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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Institutional Improvements on Korean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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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83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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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can help the current status and enhance the role of natural hazard planning in South Korea. Recently, it is important to make a plan include not only structural strategies but also non-structural strategies to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make resilient community. Nevertheless, in South Korea, natural hazard planning has not paid attention to national plan for flood and storm, regional approach and land use planning method. Negotiations with experts and civic servants worked towards setting an agenda and we developed alternatives that reflected the agenda. The National Plan should improve its status, cooperate with related plans, and enhance connectivity with spatial plans. Therefore, the plan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vision-goal-strategy, the complementary procedure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methods, and the regional mitigation strategies that consider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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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can help the current status and enhance the role of natural hazard planning in South Korea. Recently, it is importan...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Korean National Comprehensive Plans for the Reduction of Damage from Storm and Flood can help the current status and enhance the role of natural hazard planning in South Korea. Recently, it is important to make a plan include not only structural strategies but also non-structural strategies to conserve the environment and make resilient community. Nevertheless, in South Korea, natural hazard planning has not paid attention to national plan for flood and storm, regional approach and land use planning method. Negotiations with experts and civic servants worked towards setting an agenda and we developed alternatives that reflected the agenda. The National Plan should improve its status, cooperate with related plans, and enhance connectivity with spatial plans. Therefore, the plan supp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vision-goal-strategy, the complementary procedure between top-down and bottom-up methods, and the regional mitigation strategies that consider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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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 확립 및 제 역할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제안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계획과 광역단위에 대한 접근,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및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과제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 확립, 계획들 간의 조정 및 협의기능 증진,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이다. 따라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앞서 제시한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비전-기본목표-중점추진전략 수립체계의 정립이다. 둘째, 단계적으로 상ㆍ하향식의 상호보완적 수립절차 마련, 셋째, 도시의 공간구조를 고려하고공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권역별 저감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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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 확립 및 제 역할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제안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통...

      본 연구는 현재 시행 중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 확립 및 제 역할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제안한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수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계획과 광역단위에 대한 접근,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및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과제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위상 확립, 계획들 간의 조정 및 협의기능 증진,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이다. 따라서 국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앞서 제시한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비전-기본목표-중점추진전략 수립체계의 정립이다. 둘째, 단계적으로 상ㆍ하향식의 상호보완적 수립절차 마련, 셋째, 도시의 공간구조를 고려하고공간계획과의 연계를 위해 도시계획 차원의 권역별 저감대책을 전략적으로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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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전문가 의견조사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전문가 의견조사
      • Ⅳ.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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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신상영,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연계 강화" 47 (47): 37-41, 2011

      2 국민안전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3 옥진아, "풍수해저감계획과 경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3

      4 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국토교통부 2011

      5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2013" 국민안전처 2013

      6 김현주,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방재계획 부문의 현황과 개선 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65-79, 2005

      7 허준영,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난관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0 (10): 173-195, 2014

      8 문채, "도시기본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2 (12): 157-176, 2012

      9 김근영, "도시개발과 방재: 풍수해 예방을 위한 미국의 도시계획제도" 6 (6): 107-116, 2006

      10 윤정미, "도 및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 2013

      1 신상영,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 간의 연계 강화" 47 (47): 37-41, 2011

      2 국민안전처,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3 옥진아, "풍수해저감계획과 경기도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13

      4 국토교통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11-2020" 국토교통부 2011

      5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2013" 국민안전처 2013

      6 김현주, "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방재계획 부문의 현황과 개선 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65-79, 2005

      7 허준영, "미래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재난관리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0 (10): 173-195, 2014

      8 문채, "도시기본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2 (12): 157-176, 2012

      9 김근영, "도시개발과 방재: 풍수해 예방을 위한 미국의 도시계획제도" 6 (6): 107-116, 2006

      10 윤정미, "도 및 시․군 풍수해종합계획과 도시계획부문에서의 역할" 2013

      11 신상영, "기후변화 적응형 안전한 국토만들기" 13 (13): 59-67, 2012

      12 심재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광역도시권 차원의 자연재해 저감방안 연구 -자연재해 취약성에 따른 수도권 도시의 유형화-" 한국산학기술학회 13 (13): 5534-5541, 2012

      13 국민안전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국민안전처 2010

      14 Burby, Raymond J., "Unleashing the Power of Planning to Create Disaster-resistant Communities" 65 (65): 247-258, 1999

      15 State of Florida, "State of Florida Enhanced Natural Hazard Mitigation Plan" 2010

      16 Birkland, T. A., "River Ecology and Flood Hazard Mitigation" 4 (4): 46-54, 2003

      17 Godschalk, D., "Natural Hazard Mitigation: Recasting Disaster Policy and Planning" Island Press 1999

      18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Multi-Hazard Mitigation Planning Guidance Under The 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 2008

      19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Local Multi-hazard Mitigation Planning Guidanc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08

      20 Godschalk, D. R., "Cooperating with Nature: Confronting Natural Hazards with Land-use Planning for Sustainable Communities" 85-11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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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 Crisisonomy
      외국어명 :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Crisis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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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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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8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86 1.09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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