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제도의 정당성 연구 = A Study on Legitimacy of Additional Tax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憲法)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입법자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는 신고납부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가산세의 법적 성격은 행정질서벌이다. 가산세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가산세는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가산세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가산세의 형식적 정당성(正當性)과 실질적 정당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가산세가 형식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가산세가 실질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적정성원칙과 비례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연구는 가산세제도가 헌법과 헌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한 후 입법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가산세가 금액이 매우 큰 경우 헌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처벌이 될 수 있다. 중가산세와 조세형벌을 동시에 부과하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가산세는 조세형벌 보다는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조세징수의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기능을 한다. 현행 세법은 부정행위를 유형화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성원칙과 적정성원칙에 부합한다.
셋째, 국가는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산세를 면제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당한 사유의 유형화(類型化)가 잘 되지 않고 있어서 명확성원칙과 적정성원칙에 부합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는 누적된 판례를 유형화하여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현행 가산세제도는 적정성원칙과 비례원칙(比例原則)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연 9.125%에서 연 5.475%로 낮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헌법 제 37조 제 2항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세법은 가산세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산세의 최고 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조세행정의 목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납세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한 보상으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가산세 부과를 통하여 납세자의 의무감만을 강조해서는 안되고, 조세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납세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납세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38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duty to pay taxes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Legislators have adopted the voluntary self-assessment system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of national sovereignty and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maintain the voluntary self-assessment system, the government imposes additional tax on the citizens when the tax obligation is not fulfilled.
The legal nature of the additional tax is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Additional tax is imposed on the responsibility of not fulfilling the duty of tax cooperation. Additional tax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main tax imposed based on their economic burden.
Since the additional tax limit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s to judge the justification of the additional tax. In order for the additional tax to be formally justified, it must comply with Double jeopardy and the clarity principle. In order for the additional tax to be practically justified, it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and proportionality, and must not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 of fundamental rights.
After reviewing whether the additional tax system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this study drew up a proposal for legislative improvement as follows.
First, if the amount is very large, additional tax can also be seen as a punishment under Article 13 of the Constitution. The simultaneous imposition of the heavy additional tax and tax punishment violates Double jeopard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laws to prevent double imposition.
Second, the heavy additional tax function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tax collection while less infringing on fundamental rights than tax penalties. Since the current tax law types illegal activiy, it conforms to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appropriateness.
Thir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will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the government does not consider intention and negligence and imposes additional tax if there is no reasonable ca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the reasonable cause to exempt additional tax. Since the reasonable cause is not well typed, it does no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appropriateness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the legislator needs to type the accumulated precedents and legislate them immediately.
Fourth, the current additional tax rate is too high, so the current additional tax system violates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it from 9.125% per year to 5.475% per year.
Fifth,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essential contents of fundamental rights, but the tax law does not stipulate the maximum limit on additional tax. In order to ensure that the additional tax does not infringe on the essential content of property rights,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a maximum limit on the additional tax.
The goal of tax administration is to induce voluntary cooperation of taxpayers to reduce tax payment cos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ax credits and tax reductions as compensation for faithful reporting and payment. Through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xes, the duty of taxpayers should not be emphasized, and the simplification of tax administration procedures and the creation of a tax payment environment in which taxpayers' rights are respected are also necessa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체계 2
• 1. 연구방법 2
• 2. 연구범위와 체계 2
• 제2장 가산세제도의 법리(法理)와 법규(法規) 4
• 제1절 가산세와 납세의무 4
• 1. 가산세의 의의 4
• 2. 납세의무 6
• 3. 본세와 가산세의 관계 11
• 제2절 가산세의 법적 성격 13
• 1. 학설과 판례 14
• 2. 가산세와 과태료의 비교 17
• 3. 가산세(행정질서벌)와 조세형벌(행정형벌)의 비교 19
• 제3절 한국의 가산세 법규 26
• 1. 가산세체계와 납세의무 변동의 관계 26
• 2. 가산세의 유형 30
• 3. 가산세의 감면, 한도, 면제 34
• 제4절 소결 38
• 제3장 가산세제도의 정당화 원칙 40
• 제1절 헌법주의 40
• 제2절 가산세제도의 형식적 정당화 원칙 41
• 1. 이중처벌금지원칙 41
• 2. 명확성원칙 50
• 3. 유형화 규범 55
• 제3절 가산세제도의 실질적 정당화원칙 60
• 1. 평등원칙 60
• 2. 비례원칙 66
•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75
• 제4절 소결 78
• 제4장 가산세제도의 정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80
• 제1절 행위규범과 통제규범 80
• 1. 헌법 37조 2항과 가산세규정의 비교 80
• 2. 행위규범과 통제규범 81
• 제2절 형식적 정당성 검토와 개선방안 82
• 1. 이중처벌금지원칙의 검토 및 개선방안 82
• 2. 명확성원칙의 검토 및 개선방안 88
• 제3절 실질적 정당성 검토와 개선방안 97
• 1. 적정성원칙의 검토 및 개선방안 97
• 2. 비례원칙에 의한 위헌성심사 101
• 3.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과 가산세 한도 104
• 제4절 소결 106
• 1. 정당성 검토와 입법개선 106
• 2. 연도별 가산세 정당성 측정지표 107
• 제5장 결론 109
• 참고문헌 111
• 1. 단행본 111
• 2. 학위논문 112
• 3. 학술논문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