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결산 사례 분석 -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비교 - = An Analysis of School Accounting System : A Comparison between City and Rural area Elementary School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한 현황을 분석하여 학교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경상북도 소재 도시와 농촌지역 초등학교 예·결산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연구와 학교회계 담당자와의 면담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수익자부담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학교자체수입 및 외부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미미하여 단위학교 교육재정 운영에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으며, 자체수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학생복리비나 교수학습활동비를 증액·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목적사업비 지원형태는 학교예산회계제도에 적합하지 않다. 특히, 도시지역 학교의 목적사업비 비율이 높아 수시로 지원하는 형태를 지양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목적사업비를 학교교육비에 통합·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월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학교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월금은 교육계획과 연계한 사업별 장기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외부재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school accounting system and suggest some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efficient operation of school budget. To achieve this purpose two elementary schools which located at city and rural area in Kyungbuk province were selected and compared in aspects of school budget and balancing budget between 2002 and 2004 school year. Related literature review, case study and interview methods with school members were utilized to deal with contents of the study.
Some policy tasks for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s of the school accounting system in elementary school were suggested based on research findings as follows;
First, since the rigidity of school finance operation is deepened gradually in both city and rural elementary school, distribution of student welfare and teaching & learning budget should be increased. The second, previous school budget year balance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educational plan and long-term investment plan. In addition in order to expand school finance, school leaders should endeavor to attract external funds from local government, local community, and inhabitants. The third, current purposive project budget need to be integrated with school accounting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론
• Ⅱ. 학교회계 예·결산 사례분석 방법
• Ⅲ. 학교회계 예·결산 사례분석 결과
• Ⅳ.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청일, "학교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탐색" 동아대학교 38 : 2001

2 김현구, "학교회계제도 도입의 정책목표 실현에 대한 평가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2002

3 송기창, "학교회계의 운영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1 (11): 2002

4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실무편람" 2003

5 정재균, "학교회계설치,운영의 기대효과와 발전과제" 27 : 2001

6 "학교회계길잡이" 교육부 2000

7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결산 자체분석" 2004

8 김병주, "학교회계 결산의 과제와 전망" 8 (8): 1999

9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 "학교재무관리 이론과 실제" 형설출판사 2000

10 성삼제,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이해" 교육과학사 2002

11 송기창,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용방향과 발전과제" 교육부 2000

12 한유경 외,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2

13 공은배, "학교단위 재정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14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01

1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발전을 위한 시,도 예산담당관 워크샵 자료" 2002

16 백종면, "새로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이해" (227) : 2001

17 한유경, "사례조사를 통한 학교회계제도의 발전방향 모색" 21 (21): 2003

18 최준렬 외, "단위학교회계 운영모델 개발연구" 교육부 2000

19 강병구, "단위학교예산회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9 (9): 2000

20 윤정일, "교육재정학원론" 세영사 2004

2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편, "교육재정경제학백과사전" 하우동설 2001

22 Hartman, "School district budgeting, Association of School Business Officials International(ASBO) 11410 North Shore Drive" 1999

23 Odden, "Including School Finance in Systemic Reform Strategies" 1994

24 Burrup, "Financing education" Allyan & Bacon A Viacom Company 1999

25 경상북도교육청, "2004학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03

26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교육인적자원부 2004

27 교육인적자원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