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로마법상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고등안찰관 고시와 이후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iability for Latent Defects in Roman Law: Focusing on Aedilitian Edict and its following developme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1036307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는데 그것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민법상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로마법상 고등안찰관 고시(edictum aedilium curulium)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고등안찰관 고시의 내용을 학설휘찬(Iustiniani Digesta) 제21권 제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율리아누스에 의해 일반매매법의 법리로 들어오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민법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마의 매매법상 매수소송에서 매도인은, 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 악의적으로(dolus malus) 묵비하였거나,  물건의 무하자성 혹은 일정한 성상의 현존에 대하여 ‘보증 또는 확약(dicta promissave)’을 하였는데 물건에 일정한 하자가 드러나거나 약속된 성상이 부재한 경우, 매수인이 물건하자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했다. 매수소권(actio empti) 하에서는 매도인의 보증(dicta) 또는 악의(dolus)가 물건하자 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었으며, 별도의 보장이나 약정이 제공되지 않은 이상 선의의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한편 로마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와 역축(iumenta)의 매매에 대해서는 고등안찰관 고시가 적용되었다. 그 핵심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소정의 하자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일정한 하자’가 드러난 경우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한 보장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거나, 매도인의 언명과 달리 일정한 하자가 있거나 약속된 성상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등안찰관은 매수인에게 6개월 내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해제소권(actio redhibitoria)을, 1년 내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감액소권(actio quanti minoris)을 인정하였다. 매수인은 고등안찰관 구제수단인 해제소권 및 대금감액소권으로는 신뢰이익만을 보전할 수 있었을 뿐, 하자로 인해 야기된 결과손해, 이른바 이익상당액(id quod interest)을 얻을 수는 없었다. 유상계약으로서의 매매(emptio venditio)의 성질에 비추어, 고등안찰관 고시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교란된 대가관계를 조속히 회복하여 매매에서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현대 로마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고등안찰관 고시는 매도인이 별도의 보장이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가 있다는 묵시적 보증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노예와 역축의 매매에 관한 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확약을 받지 않았어도 고등안찰관 고시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성盛고전기 법률가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묵시적 보증 개념을 일반매매법에 적용하였다. 율리아누스는 매도인의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인정한 동시에 매도인의 선악을 구별하여 물건의 하자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종래 매수소권 하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물건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율리아누스는 매도인의 선의(ignorans)와 악의(sciens)를 기준으로 매수소권 상의 배상책임 범위에 차등을 두었다. 이로써 선의의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대금감액(quanti minoris)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익상당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율리아누스는 고등안찰관 구제수단인 대금감액의 법리를 매수소권에 반영하고, 악의...
    번역하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는데 그것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민법상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로마법상 고등안...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는데 그것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민법상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로마법상 고등안찰관 고시(edictum aedilium curulium)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 글은 고등안찰관 고시의 내용을 학설휘찬(Iustiniani Digesta) 제21권 제1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율리아누스에 의해 일반매매법의 법리로 들어오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행 민법에 시사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마의 매매법상 매수소송에서 매도인은,  물건의 하자를 알면서 악의적으로(dolus malus) 묵비하였거나,  물건의 무하자성 혹은 일정한 성상의 현존에 대하여 ‘보증 또는 확약(dicta promissave)’을 하였는데 물건에 일정한 하자가 드러나거나 약속된 성상이 부재한 경우, 매수인이 물건하자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했다. 매수소권(actio empti) 하에서는 매도인의 보증(dicta) 또는 악의(dolus)가 물건하자 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었으며, 별도의 보장이나 약정이 제공되지 않은 이상 선의의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없었다.
