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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금융소비자보호 =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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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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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동안 250여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소비자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실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선진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심사기준을통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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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동안 250여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소비자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우리나라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그동안 250여 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소비자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실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금융선진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심사기준을통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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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I will examine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y evaluating the screening standards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advanced financial countries such as the UK, Singapore, and Australia. Additionally, I will identify consumer protection issues with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propose ways to address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th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previous studie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Results :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s a system that grants regulatory special treatment by temporarily suspending or exempting the application of licensing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Act for new financial services that offer significant consumer benefits.
      Conclusions : It is expected that we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y examining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of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ing ways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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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 I will examine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y evaluating the screening standards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advanced financial countries such as the UK, Singapore, and Australia. Additionally, I will identify consumer protection iss...

      Purpose : I will examine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by evaluating the screening standards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advanced financial countries such as the UK, Singapore, and Australia. Additionally, I will identify consumer protection issues with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propose ways to address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with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syste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Based on previous studies,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o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Results :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s a system that grants regulatory special treatment by temporarily suspending or exempting the application of licensing and business conduct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Act for new financial services that offer significant consumer benefits.
      Conclusions : It is expected that we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y examining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in th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of financially advanced countries and proposing ways to enhance consumer protection i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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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연착륙을 지속 지원하여 완성도 제고"

      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3차례에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 구자영 ; 허주연,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도입 국가들의 핀테크 벤처기업 투자규모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금융감독원 6 (6): 143-179, 2019

      5 김석영,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8

      6 이광상, "싱가포르의 ICO 규제샌드박스 설치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6 (26): 2017

      7 백영화,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보험연구원 2021

      8 구자현,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배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6

      9 김두진,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26 (26): 285-330, 2019

      10 강현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17 (17): 3-30, 2018

      1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연착륙을 지속 지원하여 완성도 제고"

      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8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3차례에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4 구자영 ; 허주연,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도입 국가들의 핀테크 벤처기업 투자규모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금융감독원 6 (6): 143-179, 2019

      5 김석영,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2018

      6 이광상, "싱가포르의 ICO 규제샌드박스 설치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6 (26): 2017

      7 백영화, "보험 분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현황 및 주요 내용" 보험연구원 2021

      8 구자현, "미래금융 선진사례 분석 및 금융규제 테스트 배드 도입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16

      9 김두진,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한국사법학회 26 (26): 285-330, 2019

      10 강현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17 (17): 3-30, 2018

      11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법률안 제정요강"

      12 안수현,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도입과 법적 과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을 소재로" 한국상사판례학회 31 (31): 135-198, 2018

      13 신상우,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에 관한 고찰" EU연구소 (67) : 37-64, 2023

      14 노형식,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외부성 제고" 한국금융연구원 28 (28): 2019

      15 구자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한국개발연구원 2020

      16 강현구,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 한국경제법학회 18 (18): 39-63, 2019

      17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새로운 길을 열다.- 혁신금융 서비스 9건 첫지정" 2019

      18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2019

      19 한국개발연구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2020

      20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21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22 금융감독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혁신성 심사 사례집" 2021

      23 김명아, "금융감독 시범사업 수행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24 양승현,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 추진 경과" 보험연구원 2019

      25 배영임,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경기연구원 2019

      26 서정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착을 위한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7 (27): 2018

      27 최해옥, "규제 샌드박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3) : 2017

      28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9 김원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 혁신 친화적 금융규제체계의 정립 -" 법학연구소 22 (22): 27-75, 2021

      30 LG Thomas, "The case for a federal regulatory sandbox for Fintech companies Banking Inst"

      31 A Pratt, "The benefits of a regulatory sandbox" 2017

      32 Fintech Futures, "The UK as a World Leader in Financial Technologies"

      33 JM Gerlach, "The Predicament of Fintechs in the Environment of Traditional Banking Sector Regulation–An Analysis of Regulatory Sandboxes as a Possible Solution Credit and Capital Markets" 2019

      34 Goo, Jayoung James, "The Impact of the Regulatory Sandbox on the Fintech Industry with a Discu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gulatory Sandboxes and Open Innovation" 6 : 43-, 2020

      35 CH Tsai, "The FinTech revolution and financial regulation : the case of online supply-chain financing" 2017

      36 JL Peng, "Reviewing and Redesigning the Post-Experimentation Phase of Taiwan's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Regime" 2017

      37 I. Jenik, "Regulatory sandboxes and financial inclusion" CGAP 2017

      38 HJ Allen, "Regulatory sandboxes"

      39 C Yuan-qing, "Regulatory Sandbox: Financial Technology is Compatible with Financial Regulation in the Long-Term Mechanism" 2017

      40 E Makarim, "Regulatory Sandbox: A Regulatory Model to Guarantee the Accountability of Electronics Financial Technology Implementation" 2020

      41 FCA, "Regulatory Sandbox Lessons Learned Report" 2019

      42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43 E. Lee, "Financial inclusion: A challenge to the new paradigm of financial technology, regulatory technology and anti-money laundering law" 2017

      44 MAS, "FAQs On MAS Fintech Regulatory Sandbox"

      45 FCA, "Applying to the Regulatory Sandbox"

      46 WG Ringe, "A regulatory sandbox for robo advice"

      47 한국개발연구원,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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