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정책 개편 쟁점에 관한 연구 = 돌봄에 관한 자유선택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recent reform of childcare policy since 2008, which goes for marketization, individualization, and familialization, and to search for its alternative.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s of the above three options based on the context of ‘free choice’, while examining how welfare regimes have dealt with the changes in childcare policy. Second, the study reviews several controversies in the process of policy formation for childcare service, including coverage of service recipient, policy direction, outcome, efficiency, and priority. Third, it proposes an alternative for accomplishing universal childcare service delivery system. Finally, the paper is to point out that the reform of childcare policy of MB government carries fundamental problems of reinforcing class stratification and gender stratification, and thus dose not attain the ultimate goal of childcare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2008년 이후 보육정책 변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 강화
• 3. 복지국가 재편과 사회서비스정책 유형
• 4. 돌봄을 둘러싼 사회서비스정책 설계의 쟁점과 대안: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5.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