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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운송인의 인도지연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 -­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Legal Issues Regarding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of Cargo;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the Rotterdam Rules and Chinese Maritim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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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9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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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에 관한 연구로 화물의 인도지연시 해상운송인의 책임이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을 상호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상 인도지연의무와 이에 관한 운송계약상의 약정, 인도지연 책임의범위 및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석서와 논문들을검토하여 관련 규정 내용의 해석상 기초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해상법상 인도지연에 관한 규정을 상호 비교 연구한 후 어떠한 차이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 중국 해상법의 개정 방향이나 올바른 해석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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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에 관한 연구로 화물의 인도지연시 해상운송인의 책임이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로테르담 규칙과 중...

      본 논문은 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에 관한 연구로 화물의 인도지연시 해상운송인의 책임이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을 상호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에 해당한다. 이에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 해상법상 인도지연의무와 이에 관한 운송계약상의 약정, 인도지연 책임의범위 및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주석서와 논문들을검토하여 관련 규정 내용의 해석상 기초로 삼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로테르담 규칙과 중국해상법상 인도지연에 관한 규정을 상호 비교 연구한 후 어떠한 차이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이러한 비교 검토를 통하여 차이점이 있는 경우 중국 해상법의 개정 방향이나 올바른 해석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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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regard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in maritim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the question of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based on this comparative research and provide legal implications accordingl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ules as to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of cargo and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The basic question for this comparative study is placed on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is more logical than the others and to what extent each jurisdiction has responded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parties in the rules as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Results : After making a mutual comparative study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regulations on delayed delivery in China's maritime law, the paper 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regard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or correct interpretation of China's maritime law in case of differences.
      Conclusions : The Chinese Maritime Law makes us puzzle over the meaning of "cases within a clearly stipulated time" for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ed delivery and its burden of proof. It is suggeste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will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reduce the controversy over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ayed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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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regard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in maritim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the question of ...

      Purpose :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regarding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in maritime transportation of goods and the question of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Additionally,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based on this comparative research and provide legal implications accordingly.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study, it execut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rules as to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 in delivery of cargo and the burden of proof under the Rotterdam Rules and the Chinese Maritime Law. The basic question for this comparative study is placed on whether a solution from one jurisdiction is more logical than the others and to what extent each jurisdiction has responded to protec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the parties in the rules as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ivery delays.
      Results : After making a mutual comparative study of the Rotterdam Rules and the regulations on delayed delivery in China's maritime law, the paper tries to draw some implications regarding the direction of revision or correct interpretation of China's maritime law in case of differences.
      Conclusions : The Chinese Maritime Law makes us puzzle over the meaning of "cases within a clearly stipulated time" for the carrier’s liability for delayed delivery and its burden of proof. It is suggeste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will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reduce the controversy over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for delayed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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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헤이그 비스비 규칙"

      2 "헤이그 규칙"

      3 송옥렬,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쟁점 및 전망" 법무부 (88) : 64-93, 2009

      4 "함부르크 규칙"

      5 공기, "중국해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6 마염추, "중국 해상법상 인도지연 손해에 관한 소고" 한국항해학회 25 (25): 2001

      7 "중국 해상법"

      8 "중국 민법전"

      9 양석완, "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 -로테르담 규칙을 바탕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185-222, 2013

      10 전해동,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책임에 대한 연구 - 운송물인도의무 및 인도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8 (38): 127-158, 2016

      1 "헤이그 비스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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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송옥렬, "해상운송에 관한 로테르담 규칙의 쟁점 및 전망" 법무부 (88) : 64-93, 2009

      4 "함부르크 규칙"

      5 공기, "중국해상법상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2013

      6 마염추, "중국 해상법상 인도지연 손해에 관한 소고" 한국항해학회 25 (25): 2001

      7 "중국 해상법"

      8 "중국 민법전"

      9 양석완, "운송인의 인도지연 책임에 관한 법적 쟁점 -로테르담 규칙을 바탕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6 (26): 185-222, 2013

      10 전해동,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책임에 대한 연구 - 운송물인도의무 및 인도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8 (38): 127-158, 2016

      11 양석완, "로테르담규칙에 있어서 해상운송물 손해에 관한 입증책임" 법무부 (99) : 12-45, 2011

      12 주천, "로테르담규칙과 중국해상법의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13 조종주, "로테르담 규칙하에서의 인도지연책임에 관한 소고"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21) : 117-137, 2012

      14 김인현, "로테르담 규칙하에서의 運送物 引渡制度에 대한 硏究 - 우리 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1 (31): 7-56, 2009

      15 한국선주협회, "로테르담 규칙 (제정과 발효, 협약의 주요내용 해석, 우리나라의 대책)"

      16 "로테르담 규칙"

      17 高信男, "鹿特丹规则下承运人责任制度研究" 大连海事大学 2011

      18 李照, "论我国海商法下的迟延交付责任" 集美大学航海系 5 (5): 2000

      19 傅琴琴, "结合鹿特丹规则浅议我国海商法中的迟延交付" 上海复旦大学 (5) : 2011

      20 王智泓, "海运货物灭失及损坏的举证责任分析" 大连海事大学 10 : 2017

      21 郭瑜, "海商法的未来-中国的方向和方法" 法律出版社 2022

      22 胡正良, "海商法修改基本理论与主要制度研究" 北京法律出版社 2021

      23 司玉琢, "海商法" 北京大学出版社 2023

      24 乔世军, "海上货物运输中货物仍未交付问题研究" 大连海事大学 2015

      25 杨梅, "浅析我国海商法下承运人的迟延交付责任" 上海海事大学 (17) : 2020

      26 蒋莉, "承运人迟延交付责任制度研究" 上海海事大学 2006

      27 王文军, "延迟交付问题的方法论检讨-海商法第50条的解释论" 清华大学, 大连海事大学 15 : 2005

      28 李敏峰, "延迟交付的举证责任" 上海海运学院 9 : 2002

      29 史景利, "国际海上货物运输合同中承运人迟延交付货物的责任" 大连海事大学 (12) : 2010

      30 李吉, "国际海上货物运输中承运人的举证责任研究" 大连海事大学 2009

      31 叶自强, "举证责任及其分配标准" 北京法律出版社 2005

      32 司玉琢, "中国海商法注释" 北京大学出版社 2019

      33 胡利玲, "中国海商法法律制度" 中国民主法制出版社 2020

      34 于国庆, "中国海商法中的延迟交付制度研究" 大连海事大学 2007

      35 Alexander von Ziegler, "The Rotterdam Rules 2008: Commentar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Kluwer Law International 2008

      36 Michael F. Sturley, "The Rotterdam Rules" Thomson Reuters(legal) Limite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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