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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Problems of and Improvement Plan for Deduction of Contributions on the Income Tax Law - Focusing on the Deduction of Contributions for Privately-Owned Busine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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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8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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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부금은 사회문화, 예술, 복지, 교육, 의료, 종교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을 말하는데,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민간부분을 활성화하기 ...

      기부금은 사회문화, 예술, 복지, 교육, 의료, 종교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단체에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품을 말하는데,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의 비영리 민간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기부에 대하여 일정 한도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항목으로 공제하면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13년 말 소득세법 개정 시기부금에 대하여 15% 또는 25%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면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만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초 세법 개정 시 정부는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기부금 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만 산입하도록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며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을 필요경비로만 손금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무제표상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반영될 뿐 아니라 재무제표에 기부금을 임의로 반영할 수 있어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셋째,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으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의 기부금 지출이 많은 경우 다른 공동사업자가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을 과다하게 얻게 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제도 중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는 소득 유형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개인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에 대하여 필요경비로만 산입하도록 강제할 것이 아니라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현행 규정에 따르면 추계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기부금 지출에 대한 어떠한 조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추계신고 사업자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물질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등 용역 기부에 대하여도 조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용역가치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용역 기부에 대해서도 조세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현행 개인에 대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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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tributions refer to the money and valuables disbursed free of charge to the organizations with a characteristic of public interest such as social and cultural, arts, welfare, educational, medical, religious organizations etc., and the tax law provi...

      Contributions refer to the money and valuables disbursed free of charge to the organizations with a characteristic of public interest such as social and cultural, arts, welfare, educational, medical, religious organizations etc., and the tax law provides tax benefits to the disbursement of contributions to activate nonprofit private sector with such characteristic of public interest. The Income Tax Law had allowed business income earners to include contributions in the necessary expenses by deducting individual contributions as an item of income tax deduction, but restricted earners with only business income to include contributions only in the necessary expenses as expenditures when calculating business income amount without allowing tax deduction by applying 15% or 25% deduction rate with respect to contributions when the government revised the Income Tax Law at the end of 2013. While revising revised tax law at first, the government pleaded conversion of income tax deduction which was advantageous to high-income earners into tax deduction as its excuse.
      Restricting earners with only business income to include contributions only in the necessary expenses when calculating business income amount by converting deduction of contributions into tax deduction has following problems. First, it is advantageous to the high-income self-employed in the aspect of tax burden, and no tax benefits are granted with respect to contributions in case of tax return by estimated income. Second, not only expenditures irrelevant to business are reflec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by restricting privately-owned businesses’contributions to be treated only as necessary expenses but it reduces the possibility of comparison of financial statements as contributions can be reflected arbitrarily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ird, no clear contributions handling rules are available for joint business operators, and in case one of joint business operators has a great many expenditures on contributions, it can produce a problem that the rest joint operators can be benefited excessively from the contributions.
      This study looked into the problems of contributions on the Income Tax Law focusing on the contributions by privately-owned businesses, and suggested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or contributions deduction system on the Income Tax Law. First, income tax dedu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deduction of contrib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Income Tax Law regardless of the type of income. It is necessary to enable privately-owned businesses to receive income tax deduction as an item ofthe special income tax deduction in lieu of compelling them to include disbursement of contributions in the necessary expenses. Especially, small-scaled private businesses cannot receive any tax benefits for their contributions under the existing regulations, so the law shall be revised to allow tax deduction for contributions for businesses reporting tax by estimated income. Second, tax benefits shall be granted not only to material contributions but to the contributions of service such as talent donation etc. It would be uneasy to regulate a system for objective evaluation of service value, but tax benefits shall be granted to the contributions of service within the minimum range. Third, with respect to individual contributions, current law allows deduction of contributions only for the earners with composite income, but shall be revised to allow deduction of contributions for the earners with retirement income and transfer income who are the objects of separated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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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기부금의 성격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Ⅲ. 주요국의 기부금 공제제도
      • Ⅳ. 기부금 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기부금의 성격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 Ⅲ. 주요국의 기부금 공제제도
      • Ⅳ. 기부금 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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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2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4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손원익,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7 김진수,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정해욱, "종합소득세실무" ㈜광교이택스 2015

      9 송은주,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5

      10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1 안창남, "주요국의 조세제도:프랑스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2 한상국, "주요국의 조세제도:중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3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4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5 김유찬, "주요국의 조세제도: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6 손원익,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7 김진수, "주요국의 기부관련 세제지원제도와 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9

      8 정해욱, "종합소득세실무" ㈜광교이택스 2015

      9 송은주, "조세혜택이 개인의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15

      10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4

      11 박기백, "조세감면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27 (27): 143-158, 2010

      12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한국재정학회 6 (6): 151-178, 2013

      13 "일본 국세청 웹사이트"

      14 김재진, "소득양극화 현상 완화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5 김완석, "소득세법" ㈜광교이택스 2011

      16 김수성, "소득세 특별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문제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 한국세무학회 31 (31): 177-210, 2014

      17 민태욱, "소득공제의 논리와 평가" 한국세법학회 14 (14): 58-95, 2008

      18 김갑순, "세법상 기부금 출연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기부의 기부금 인정 및 가치 산정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16 (16): 75-113, 2010

      19 "세계법제정보센터"

      20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

      21 "독일 국세청 웹사이트"

      22 김현동,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한국세법학회 20 (20): 121-162, 2014

      23 김재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공제제도 국제비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24 원윤희,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의 개편방안" 15 (15): 2001

      25 전병목, "근로소득세 공제체계의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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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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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048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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