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法治論 . 1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行政法 總論
• 제1편 行政法 序論
• 제1장 行政 = 5
• 제1절 行政法學 = 5
• 제2절 行政 = 13
• 제1항 行政의 意義 = 13
• 제2항 權力分立과 行政 = 22
• 제3항 行政과 統治行爲 = 32
• 제4항 行政의 分類 = 63
• 제2장 行政法 = 64
• 제1절 行政法 一般論 = 64
• 제2절 行政法의 法源 = 74
• 제1항 槪觀 = 74
• 제2항 行政法 法源의 種類 = 78
• 제1목 成文法源 = 78
• 제2목 不文法源 = 90
• 제2편 行政法 通則
• 제1장 行政上 法律關係 = 165
• 제1절 總設 = 165
• 제2절 行政法關係와 私法關係 = 167
• 제3절 行政上 法律關係의 種類 = 180
• 제4절 行政法關係의 特質(特殊性) = 190
• 제5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213
• 제6절 行政法關係(公法關係)의 內容 = 223
• 제1항 公權 = 223
• 제2항 公義務 = 244
• 제3항 公權ㆍ公義務의 承繼 = 246
• 제4항 反射的 利益 = 248
• 제7절 行政法關係에서의 私人의 地位 = 255
• 제1항 行政過程에 있어서의 私人의 權利保護의 擴張 = 255
• 제1목 序論 = 255
• 제2목 實體法上의 權利擴張 = 257
• 제3목 節次法上의 權利擴張 = 263
• 제8절 特別權力關係 = 296
• 제2장 行政上 法律關係의 原因 = 319
• 제1절 總說 = 319
• 제1항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의 意義ㆍ種類 = 319
• 제2항 時間의 經過 = 322
• 제3항 行政上의 事實行爲 = 331
• 제4항 住所와 居所 = 342
• 제5항 公法上의 事務管理ㆍ不當利得 = 343
• 제6항 公法行爲 = 348
• 제7항 私人의 公法行爲 = 350
• 제3장 行政上 立法(行政立法) = 363
• 제1절 槪說 = 363
• 제2절 法規命令 = 366
• 제3절 行政規則 = 394
• 제4절 自治立法 = 428
• 제5절 行政計劃 = 431
• 제4장 行政行爲 = 463
• 제1절 總說 = 463
• 제2절 行政行爲의 特質 = 472
• 제3절 行政行爲의 種類 = 474
• 제4절 行政行爲의 內容 = 527
• 제1항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527
• 제2항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549
• 제5절 行政行爲의 附款 = 558
• 제6절 行政法上의 確約 = 585
• 제7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과 效力(發生要件) = 593
• 제8절 行政行爲의 效力(Wlrksamkelt) = 598
• 제9절 行政行爲의 瑕疵 = 620
• 제1항 槪觀 = 620
• 제2항 行政行爲의 無效 = 647
• 제3항 行政行爲의 取消 = 667
• 제10절 行政行爲의 撤回 = 683
• 제11절 行政行爲의 效力의 消滅 = 694
• 제5장 기타의 行政作用 : 非權力的 行政作用(非權力行爲 : 管理行爲) = 701
• 제1절 公法上 契約 = 702
• 제2절 公法上의 合同行爲(協定) = 711
• 제3절 行政指導 = 712
• 제4절 行政私法 = 736
• 제6장 行政情報公開制度 = 739
• 제1절 總說 = 739
• 제2절 國民의「알 權利」와 行政情報公開 = 740
• 제3절 行政節次에 있어서의 情報公開 = 742
• 제4절 個人情報의 保護 = 744
• 제3편 行政上의 義務履行確保手段
• 제1장 序說 = 747
• 제2장 行政强制制度 = 748
• 제1절 行政强制 = 748
• 제2절 行政上 强制執行 = 749
•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 769
• 제4절 行政調査 = 785
• 제3장 行政罰 = 791
• 제4장 行政上 義務履行確保를 위한 新種手段 = 802
• 제2부 行政救濟法
• 제1편 直接的 事前救濟
• 제1장 行政節次 = 815
• 제2편 間接的 事後救濟
• 제1장 行政上 損害塡補 = 879
• 제1절 行政上 損害賠償 = 879
• 제2절 行政上 損失補償 = 979
• 제2장 行政上 爭訟 = 1054
• 제1절 序論 = 1054
• 제3장 行政審判 = 1067
• 제4장 行政訴訟 = 1154
• 제1절 行政訴訟制度 = 1163
• 제1항 行政訴訟의 意義 = 1163
• 제2항 行政訴訟(抗告訴訟)의 特殊性 = 1166
• 제3항 行政訴訟에 대한 法院의 裁判權의 限界 = 1174
• 제4항 行政審判과 行政訴訟의 區別과 關係 = 1182
• 제2절 行政訴訟의 種類 = 1197
• 제1항 槪觀 = 1197
• 제1목 性質에 의한 分類 = 1197
• 제2목 內容에 의한 分類 = 1199
• 제3목 行政訴訟法上의 分類 = 1201
• 제2항 法定抗告訴訟의 種類 = 1202
• 제1목 取消訴訟 = 1202
• 제2목 無效等確認訴訟 = 1209
• 제3목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1213
• 제3항 無名抗告訴訟 = 1217
• 제4항 當事者訴訟 = 1219
• 제5항 民衆訴訟과 機關訴訟(客觀的 訴訟) = 1229
• 제3절 行政訴訟의 對象 = 1234
• 제1항 行政訴訟事項에 관한 立法主義 = 1234
• 제2항 抗告訴訟의 對象 = 1234
• 제3항 當事者訴訟의 對象 = 1241
• 제4항 客觀的 訴訟의 對象 = 1241
• 제4절 行政訴訟의 裁判管轄 = 1242
• 제1항 抗告訴訟의 裁判管轄 = 1242
• 제2항 當事者訴訟의 裁判管轄 = 1242
• 제3항 客觀的 訴訟의 裁判管轄 = 1242
• 제4항 關聯請求訴訟의 裁判管轄 = 1242
• 제5항 事件의 移送 = 1243
• 제5절 行政訴訟의 當事者 등 = 1244
• 제1항 原告適格 = 1244
• 제2항 被告適格 = 1257
• 제3항 共同訴訟 = 1265
• 제4항 參加人 = 1265
• 제5항 訴訟代理人 = 1269
• 제6절 行政訴訟의 提起 = 1271
• 제1항 序論 = 1271
• 제2항 抗告訴訟의 提起要件 = 1272
• 제3항 關聯請求訴訟의 倂合ㆍ移送 = 1288
• 제4항 訴의 變更 = 1289
• 제5항 抗告訴訟提起의 效果 = 1293
• 제7절 行政訴訟의 審理 = 1305
• 제1항 序說 = 1305
• 제2항 審理의 內容 = 1305
• 제3항 審理의 範圍 = 1307
• 제4항 審理節次 = 1308
• 제8절 行政訴訟의 判決(行政訴訟의 終了) = 1313
• 제1항 行政訴訟의 判決의 特殊性 = 1313
• 제2항 行政訴訟判決上 違法判斷의 基準時點 = 1313
• 제3항 判決의 種類와 內容 = 1316
• 제4항 判決의 效力 = 1322
• 제5항 其他 = 1331
• 제9절 訴訟費用 = 1332
• 제5장 民願救濟(民願處理) = 1333
• 제1절 序說 =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