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체의 개념 및 업종별 생산과 고용 특성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 본 과제는 소규모 사업체와 유사 개념인 다양한 영세 자영업자 정의들을 비교함.

○ 영세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들이 다양한 사업체 정의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어 각 용어의 개념적 관계를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
○ 본 과제에서 정의하는 소규모 사업체는 고용 규모가 작은 (10인 미만)사업체를 뜻하며,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개인사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소규모 사업체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서비스업 중심 지원을 목표로 하는 경우 개인사업체 기준이 더 적합
○ 복지적 목표 혹은 제조업 중심 지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준이 더 적합
○ 영세 사업체의 정책 소외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매출 개인사업체 증명 혹은 법인 소상공인 증명 둘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해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방식을 고려할 것을 제안
○ 소상공인의 고용 및 매출 기준이 업종 간 과도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업종 간 분산을 줄이는 조정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데이터
• 제2장 영세 사업체 지원 정책 및 다양한 정의
• 1. 영세 사업체 지원 정책
• 2. 영세 사업체의 다양한 정의
• 3. 소규모 사업체와 영세 사업체의 개념적ㆍ통계적 관계
• 제3장 소규모 사업체의 업종별 특징
• 1. 소상공인 비중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의 업종 특징
• 2. 사업체 개념별 업종 특징
• (1) 개인사업체의 업종 특징
• (2) 소상공인의 업종 특징
• (3) 자영업자의 업종 특징
• (4) 소규모 사업체의 업종 특징
• 제4장 소규모 사업체의 매출 및 고용 현황
• 1. (소상공인×개인)별 매출 및 고용 분포
• 2. 0~15인 사업체별 매출 및 고용 분포
• 제5장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매출 및 고용 성장
• 1. 일반 업종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 특성
• 2. 4개 업종 소규모 사업체의 성장 특성
• 제6장 결론
• 1. 소규모 사업체의 경제적 특성
• 2.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