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정책과 주택시장의 반응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간의 사회생활에 가장 중요한 주택문제가 정부의 주택정책에 의하여 주택시장에서 투기과열과 부동산 침체라는 극한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역대정부가 채택한 주택정책이 의제설정 당시의 의도대로 목적은 달성하였는지? 그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 졌는지를 주택정책 중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정책시행 후의 시장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는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규명하고자 노력 하였다.
특별히 참여정부시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5년 동안 모든 주택정책이 규제정책 일변도였다. 자연히 참여정부시절의 규제정책에 대한 연구가 본 논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나친 규제정책이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자료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다. 참여정부는 5년 동안 18회에 걸쳐 약 40여건의 규제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였다. 이 가운데 중요한 정책만 선별하여 규제정책시행 후의 시장의 반응을 정책별로 단계적으로 연구하여 중·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 규제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집중하였다.
위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지나친 규제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주택정책 및 주택시장의 이론적 고찰 3
• 제1절 주택정책 3
• 1. 주택정책의 개요 3
• 2. 주택정책의 모형 6
•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10
• 제2절 주택시장 13
• 1. 주택시장의 개념 13
• 2. 주택시장의 유형 및 특징 14
• 3. 주택시장의 기능 16
• 4. 시장개입의 이유 및 목표 18
• 제3장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 22
• 제1절 규제정책의 의의 22
• 1. 규제정책의 의의 및 특성 22
• 2. 역대 정부의 규제정책 23
• 제2절 공급변화측면의 규제정책 27
•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7
•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0
• 3. 종합부동산세 32
• 4. 개발이익환수제도 37
• 제3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42
•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 42
• 2. 주택거래신고제도 46
• 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52
• 제4장 부동산정책 규제의 효과 56
• 제1절 공급변화 측면의 규제정책효과 56
• 1. 주택분양가상한제 후 시장의 반응 56
• 2. 분동산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 62
• 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시장의 반응 64
• 제2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효과 66
•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에 대한 시장의 반응 66
• 2.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에 대한 시장의 반응 69
• 3. 규제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72
• 제5장 결 론 74
• 제1절 연구결과 74
• 제2절 정책제언 76
• 제3절 연구의 한계 77
• 참 고 문 헌 78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