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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合倂으로 인한 株式買受請求時의 價格決定 = How to Decide the Fair Price of Unlisted Stocks in Apprais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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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806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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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case review explores the complicated topic of appraising the fair compensation in case where dissenting shareholders voted against a merger between non-listed companies and invoked appraisal rights.
    In this case, 2006. 11. 24. 2004 Ma 1022, the Dream City Co. ("Acquirer") had bought 69.85% equity of the Unpyeong Cable TV Inc. ("Target") right before the Acquirer merged the Target. The Supreme Court noted this equity transaction and took the view that the stock price in the equity transaction above minus control premium might be the fair price of the stock unless otherwise proven.
    The basic approach taken by the Supreme Court is agreeable: the courts may reckon the fair price in appraisal litigation using various methods as long as they are widely accepted among financial experts; the equity price in an arm's length transaction is presumed to be a fair price of that equity. However, dissenting shareholders are only entitled to the price of the stock unaffected by the merger. The consideration of the equity transaction aforementioned might include synergy effect from the merger between the Acquirer and Target which should not be assigned to dissenting shareholders. This paper shows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is flawed and suggests alternative taking into account the burden of proof in apprais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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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ase review explores the complicated topic of appraising the fair compensation in case where dissenting shareholders voted against a merger between non-listed companies and invoked appraisal rights. In this case, 2006. 11. 24. 2004 Ma 1022, t...

    This case review explores the complicated topic of appraising the fair compensation in case where dissenting shareholders voted against a merger between non-listed companies and invoked appraisal rights.
    In this case, 2006. 11. 24. 2004 Ma 1022, the Dream City Co. ("Acquirer") had bought 69.85% equity of the Unpyeong Cable TV Inc. ("Target") right before the Acquirer merged the Target. The Supreme Court noted this equity transaction and took the view that the stock price in the equity transaction above minus control premium might be the fair price of the stock unless otherwise proven.
    The basic approach taken by the Supreme Court is agreeable: the courts may reckon the fair price in appraisal litigation using various methods as long as they are widely accepted among financial experts; the equity price in an arm's length transaction is presumed to be a fair price of that equity. However, dissenting shareholders are only entitled to the price of the stock unaffected by the merger. The consideration of the equity transaction aforementioned might include synergy effect from the merger between the Acquirer and Target which should not be assigned to dissenting shareholders. This paper shows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is flawed and suggests alternative taking into account the burden of proof in apprais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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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결정(대법원 2006. 11. 24. 2004마1022)은 비상장주식의 매수청구시 가격결정에 관한 최초의 사례이다. 특히 많은 경우에 그러하듯이 합병의 실행을 앞두고 기존 대주주와 인수희망자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 결정은 위 합병 직전의 거래가격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래 수익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기업가치 평가방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주식매수청구시 주식가격결정에 관한 법문 및 법리가 다른 세법사건이나 이사의 주의의무 사건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는 점이다. 시가가 곧 주식의 매수가액이어야 한다는 설시는 적어도 주식매수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합병’이라는 형식에 치중하여 거래의 실질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가 인정되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 이유는 기업간 결합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바람직한 기업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상은 시너지 등 새로운 요소를 배제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법원은 기업가치 평가의 전문가가 아닌 만큼 이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가급적 절차적인 통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평석의 증명책임에 관한 제언도 이러한 생각에 터잡고 있으며, 앞으로 가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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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정(대법원 2006. 11. 24. 2004마1022)은 비상장주식의 매수청구시 가격결정에 관한 최초의 사례이다. 특히 많은 경우에 그러하듯이 합병의 실행을 앞두고 기존 대주주와 인수희망자가 주식거...

    이 결정(대법원 2006. 11. 24. 2004마1022)은 비상장주식의 매수청구시 가격결정에 관한 최초의 사례이다. 특히 많은 경우에 그러하듯이 합병의 실행을 앞두고 기존 대주주와 인수희망자가 주식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 결정은 위 합병 직전의 거래가격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미래 수익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기업가치 평가방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주식매수청구시 주식가격결정에 관한 법문 및 법리가 다른 세법사건이나 이사의 주의의무 사건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는 점이다. 시가가 곧 주식의 매수가액이어야 한다는 설시는 적어도 주식매수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합병’이라는 형식에 치중하여 거래의 실질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 주식매수청구가 인정되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 이유는 기업간 결합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바람직한 기업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소수주주에 대한 보상은 시너지 등 새로운 요소를 배제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법원은 기업가치 평가의 전문가가 아닌 만큼 이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가급적 절차적인 통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평석의 증명책임에 관한 제언도 이러한 생각에 터잡고 있으며, 앞으로 가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대하여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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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476-, 2007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3 김창종, "주식매수청구권, 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4 "은평정보통신"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479-480, 2006

    6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형태와 가격산정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6 (26): 231-271, 2008

    7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2005라37, 38, 39, 40, 41, 42, 43, 44, 167"

    8 "법원실무제요: 소년 ∙ 비송"

    9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442-, 2006

    10 "대법원 2007. 2. 8. 2006도483 판결"

    1 이철송, "회사법강의" 476-, 2007

    2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3 김창종, "주식매수청구권, 증권거래에 관한 제문제(상)"

    4 "은평정보통신"

    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479-480, 2006

    6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형태와 가격산정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6 (26): 231-271, 2008

    7 "서울고등법원 2005. 8. 11. 2005라37, 38, 39, 40, 41, 42, 43, 44, 167"

    8 "법원실무제요: 소년 ∙ 비송"

    9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442-, 2006

    10 "대법원 2007. 2. 8. 2006도483 판결"

    1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마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병합)"

    12 "대법원 2005. 4. 29. 2005도856"

    13 "대법원 2004. 10. 15. 2003두5723"

    14 "대법원 1997. 9. 26. 97누8502"

    15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747-776, 2006

    16 近藤光男, "最新株式會社" 中央經濟社 65-, 2006

    17 Zohar Goshen, "The Value of the Freezeout Option, The Center for Law and Economics Studies in Columbia Law School" 2003

    18 Barry M. Wertheimer, "The Shareholders' Appraisal Remedy and How Courts Determine Fair Value" 47 : 613-644,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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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Alexander Khutorsky, "Coming in from the Cold: Reform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in Freeze-out Transactions, 1997 Colum" Bus. L. Rev 133-137, 1997

    25 William J. Carney, "Appraising the Nonexistent: the Delaware Courts' Struggle with Contol Premium" 847-870, 2003

    26 Lucian A. Bebchuk, "Adverse Selection and Gains to Controllers in Corporate Freezeouts" Harvard Center for Law, Economics and Busin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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