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11개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노사정협의회라는 로컬 거버넌스의 실천기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하여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 즉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우선 로컬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로컬 거버넌스의 전략적 요인을 도출하여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변수설정에서 네트워크 환경요인(재정 및 물적자원, 파트너간 신뢰정도, 정부간 관계), 네트워크 구조화 요인(리더십, 행위자간 권력관계, 참여방식), 네트워크 관리요인(관리활동의 정도, 공익위원의 조정역할)을 설정하였다.
이후 11개 광역단체 지역노사정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서울특별시 지역노사정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사례 분석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인과적인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환경 요인에서는 재정 및 물적자원과 정부간 관계 즉 분권화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네트워크 구조화 요인에서는 리더십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나, 노동단체의 소신 있는 지도력이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관리 요인에서는 협의체를 둘러싼 관리활동 및 관리기구, 공익대표들의 조정 및 중재와 같은 노력 등이 핵심적인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 배경 = 1
• 2. 연구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 1. 연구 범위 = 6
• 2. 연구 방법 = 7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8
• 제1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 8
• 1. 등장 배경 = 8
• 2.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11
• 1) 거버넌스의 개념 = 11
• 2) 거버넌스의 유형 = 16
• 3. 거버넌스 이론의 시대적 흐름 = 22
• 제2절 로컬 거버넌스의 이해와 영향요인 = 27
• 1. 로컬 거버넌스의 개념 = 27
• 2. 로컬 거버넌스의 요소 = 30
• 3. 조합주의형 로컬 거버넌스의 특성 = 31
• 1) 메조 코포라티즘의 이해 = 32
• 2) 메조코포라티즘형 거버넌스의 특징 = 33
• 3) 메조 코포라티즘형 거버넌스의 성공 요건 = 34
• 4) 메조 코포라티즘형 거버넌스의 한계 = 35
• 4. 로컬 거버넌스 전략의 영향요인 = 37
• 1) 로컬 거버넌스 전략의 의의 = 37
• 2) 로컬 거버넌스 전략의 영향요인 = 38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47
• 1. 분석의 틀 = 47
• 2. 변수의 설명 = 48
• 제3장 로컬 거버넌스의 실천적 과제로서 지역노사정협의회 = 50
• 제1절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등장 배경과 의의 = 50
• 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등장과 제도화 = 50
• 1) 1기 노사정위원회의 탄생과 지역노사정협의회 = 50
• 2) 제 2 기 노사정위원회의 파행적 운영과 지역 노사정협의회의 출범 지연 = 51
• 3) 제 3기 노사정위원회와 지역노사정협의회의 본격적인 출범 = 53
• 2.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의의 = 55
• 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개념 = 55
• 2)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의의 = 56
• 제2절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현황 = 58
• 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설치 현황 = 58
• 1) 자치단체 규모(광역/기초)별 설치현황 = 58
• 2) 권역별 설치 현황 = 59
• 3) 연도별 설치현황 = 60
• 2.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운영 현황 = 60
• 1)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참여주체 = 60
• 2) 회의 개최실적 및 논의의제 현황 = 63
• 제3절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사례 = 67
• 1.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의 출범 배경 = 67
• 2. 서울특별시 노사정협의회의 운영 = 68
• 1) 서울 노사정 협의회의 구성 = 68
• 2) 서울 노사정협의회의 기능 = 69
• 3) 서울 노사정협의회의 연혁 및 성과 = 71
• 3.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협의회 = 73
• 1) 설치 과정 = 73
• 2) 구성 현황 = 75
• 3) 운영 형황 = 76
• 4) 서울 노사정협의회의 성과 및 조정사례 = 78
• 제4장 '지역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 88
• 제1절 분석의 개요 = 88
• 1. 설문조사 분석 = 88
• 1) 설문조사의 목적 = 88
• 2) 설문의 구성 = 89
• 3) 모집단의 구성내역 = 91
• 4) 인구사회학적 분석 = 92
• 2. 사례분석의 개요 = 93
• 제2절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 = 95
• 1. 설문조사 분석 = 95
• 2. 환경 요인에 관한 사례 분석 = 99
• 제3절 네트워크 구조화 요인에 대한 분석 = 105
• 1. 설문조사 분석 = 105
• 2. 네트워크 구조화 요인에 대한 사례분석 = 108
• 제4절 관리 요인에 대한 분석 = 116
• 1. 설문조사 분석 = 116
• 2. 관리 요인에 관한 사례 분석 = 118
• 제5장 결론 = 121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121
• 제2절 정책적 방향 = 122
• 제3절 연구의 한계 = 125
• 참고문헌 = 126
• 설문조사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