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토지정보체계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토지정보화구축사업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8년부터 추진되어온 토지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향후 토지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장기적 차원의 정보화 추진방향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방법과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토지정보화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정보 구축부분에 있어서는 지형도와 지적도의 연계수준을 높여야한다. 둘째, 정보기술의 측면에서는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시 모바일, 3D, GPS, GIS기술이나 디지털TV기술 등 최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과 토지종합정보망의 정보기술표준화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토지정보의 유통 측면에서는 국가GIS 유통체계와의 지속적인 연계와 쌍방향의 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법제도의 제ㆍ개정 측면에서는 대국민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으로 조례, 규칙, 지침 형태의 법령 정비와 장기적으로는 토지 종합정보망 활용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타정보 사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는 타 정보화 사업의 연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사업 간의 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통합된 추진기반을 사전에 조율해야 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outcome of the LMIS project in terms of its achievements and shortcomings and to suggest mid/long-term strategies for future development. It also provides the necessary steps to propel the LMIS project into a new dimension by forecasting future demands that can reflect the changes i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urrounding social environment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such as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or the knowledge-based society and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these changes on the overall demand for land information. The analysis of the actual project reports and Products was used to identify the strength and the Weakness of the current systems and to categorize the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A new requirements reflecting the changing environments were identified through the survey of the officials who were involved in information management or LMIS project itself. Based on these new requirements, strategies for the future system development in the Jellabuk-Do Land Information System wer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토지정보화의 기존연구
• 3. 국내외 토지정보화 추진현황
• 4. 전라북도 토지종합정보망 구축계획과 성과
• 5. 전라북도 토지정보화 발전 전략
• 6.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