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 경제적 위기관리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김정일 정권의 위기관리 특징을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정일 정권은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출범한 위기관리 정권이다. 지배이념의 정당성 상실, 인민들의 결속력 약화, 국제적 고립 등 여러 위기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위기는 그 수준이 심각했다. 자력갱생의 폐쇄적 경제체제는 배급체제를 마비시켜 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했다. 하지만 개방과 개혁을 통한 위기해소는 북한의 체제유지와 상충되면서 김정일 정권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김정일 정권이 선택한 위기관리는 체제유지에 우선하는 제한적 경제위기관리이다. ‘선군사상’과 ‘강성대국론’을 통해 정권기반을 안정시키고 경제재건에 노력하는 이중전략을 취하게 된다.
김정일 정권이 위기의 북한을 물려받아 유지해 온지 10여 년이 되었고, 1990년대 초반 같은 위기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아 김정일의 위기관리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정일 정권이 정권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도입한 위기관리는 위기의 원인 해소가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위기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체제는 계속적인 운용이 어렵고, 결국 또 다른 체제유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위기관리 방식은 앞으로도 북한의 경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북한 체제의 유지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북한의 경제위기와 위기관리 딜레마
• Ⅲ. 김정일 정권의 정치적 ∙ 경제적 위기관리
• 1. 군부를 이용한 위기관리 - '선군정치'
• 2. 새로운 국가전략을 이용한 위기관리 - '강성대국론'
• Ⅳ. 김정일 정권의 위기관리 평가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