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기자동차의 부상: 프랑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기업의 대응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1차 년도에는 EU 내 전기자동차 시장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EU 내 다국적 자동차기업의 전기자동차 생산 및 판매 현황 조사하여, 프랑스 자동차업계의 전기자동차 개발전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국 자동차업계의 친환경자동차 개발전략 실패사례와 비교연구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2차 년도에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프랑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선 프랑스 중앙정부의 전기자동차 인센티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면서, EU 주변국 및 한국과의 전기자동차 인센티브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고 프랑스 지방정부의 전기자동차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자동차 육성책 실패와 비교연구를 진행한다.
프랑스의 전기자동차 시장규모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프랑스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규모는 전 세계 승용차 시장의 3.1%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는 프랑스 내에서 전기 자동차의 판매가 2012년에 비해 50%,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60% 증가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전기자동차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프랑스 정부의 의욕적인 친환경자동차 정책운용에 힘입어 전기자동차 공급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따라 프랑스 전기자동차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 르노 전기자동차는 유럽 내 전기자동차 최대판매량인 20,386대를 달성하였고, 이는 전년도 대비 판매실적이 49% 급증한 성과였다. 만약 초소형 전기자동차 ‘트위지’의 판매량까지 포함시킨다면 르노의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유럽 전체 전기자동차 시장의 25.2%에 해당한다.
르노의 전기자동차 분야에서의 약진은 르노가 오래전부터 전기자동차 개발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르노-니산자동차 그룹회장은 2008년 도쿄 자동차 박람회에서 르노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2010년부터 상용화하고 2012년부터 대량 판매할 것이라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르노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확대라는 자동차시장의 트렌드를 일찍부터 간파하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자동차기업에 재정지원을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랑스 자동차기업은 R&D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야 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내에서 자동차기업의 고용이 유지되는 것을 희망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자동차의 플렝(Flins) 공장이 전기자동차인 ‘르노 조에 (Renault Zoe)’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환되는데 재정지원을 하였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2008년 말 유럽국가 중 가장 먼저 친환경 자동차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프랑스 중앙정부가 친환경자동차 취득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장비 확산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면, 프랑스 지방정부는 전기자동차 대여서비스 운영과 오염배출 자동차의 도심 진입금지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