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서구 따라잡기”산업정책의 재고에 기초한 최근 경제침체 이유의 분석 = A Review on Japan's Current Economic Recession through "Catch-up with the West" Industrial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주요목적은 1990년대 전반부까지 어떻게 일본이 경제적 본보기인 서구의 산업을 성공적으로 따라잡았는가를 포괄적으로 재조사하고 계속하여 현재 산업경제 침체의 근본적 이유를 밝히는 것이었다. 즉, 일본은 다수의 사상들 중에서 특히 일본식 유교정신 아래에서 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으며, 평화산업이나 방위산업 중에 하나만 분리·개발시킨 것이 아니라 민군겸용 산업을 육성해 왔다. 점차로 서로 의존하는 공공기관은 민간업체보다 우선적으로 산업개발 선도권을 행사해 왔다. 그리고 일본의 정책행정은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그러한 산업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초점으로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일본경제의 침체이유는 한 가지 요소가 아닌 일본식 유교정신의 희석, 민간산업에서 방위산업으로의 과도기적 전환, 공공기관과 민간업체의 역할구도에 관한 이해결핍, 민족주의적 정치행정의 과다한 노출이라고 복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분석틀
• Ⅲ. 사회문화의 산업정책 성공에 관한 영향
• Ⅳ. 역사적 배경의 산업정책 성공에 관한 영향
• Ⅴ. 제도의 산업정책 성공에 관한 영향
• Ⅵ. 정치행정의 산업정책 성공에 관한 영향
• Ⅶ. 최근 산업경제 침체의 이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