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COREE FACE A LA CONCURRENCE : le difficile apprentissage d'une mutation cruciale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1997년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위기상황이 지난 시절 비합리적 경제운용에 그 원인을 두고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즉 단기적·기술적 경제 운용을 탈피, 경제효율중심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는 경제 내에 경쟁의 규칙을 정착시킴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에게 능률적 경제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경쟁이란 효율적인 경제체제 성립의 필수요소이다. 그런데 경쟁을 기능적(혹은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는 의도는 경쟁의 올바른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경쟁을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하려는 노력, 즉 이를 정치·사회·문화와도 연결·이해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담합·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의 금지와 반경쟁적 기업결합·독점의 제한 등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경쟁체제를 향한 진보에 기능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본 틀이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 의해 왜곡되어 본연의 의미를 잃는다면 처음 법이 추구한 목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의 경제법의 현실을 연구하였으며(제 1 장), 실질경제 속에서 경제정책과 산업발전의 상관관계연구(제 2 장)와 경제주체(제 3 장)의 경쟁을 대하는 태도를 연구하여 한국에서 경쟁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국경제는 이제 성장모형을 필요로 한다. 이 모형 속에서 핵심이 경쟁이므로 이를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야한다. 왜냐하면 경쟁은 사회·경제의 전반적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은 기술진보에도 큰 영향력을 미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은 패배자의 생산이기 이전에 승리에의 끊임없는 도전이다. 왜냐하면 오늘의 패자에게 경쟁은 내일 승리를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쟁은 자유로운 선택이어야지 강제적인 요구이어서는 안 된다. 이는 권리적 경쟁을 의미하며 의무의 경쟁이 아님을 뜻한다. 결국 경쟁의 수용은 기회이며 가능성에의 도전이라 할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의 필요성 또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없다. 다시 말해 하나의 규범적인 즉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제모델이란 없으므로 특성을 고려한 유형을 바르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래 역시 한국의 문화, 제도, 기술, 산업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며 효율적이고 문화·역사적인 면에서도 괴리감이 없는 경제모형에서부터 나올 것이지 결코 외국모델에 대한 무책임한 모방에서 나올 수는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ntroduction De la croissance dirigee a la concurrence organisee = 1
• PREMIERE PARTIE Absence de principes generaux, application deficiente voire inapplication des lois = 10
• Chapitre Ⅰ Absence de regle generale : la reglementation coreenne des monopoles = 15
• Chapitre Ⅱ L'insuffisance du regime coreen des positions dominantes = 36
• Chapitre Ⅲ Une application parfois contestable : le Droit coreen en matiere d'ententes illicites = 60
• Chapitre Ⅳ La reglementation denuee du principe de la liberte de la concurrence : le controle des concentrations economiques = 117
• Conclusion = 133
• DEUXIEME PARTIE La crise du modele de croissance - La concurrence et la croissance dans les industries coreennes = 145
• Chapitire Ⅴ La pression concurrentielle internationale au service de la croissance forte : l'economie des secteurs d'industrie dits "cibles" = 149
• Chapitre Ⅵ Insuffisance du dynamisme de concurrence et de croissance par une dependance economique : Economie des industries de second plan = 202
• Chapitre Ⅶ La concurrence comme facteur de croissance : l'economie des industries ou la concurrence est le principal facteur de la croissance = 221
• Conclusion = 241
• TROISIEME PARTIE La conformation de la societe coreenne au nouveau mot d'ordre "global standard" = 246
• Chapitre Ⅷ De l'impasse du Sung-Jang a l'affirmation du "Global Standard" : les particularites socio-culturelles coreennes comme fondement du modele economique = 249
• Chapitre Ⅸ Les nouveaux roles des politiques economiques : harmonisation et normalisation du mecanisme economique = 269
• Chapitre Ⅹ La viabilite des daekiups dans l'economie coreenne globalisee = 328
• Conclusion = 328
• Conclusion generale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