 쉽게 가입하고 쉽게 해약하여 손해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부채에 대하여, 그들은 시설보호를 빚 갚는 기회로 여기고, 조금씩 빚 갚고 돈도 벌어야 한다고 이해했다.
      셋째, 소비문화를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들은 과거부채에 매인 소비 무능력자, 오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현재소비 지향, 미래 불안을 보험으로 해소하는 미래소비 지향으로 분류되었다. 저축에 대한 개인의 시간선호도는 상당수가 현재소비를 지향하지만, 과거부채에 매어있거나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소비를 유예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직장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시간선호도를 이동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선호도가 한 곳에 집중되면 삶이 고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삶의 조정에 대해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들은 끊임없이 조정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조정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자존감과 경제적 실리 간의 조정’, ‘국가 지원과 본인 수고의 황금분할’, ‘개인의 시간선호도의 조정’, ‘일과 자녀 돌봄 간의 조정’,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 간의 조정’, ‘미래 준비를 위한 저축과 교육 간의 조정’, 그리고 ‘제도와 저축 간의 조정’을 하며 살아간다. 개인의 저축을 조정하는 제도적 요인들 중에, 접근성, 정보, 인센티브, 참여의 촉진, 기대감 및 한도는 개인의 저축을 촉진하는 요인이며, 규칙시행의 엄격성 및 사생활 침해는 개인의 저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미래의 기획에 대해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들은 소득수준에 따라 초과소득 집단, 저소득 집단, 근로능력 취약 집단이 있는데, 이들이 지향하는 미래의 기획은 행동전략에 따라 빚 갚고 저축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여기는 근로활동 집단, 당장의 자산축적보다는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집단, 근로능력이 취약하여 수급비로 생활하면서 소액 저축이나 사보험으로 미래 불안을 해소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위의 다섯 가지 연구 결과들로부터 도출된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들의 삶의 여섯 가지 주제들은 ‘여성가장의 책임감’, ‘국가 지원과 본인 수고의 황금분할’, ‘자녀양육을 통한 다음 세대의 준비’, ‘평범한 가족 추구’,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감 간의 조정’, ‘미래의 불안’으로 정리되었다.
      이러한 삶의 여섯 가지 주제들을 아우르는 삶의 대주제는 자유롭게 돈 벌고 떳떳하게 빚 갚고 저축하는 ‘삶의 선순환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함’으로 상정되었다.
      본 연구는 시설 거주 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들을 위한 자립지원제도들인 자립적립금, 자립준비금 및 자립매칭금을 제도적 저축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자립매칭금이 효과적인 자립지원 방안이라는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향후 시설 거주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미래 준비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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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dynamic process of how single mothers living in welfare facility utilize and coordinate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such as ‘compulso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To this purpose, I explored five research q...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dynamic process of how single mothers living in welfare facility utilize and coordinate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such as ‘compulsory’ 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To this purpose, I explored five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single mothers perceive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second, how they understand the meaning of self-reliance, savings and debts, thir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nsumption culture in terms of time preference, fourth, how they coordinate everyday life, and fifth, their vision and plan for the future.
      For seven months from August of 2014, I conducted a field study on the daily life of 19 current and former residents of a welfare facility for single mother families located in Jeollabuk-do Province. In this study I adopted an ethnographic approach in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implemen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sidents, social wor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involved, gathering documents on monthly savings plan, etc.
      As for the first research question, single mothers perceived welfare benefits as a desperate measure for child-rearing. They learned that if they exit from welfare rolls unprepared, they will have to come back to welfare rolls again. They considered living in the welfare facility as an opportunity to make a break-through in their lives, and they viewed it is best to pay debts and save up money during the stay in the welfare facility. Single mothers had mixed, both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about ‘compulsory’savings plan for self-reliance, according to which single mothers should save a certain amount of money out of their monthly income as a residential requirement. The policy, after being implemented for 15 years, is regarded as ‘partially successful’since it increased savings overall, but raised the concerns of privacy infringement as well. ‘An additional option’ for single mothers with surplus income is ‘voluntary’savings plan, which allows a grace period of stay for saving additional money.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program and the prospect that only a small number will be qualified. It was introduced only two years ago, and the success of the program depends on how proactively people utilize it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the program of ‘matching fund’ for voluntary savings plan, which was implemented in the studied facility on their own, incentivizes savings through matching funds. It turns out to be an effective program for asset-building, enabling ‘a first step toward savings’ since even people without income can afford to start and maintain small savings.
      The findings for second research question are as follows. For single mothers, the concept of self-reliance can embrace a wide range of meanings depending on their situations. They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of self-reliance as ‘a process of overcoming current situation and advancing toward a state of not having difficulty with child-rearing.’ And they identify the preparation for self-reliance as ‘that for the next generation through a gradual process of mutual hel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mselves.’ Single mothers perceived savings as a beginning of self-initiated life. They think that they can save up more money if they have the chance to. They preferred private insurance to commercial bank for psychological stability. However, they sometimes incurred losses by acquiring and terminating insurance accounts with too much haste due to financial instability. Regarding debt, they wanted to take advantage of living in the welfare facility to make money and pay debts.
      To study the third research question on consumption culture, single mother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of time preference; past-oriented group who are incompetent consumers due to debts, present-oriented group who consume and ‘seize the day,’ and future-oriented group who resolve anxiety about the future by buying private insurance.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are present-oriented; but there are some who are past-oriented or future-oriented. Understandably, they sometimes switch from one time preference to another, taking into account family or job circumstances. It turns out that people who are fixed in one time preference tended to be more tired out in life than others.
      In regards to the fourth research question,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how single mothers coordinate their activities in life. They make a living by coordinating ‘between self-esteem and economic benefit,’ ‘between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between work and child care,’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self-effort,’ ‘time preference,’ ‘between savings and education for future,’ and ‘between institutional savings factors.’ Among the institutional savings factors, access, information, incentives, facilitation of participation, expectations and restrictions may encourage their saving behavior, while strict rules and privacy infringement discourage it.
      To address the fifth research question on the future vision and plan, single mothers a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y their action strategy. The first group tries to pay debts, work hard and save as much as possible during the stay in the welfare facility. The second group prefers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to asset building for future. The third group consists of incompetent workers who live off welfare benefit, but try to resolve anxiety about the future with small savings or private insurance.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I could extract six common themes in the life of single mothers with experiences living in welfare facility:‘the responsibility as a female breadwinner,’ ‘a reasonable division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self-effort,’ ‘the balance of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the prepar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through child rearing,’ ‘the pursuit of an ordinary family,’ and ‘the anxiety about future.’
      The main driving force that encompasses these themes was ‘preparing for a stable future by establishing a virtuous circle of life,’ through making money, paying debts, and saving for the future.
      In the thesis, I analyzed three self-reliance support programs for single mother families living in welfare facility using institutional theories of saving. The main policy implication is that in order to help single mother families living in welfare facility prepare for a stable future, the asset-building program with matching fund should be adopted on a national level since it was an effective measure for supporting self-re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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