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정책수용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liance Degree of Teacher's Merit-Pay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what sub-factors affect compliance degree of teacher's merit-pay system since 2000 and to find it's reform measures. Important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n't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background variables such as teacher's sex, position, year etc. and compliance degree. Second, sub-factors of policy factor, policy implementation factor and policy target-group factor have very high correlation with compliance degree of teacher's merit-pay system. And the research shows the result that there is very intense inter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degree and policy normaltiveness(R=.803, ***p<.001). Third, the policy implementation factor as a parameter variable doesn't have interrelationship with compliance degre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complementary measures that the authorities need to take in order to improve compliance degree of teacher's merit-pay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상여금제도의 정책요인과 정책대상자요인이 정책집행요인을 매개로 정책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정부 정책추진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 교원 대상의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교원의 성별, 직위별, 연령별 등 배경변인에 따른 정책수용도 반응은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정책요인, 정책대상자요인과 정책수용도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정책규범성’, ‘정책신뢰도’, ‘정책이익성’, ‘정책합리성’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셋째, ‘정책집행요인’을 매개로 ‘정책요인’과 ‘정책대상자요인’이 ‘정책수용도’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책요인’은 ‘정책수용도’에 다소 높은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정책대상자요인’과 ‘정책요인’에 영향을 받은 ‘정책집행요인’은 정책수용도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원성과급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규범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구나 지난 10여년 시행되어 온 교원성과급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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