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데이터를 활용한 지가조사 개선방안 = (An) Evaluation of Land Prices using GIS Data

국문 초록 (Abstract)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는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구축된 GIS데이터를 활용하면, 토지특성을 정확·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도시계획도면과 기타 행정자자료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조사하는 실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가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 비교표준지 범위를 표준지 가격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평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지가조사 공무원이 이를 처리하므로 당초 감정평가사가 의도한 표준지 가격권 범위가 벗어나는 오류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GIS데이터와 PDA를 활용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개선안을 제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ual operations using city planning maps and other administrative data are currently used in the land examination processes. GIS data created from the LIMS(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an be effectively used for faster and more exact examination.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matters in selecting the affected areas by the standard hand-value parcels can be performed better by professional appraisers, public officials who are lacking knowledges and experiences on land apperaisal tend to perform such tasks resulting in inconsistency in land values.
Based on theses concepts in mind,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decided. This study presents an alternative method for land examination and land appraisal by using the GIS data and the PDA.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표목차 = ⅲ
• 그림목차 = ⅳ
• 국문개요 = ⅴ
• 제1장 서론 =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개별공시지가 제도 = 3
• 1. 개별공시지가 개념 및 조사 체계 = 3
• 2. 토지특성조사 의의 및 조사항목 = 5
• 3. 비교표준지 의의 및 선정방법 = 6
• 4. 지가전산화 현황 = 7
• 1) 표준지 공시지가 D/B구축 = 7
• 2)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프로그램(ALPA: Automatic Land Price Appriaisal) = 8
• 3) 토지관리정보체계 공시지가 도면 = 10
• 4) 지가현황도 관리시스템 = 11
• 5)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토지관리정보체계(LMIS)의 비교 = 12
• 5.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17
• 제3장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점 = 17
• 1. 토지특성조사 문제점 = 17
• 1) 수작업에 의한 공부조사 및 자료대조의 신뢰성 저하 = 17
• 2) 현장조사의 불안정 = 18
• 3) 과년도 대비 변경(정정) 사항 확인 불가 = 19
• 2.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점 = 19
• 1)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전문성 저하 = 20
• 2) 가격권 범위 상이 = 20
• 3) 비교표준지 일련번호 입력 및 대사에 많은 시간 소요 = 21
• 4) 연도별 토지가격 발생 = 21
• 제4장 개선 방안 = 21
• 1. 토지특성조사 개선 = 22
• 1) 지적공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자료생성 = 22
• 2) 수치도면의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특성 자동추출 = 23
• 3) PDA를 이용한 현장조사 = 26
• 4) 수치도면 속성정보 이용 = 27
• 2. 비교표준지 선정 개선 = 27
• 제5장 결론 = 32
• ＜참고문헌＞ = 34
• Abstract =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