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실명제와 조세 =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the Real Name Real property Transaction system and the Tax

국문 초록 (Abstract)

최명근 교수는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인 개선방안으로 세정 과학화와 사회적 조세인프라의 확충을 제안하였고, 특히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의 보완 및 재정비의 필요성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 활성화 및 국가기관 등의 과세자료 제출제도 정착을 역설하였다.
먼저 금융실명제와 관련해서는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가공명의거래는 사라졌으나 차명거래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금융실명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방안으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연간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고, 인하 후에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동산실명제와 관련해서는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심사권을 부여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본 고는 최명근 교수의 발전방안에 대해 보완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기준금액은 금융소득 과표 양성화가 100% 가까이 진행되었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부진한 것으로부터 판단할 때 금융소득이 조세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장기적으로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로 납세협력비용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준금액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금융상품 비과세 축소 등에 대한 금융소득 과세강화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공신력의 도입에 대해서는 거래 안정성의 강화, 제도 일관성의 유지 측면에서 필요하나 부실등기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권리자 피해보상제도 도입의 전제조치가 긴요함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담보책으로서 거론되어 온 과징금제도는 행정적인 의무를 신속히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부의 재량이 강화되는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fessor MyeongKun Choi suggested science-based tax administration and the expansion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s a progressive improvement in our tax administration. And he proposed the re-maintenance of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and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system and emphasized the activative use of the credit card or the direct payment card and the fixation of the presentation system of the taxation documents.
At first, he said that the annual basis for aggregate taxation of financial income must be reduced from 20 million won to 10 million won as for complementing existing statutes and must be revised increasingly less after reduction because the fictitious name contracts were disappeared by the enforcement of the finance real name system but the name borrowing business was still flourishing. And the next, about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system he said it was ideal for the re-maintenance way that the substantial examination right was given to a registration public employee and the registration also had high authority .
This report provides some additional viewpoints toward the professor ideas.
About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system first, it weights the strengthening of the tax base on the tax-exempt finance income and also the long-term reducing for the cost improvement through the equitableness with the earned income. We can perceive from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insufficient results even though overloading of earned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that finance income does not greatly receive the influence of the tax system.
And about the Actual Titleholder’s name system, it clarifies that the registration authority is good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business stability therefore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cutting off the outbreaks is necessary.
Finally, the introduction of the surcharge system for the re-maintenance of the Real Name Financial system must be thought deliberately because the system is useful for forcing administrative duty quickly, but it also can strengthen the administration discretionary in the long ter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조세인프라와 금융·부동산실명제
• Ⅲ. 최명근의 조세인프라에 대한 제언
• Ⅳ.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최근 동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준,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8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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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식, "조세의 유도적 기능의 허용과 한계" 한국세법학회 19 (19): 7-54, 2013

4 조경희, "영업정지갈음과징금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국회법제연구회 (8) : 2014

5 국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96.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검토보고서" 2016

6 최명근, "세무행정개혁론" 세경사 2007

7 박훈, "상속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4 (24): 253-29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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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사법연수원출판부 2015

10 김상철,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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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자봉, "금융실명제 시행 2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6

13 국가기록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3.8.12.) 설명자료"

14 김종두, "現行法上 課徵金 制度에 관한 考察" 국회사무처 166 :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