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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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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한계 = The limit of liability for damages pursuant to the Article 102 of insuranc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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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0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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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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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이글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의 남편인 甲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였다. 甲은 그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甲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보험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보험청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甲으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다. 또한 甲이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는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부분이 변조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02조의 제1항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고 규정의 해석에 있어 사용자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형이론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에서 甲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甲의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甲의 행위는 외형상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먼저, 甲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최소한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甲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단지 당시 甲의 직업이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였을 뿐이다. 결국 원고와 甲의 관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의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일 뿐이므로 외형상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보험내용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돈을 빌려 甲에게 주었고, 보험청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변조된 보험증권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원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는 일반인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가 남편을 신뢰한 것으로 인한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부담하게 함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도 보험회사에 부당한 결과가 된다. 결국 원고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102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그 보험계약자와 같은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취한 결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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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이글은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을 비판적으로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려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자신의 남편인 甲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였다. 甲은 그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보험료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나머지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甲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보험상품을 특정하지 않고, 보험청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甲으로부터 보험료 영수증을 받지도 않았다. 또한 甲이 원고에게 교부한 보험증권에는 보험료 및 보험가입금액 부분이 변조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02조의 제1항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고 규정의 해석에 있어 사용자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외형이론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에서 甲이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는 외형상 甲의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甲의 행위는 외형상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먼저, 甲은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상품을 소개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을 권유하는 등 최소한의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甲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지위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의 지위에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단지 당시 甲의 직업이 피고 소속의 보험설계사였을 뿐이다. 결국 원고와 甲의 관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보험계약 체결의 방법, 보험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甲의 행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일 뿐이므로 외형상 보험모집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보험내용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돈을 빌려 甲에게 주었고, 보험청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변조된 보험증권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 원고는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려는 일반인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가 남편을 신뢰한 것으로 인한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부담하게 함은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도 보험회사에 부당한 결과가 된다. 결국 원고에게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102조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계약자 보호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나, 그 보험계약자와 같은 위험단체를 구성하는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이 취한 결론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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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어
    한국어
    This article is a critical commentary on the judgment 2004da45356 of the supreme court on the 23rd of November in 2006.
    The actual relationship of the judgment for compensation in substitutes is as follows. 「The plaintiff borrowed 100mil. KRW from her father on her own and gave it to A who is both her husband and an insurance salesperson belonging to the defendant asking him to insure. A insured for 40mil. KRW out of 100mil. KRW but appropriated the rest 60mil. KRW for his own use. While giving the money to A, meanwhile, the plaintiff neither specified an insurance product, wrote an application form, nor received a premium receipt from A. In the insurance policy A gave to the plaintiff, the premium and the insurance admission fee were falsified.」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acknowledged the application of an external form theory as in the user lia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uch as 'when soliciting' in the clause 1 of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under this premise judged the defendant as an insurer should compensate for damages the plaintiff had pursuant to the clause 1 of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regulations because the behavior of A receiving money from the plaintiff has considerable relation to A's insurance solicitation in its external form.
    A's behavior, however, is not included in insurance solicitation in its external form, and even if it is the defendant,s liability is not presumed because gross negligence of the plaintiff is accepted.
    First, A did not make any at least intermediate action as introducing an insurance product or proposing to conclude an insurance contract as an insurance salesperson. A also received the money only from the plaintiff as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who was assigned the insurance contracting from the plaintiff and cannot be regarded to receive the money as an insurance salesperson belonging to the defendant. Just only A's occupation was an insurance salesperson belonging to the defendant at the time. As a result, considering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A, the process until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 method of insurance contracting, and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insurance contracting, A's behavior cannot be taken as insurance solicitation in its external form because it was carried out only as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Next, the plaintiff borrowed and gave the money to A without any confirmation of the insurance details, did not write an application form, and did not have a thorough examination on the falsified insurance policy. The plaintiff neglected her basic duty to be careful as someone to insure through an insurance salesperson, and to pass the liability of her own resulted from trusting her husband to the insurance company is unfair for the company in the aspect of justice and equality. Gross negligence shall be presumed to the plaintiff eventually.
    In case of extending the application range of the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regulations, the purpose to protect the contractor can be accomplished but the cost will be passed to the other contractor who composes the same danger group as the contractor. Therefore, the application range must be limited reasonably. In this aspect, the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made in the judgment is im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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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is a critical commentary on the judgment 2004da45356 of the supreme court on the 23rd of November in 2006. The actual relationship of the judgment for compensation in substitutes is as follows. 「The plaintiff borrowed 100mil. KRW fro...

