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護에 관한 法制改善方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7
• 제 1 절 연구의 목적 /7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8
• 제 2 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환경보호 /11
• 제 1 절 개 설 /11
• 제 2 절 지방자치와 환경보호와의 관계 /13
• 1. 서 /13
• 2. 환경문제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책무 /14
• 3. 지방자치가 환경문제에 미치는 영향 /22
• 제 3 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7
• 1. 서 설 /27
• 2. 지방자치권의 본질 /31
• 3.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내용 /37
• 4. 자치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41
• 제 3 장 환경자치입법권의 법적 문제 /47
• 제 1 절 조례의 의의 /47
• 1. 조례의 개념 /47
• 2. 조례의 성격 /48
• 3. 조례의 분류 /50
• 제 2 절 조례제정권의 근거 /50
• 1. 조례자주입법설 /50
• 2. 조례위임입법설 /51
• 3. 소 결 /51
• 제 3 절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52
• 1. 서 /52
• 2. 헌법과 조례와의 관계 /52
• 3.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60
•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의 관계 /66
• 제 4 절 환경자치입법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7
• 1. 환경조례의 제정현황과 문제점 /67
• 2. 환경자치입법권의 개선방안 /71
•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와 확대방안 /75
• 제 1 절 개 설 /75
• 제 2 절 헌법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원칙 /75
• 1. 헌법상의 원칙 /75
• 2. 지방자치법상의 원칙 /78
•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79
• 1. 지방자치법상의 일반적인 사무배분기준 /79
• 2. 행정주체별 환경사무의 담당현황 /80
•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무에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95
• 4.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의한 환경사무의 이양추진 /96
• 제 5 장 환경자치의 실현을 위한 주요 환경보호수단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115
• 제 1 절 서 설 /115
• 제 2 절 환경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116
• 1. 환경계획의 의의 /116
• 2.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에 관한 논의 /118
•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125
• 4. 소 결 /131
• 제 3 절 환경기준과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132
• 1. 환경보전의 수단으로서의 기준설정 /132
• 2. 환경기준 /133
• 3. 지역환경기준 /136
• 제 4 절 지역환경영향평가 /141
•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 /141
• 2.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144
• 3, 지역환경영향평가제도 /144
• 제 6 장 결 론 /165
•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