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이념적 한계 = A study on ideological limitation of views on neoliberal education in the light of classical liberalis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iversally neoliberal education is expanded rapidly since 1990s'. Neoliberal education is intended to increase an educational excellence-oriented productivity by integrating the market competition into the public education. Neoliberal education centered on the choice, freedom, accountability, give us the ideological illusion as if it opens the new field of public education. Neoliberal education is facing a harsh criticism by reason of transforming human into the commercialization of market competition.
Classical liberalism recognize that the dignity of man, the natural rights of man, is realized by freedom and equality, and ownership and the market is recognized as social protective device supporting freedom and equality. In neo-liberalism, the fair competition of ownership and market is understood as ideological system protecting freedom. In the concrete, Classical liberalism seeks for the dignity of man, neo-liberalism for the market competition.
So, classical liberalism education and neoliberal education have different view of education. Classical liberalism education seeks for 'human based process value', neo liberal education for 'competition based outcome value'. Neoliberal education has the distorted system that rejects classical liberalism, the theoretical root of itself. Neoliberal education makes to the contradiction logic of the market competition that freedom represses other freedom and autonomy autocracy that autonomy controls other autonomy. In neoliberal education, exists only market, the mutant of classical liberalism, not human. Neoliberal education is only distorted ideological child of classical liberalism. Neoliberal education contains the paradoxical value that it is not education for human and freedom, only for market and competition.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전후로 신자유주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기업의 시장경쟁 원리를 공교육에 접목시켜, 수월성 위주의 교육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선택, 자유, 책무성 중심의 신자유주의 교육은 공교육의 신천지를 여는 것처럼 이념적 착각을 준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인간을 시장경쟁의 상품화로 전락시킨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에 직면한다. 자연히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급속히 확대된다. 이런 비판적 연구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뿌리인 고전적 자유주의와 연계한 분석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 이유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사상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보이지 않는 선입견의 작용 때문일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천부권인 인간존엄성을 자유와 평등에 의해 실현되며, 소유권과 시장을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는 사회적 보호장치로 인식한다. 신자유주의는 소유권과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인간존엄성과 자유를 수호하는 이념체로 파악한다. 외형적으로 두 사상체계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실제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과 자유를, 신자유주의는 소유권과 시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인간존엄성을,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쟁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상이한 교육적 시각을 가진다. 고전적 자유주의 교육은 ‘인간 위주의 과정적 가치’를, 신자유주의 교육은 ‘경쟁 위주의 결과적 가치’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신의 이론적 뿌리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왜곡된 논리 체계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교육시장의 자유경쟁은 수월성 위주의 비인간화 교육을 정당화시켜서, 교육주체인 교사와 학생의 인간존엄성과 자유를 억압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유가 자유를 억압하는 시장경쟁의 ‘모순 논리’와 자율이 자율을 통제하는 ‘자율 독재’를 성립하게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인간은 없고, 시장만 존재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종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왜곡된 이념적 자식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인간과 자유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시장과 경쟁을 위한 교육’이라는 역설적 가치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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