    This article is a critical commentary on the judgment 2004da45356 of the supreme court on the 23rd of November in 2006.
    The actual relationship of the judgment for compensation in substitutes is as follows. 「The plaintiff borrowed 100mil. KRW from her father on her own and gave it to A who is both her husband and an insurance salesperson belonging to the defendant asking him to insure. A insured for 40mil. KRW out of 100mil. KRW but appropriated the rest 60mil. KRW for his own use. While giving the money to A, meanwhile, the plaintiff neither specified an insurance product, wrote an application form, nor received a premium receipt from A. In the insurance policy A gave to the plaintiff, the premium and the insurance admission fee were falsified.」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acknowledged the application of an external form theory as in the user liabi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uch as 'when soliciting' in the clause 1 of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regulations. The supreme court under this premise judged the defendant as an insurer should compensate for damages the plaintiff had pursuant to the clause 1 of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regulations because the behavior of A receiving money from the plaintiff has considerable relation to A's insurance solicitation in its external form.
    A's behavior, however, is not included in insurance solicitation in its external form, and even if it is the defendant,s liability is not presumed because gross negligence of the plaintiff is accepted.
    First, A did not make any at least intermediate action as introducing an insurance product or proposing to conclude an insurance contract as an insurance salesperson. A also received the money only from the plaintiff as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who was assigned the insurance contracting from the plaintiff and cannot be regarded to receive the money as an insurance salesperson belonging to the defendant. Just only A's occupation was an insurance salesperson belonging to the defendant at the time. As a result, considering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A, the process until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the method of insurance contracting, and the situation before and after insurance contracting, A's behavior cannot be taken as insurance solicitation in its external form because it was carried out only as the plaintiff's representative.
    Next, the plaintiff borrowed and gave the money to A without any confirmation of the insurance details, did not write an application form, and did not have a thorough examination on the falsified insurance policy. The plaintiff neglected her basic duty to be careful as someone to insure through an insurance salesperson, and to pass the liability of her own resulted from trusting her husband to the insurance company is unfair for the company in the aspect of justice and equality. Gross negligence shall be presumed to the plaintiff eventually.
    In case of extending the application range of the Article 102 of the insurance regulations, the purpose to protect the contractor can be accomplished but the cost will be passed to the other contractor who composes the same danger group as the contractor. Therefore, the application range must be limited reasonably. In this aspect, the conclusion the supreme court made in the judgment is im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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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勞動法과 現代法沈의 諸問題, In 泰植博士 華甲記念" 법문사 1983

    2 이동신,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 경력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In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법원도서관 350-,

    3 "서울행정법원 2006. 4. 19. 선고 2005구합32873 판결"

    4 "서울행정법원 2006. 4. 19. 선고 2005구합32873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가합1382 판결"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 12. 27. 선고 2000가합14697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07. 6. 20. 선고 2006나116582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06. 6. 22. 선고 2005나87540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판결"

    10 "부산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4가합15372 판결"

    1 "勞動法과 現代法沈의 諸問題, In 泰植博士 華甲記念" 법문사 1983

    2 이동신,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 경력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In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법원도서관 350-,

    3 "서울행정법원 2006. 4. 19. 선고 2005구합32873 판결"

    4 "서울행정법원 2006. 4. 19. 선고 2005구합32873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4가합1382 판결"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 12. 27. 선고 2000가합14697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07. 6. 20. 선고 2006나116582 판결"

    8 "서울고등법원 2006. 6. 22. 선고 2005나87540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10720 판결"

    10 "부산지방법원 2004. 4. 21. 선고 2004가합15372 판결"

    11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

    12 李柱元,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업법 제102조), In 대법원 판례해설 제63호" 법원도서관 650-,

    13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14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19689 판결"

    15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16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17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65152 판결"

    18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1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2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38720 판결"

    21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22 "대법원 2004 .04. 23 선고 2003다62125 판결"

    2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2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2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11072 판결"

    26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27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28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1327 판결"

    2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30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53742 판결"

    3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8다48934 판결"

    3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다29735 판결"

    33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34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2932 판결"

    35 "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7721,7738 판결"

    36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30367 판결"

    37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381 판결"

    3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39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40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41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4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4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4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45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46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4696 판결"

    47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48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19600 판결"

    49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19617 판결"

    5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5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9146 판결"

    5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852 판결"

    5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54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55 "대법원 1990. 5. 22. 선고 88다카28112 판결"

    56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5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4645 판결"

    58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주17)"

    59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60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6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62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다카1923 판결"

    63 "대법원 1980. 12. 13. 선고 80다134 판결"

    64 "대법원 1979. 10. 3. 선고 79다1234 판결"

    6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합86 판결"

    6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5. 27. 선고 2003가단1721 판결"

    67 鄭浩烈, "約款과 다른 保險募集人의 說明과 保險者의 責任" 삼지원 1 : 33-, 1995

    68 郭潤直, "民法總則" 박영사 366-,

    69 鄭燦亨, "商法講義(下), 제8판" 505-, 2006

    70 崔基元, "商法學新論(下) 13판" 박영사 584-, 2004

    71 梁承圭, "保險法(제3판)" 삼지원 22-, 2000

    72 李星男, "保險業法" 행림미디어 143-, 2003

    73 孫智烈, "保險外販員의 잘못된 說明과 個別約定의 成立" 박영사 12 : 237-,

    74 梁承圭, "保險募集의 法的 地位, In 보험법의 법리" 삼지원 154-, 2000

    75 金宅柱, "保險募集人의 說明과 個別約定의 成立" 5 : 112-113, 1992

    76 鄭圭, "保險募集人의 法的 地位에 관한 硏究" 한양대학교 1996

    77 權奇範, "保險募集人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삼지원 3 : 129-, 1999

    78 朱榮殷, "保險募集人의 法的 地位" 2 : 440-, 1992

    79 朱榮殷, "保險募集人의 告知受領權" 박영사 2 : 46-, 1996

    80 金昌鐘, "保險代理店․募集人의 地位, In 재판자료 53집 상법․보험법에 관한 제문제(下)" 법원도서관 128-, 1991

    81 노상봉, "1995년 개정 보험업법 축조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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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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