    한편 로마의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노예와 역축(iumenta)의 매매에 대해서는 고등안찰관 고시가 적용되었다. 그 핵심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소정의 하자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일정한 하자’가 드러난 경우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한 보장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즉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거나, 매도인의 언명과 달리 일정한 하자가 있거나 약속된 성상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고등안찰관은 매수인에게 6개월 내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해제소권(actio redhibitoria)을, 1년 내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감액소권(actio quanti minoris)을 인정하였다. 매수인은 고등안찰관 구제수단인 해제소권 및 대금감액소권으로는 신뢰이익만을 보전할 수 있었을 뿐, 하자로 인해 야기된 결과손해, 이른바 이익상당액(id quod interest)을 얻을 수는 없었다. 유상계약으로서의 매매(emptio venditio)의 성질에 비추어, 고등안찰관 고시는 물건의 하자로 인해 교란된 대가관계를 조속히 회복하여 매매에서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현대 로마법학계의 지배적 견해에 의하면, 고등안찰관 고시는 매도인이 별도의 보장이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가 있다는 묵시적 보증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노예와 역축의 매매에 관한 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확약을 받지 않았어도 고등안찰관 고시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성盛고전기 법률가 율리아누스는 이러한 묵시적 보증 개념을 일반매매법에 적용하였다. 율리아누스는 매도인의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인정한 동시에 매도인의 선악을 구별하여 물건의 하자 사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종래 매수소권 하에서 선의의 매도인은 물건하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율리아누스는 매도인의 선의(ignorans)와 악의(sciens)를 기준으로 매수소권 상의 배상책임 범위에 차등을 두었다. 이로써 선의의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에 따른 대금감액(quanti minoris)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익상당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율리아누스는 고등안찰관 구제수단인 대금감액의 법리를 매수소권에 반영하고, 악의...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sale is concluded. The object has been delivered to the purchaser. Should a latent defect in object be disclosed after the delivery, the vendor is liable for defective performance. The liability for latent defects in modern civil law has rooted from aedilitian edict (edictum aedilium curulium) of Roman law. This paper aims to study aedilitian edict pertaining to its texts in Iustiniani Digesta 21.1, upon which we shall be able to contemplate the history of whic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edilitian edict were incorporated to ex empto by Julian in mid-classical period, and explore what such legal history implies to Korean Civil Code.
    Under ex empto or actio empti, the seller was liable for the following two circumstances: (1) when the knowing-seller (venditor sciens) fraudulently concealed the hidden defect in object, or (2) when the seller has promised the absence of defect or certain quality in the way of dicta promissave, but hidden defect is disclosed after the delivery. Under such legal circumstances, the unknowing-seller (venditor ignorans) was not liable under actio empti.
    Whereas actio empti was applicable to all types of objects, the aedilitian edict was only applicable to the sale of slaves and cattle (iumenta) within the open market in Rome. The aediles imposed the seller with the duty to pre-inform any defects pertaining to the edict, and if the seller was not in compliance with such duty, he was to be liable on non-fault basis. That is, (1) if any defects which had not been informed in advance is disclosed, or (2) if the promised quality is found to be absent after the delivery, the curules aediles endowed the buyer with two remedies: (1) actio redhibitoria, with which the buyer could bring restitution (restitutio in integrum) within 6 months from the sale, and (2) actio quanti minoris, with which the buyer who wanted to attain the slave, could claim price reduction in object-value in accordance with its defect, within 1 year from the sale. With these two actions, the claimant could only recover the damage-in-object (ipsa res), not the consequential damages caused by the defect (id quod interest). Considering compensational relations of onerous contract such as sale (emptio venditio), the aedilitian edict aimed to bring commutative justice in sale by recovering the contractual equivalence which had been disturbed by the defect in object.
