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축산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91년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의 경제적 효과를 쇠고기, 닭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산지표시제가 쇠고기, 닭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경우 국내산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증가시킴으로써 소비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고 생산확대를 통해 쇠고기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는 증가하지만 수입산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는 국내산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국내산 닭고기와 돼지고기 생산자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수입수요함수와 소득함수를 바탕으로 보상소비자잉여에 의해 추정한 경제효과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