    According to mutual consensus in the modern Roman law academia, the aedilitian edict formed the idea of implied warranty in which the seller, even if he has not provided any explicit warranty, is bound by the obligation to deliver conforming goods to the buyer. Pertaining to the sale of slaves and cattle the aedilitian edict protected the buyer, even those who had not been explicitly warranted by the seller. Julian, a mid-classical jurist, applied the idea of implied warranty to the general Roman sales law. Julian tried to resolve defective performance issues by recognizing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conforming goods and grading the buyer’s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buyer’s knowledge. Henceforth, upon the legal situation where actio empti did not bind the venditor ignorans who had delivered a defective object, Julian accepted the venditor ignorans’ liability for defective performance and curved the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seller’s knowledge, in which venditor sciens was liable for id quod interest. Julian having incorporated the aedilitian principle, quanti minoris, into actio empti as the venditor ignorans’ liability and recognizing quod interest as venditor sciens’ liability is of great importance as to endorsing the view that defect-in-object constitutes non-performance. Exploring the legal history of formation of implied warranty under aedilitian edict and its expansion throughout the Roman sales law will giv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domestic common view and Korean Supreme Court which understand liability for latent defect un...
    번역하기

    A sale is concluded. The object has been delivered to the purchaser. Should a latent defect in object be disclosed after the delivery, the vendor is liable for defective performance. The liability for latent defects in modern civil law has rooted from...

    A sale is concluded. The object has been delivered to the purchaser. Should a latent defect in object be disclosed after the delivery, the vendor is liable for defective performance. The liability for latent defects in modern civil law has rooted from aedilitian edict (edictum aedilium curulium) of Roman law. This paper aims to study aedilitian edict pertaining to its texts in Iustiniani Digesta 21.1, upon which we shall be able to contemplate the history of which the legal principles of the aedilitian edict were incorporated to ex empto by Julian in mid-classical period, and explore what such legal history implies to Korean Civil Code.
    Under ex empto or actio empti, the seller was liable for the following two circumstances: (1) when the knowing-seller (venditor sciens) fraudulently concealed the hidden defect in object, or (2) when the seller has promised the absence of defect or certain quality in the way of dicta promissave, but hidden defect is disclosed after the delivery. Under such legal circumstances, the unknowing-seller (venditor ignorans) was not liable under actio empti.
    Whereas actio empti was applicable to all types of objects, the aedilitian edict was only applicable to the sale of slaves and cattle (iumenta) within the open market in Rome. The aediles imposed the seller with the duty to pre-inform any defects pertaining to the edict, and if the seller was not in compliance with such duty, he was to be liable on non-fault basis. That is, (1) if any defects which had not been informed in advance is disclosed, or (2) if the promised quality is found to be absent after the delivery, the curules aediles endowed the buyer with two remedies: (1) actio redhibitoria, with which the buyer could bring restitution (restitutio in integrum) within 6 months from the sale, and (2) actio quanti minoris, with which the buyer who wanted to attain the slave, could claim price reduction in object-value in accordance with its defect, within 1 year from the sale. With these two actions, the claimant could only recover the damage-in-object (ipsa res), not the consequential damages caused by the defect (id quod interest). Considering compensational relations of onerous contract such as sale (emptio venditio), the aedilitian edict aimed to bring commutative justice in sale by recovering the contractual equivalence which had been disturbed by the defect in object.
    According to mutual consensus in the modern Roman law academia, the aedilitian edict formed the idea of implied warranty in which the seller, even if he has not provided any explicit warranty, is bound by the obligation to deliver conforming goods to the buyer. Pertaining to the sale of slaves and cattle the aedilitian edict protected the buyer, even those who had not been explicitly warranted by the seller. Julian, a mid-classical jurist, applied the idea of implied warranty to the general Roman sales law. Julian tried to resolve defective performance issues by recognizing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conforming goods and grading the buyer’s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buyer’s knowledge. Henceforth, upon the legal situation where actio empti did not bind the venditor ignorans who had delivered a defective object, Julian accepted the venditor ignorans’ liability for defective performance and curved the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seller’s knowledge, in which venditor sciens was liable for id quod interest. Julian having incorporated the aedilitian principle, quanti minoris, into actio empti as the venditor ignorans’ liability and recognizing quod interest as venditor sciens’ liability is of great importance as to endorsing the view that defect-in-object constitutes non-performance. Exploring the legal history of formation of implied warranty under aedilitian edict and its expansion throughout the Roman sales law will giv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domestic common view and Korean Supreme Court which understand liability for latent defect un...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