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수급 추정과 분석: 1991~2012년 = Estimation of and Analysis on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of North Korea for 1991-2012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BFE) of North Korea for1991~2012 on top of the work of Zang(2009). North Korea had suffered from severe foreignexchange drains since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s a result, NorthKorea had to appeal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in 1995 and declare the ‘ArduousMarch.’ Due to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North Korea had experienced a surplus inBFE during 1997-2002. BFE worsened during 2003-2006, recovered during 2007-2008and again worsened during 2009-2010, fluctuated in accordance with the evolution of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May 24 Measures’ of South Korea put some pressureson North Korea’s BFE in 2010, but North Korea instead recorded a significant BFEsurplus for 2011-2012 due to a surge in mineral product exports and remittances fromworkers abroad. This trend is very likely to continue in 2013. However, we need moredata and efforts to analyse the sustainability of this tren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장형수(2009)의 추정방식을 수정·보완하여 북한경제의 직접적인 몰락을 가져왔던 구소련권의 해체 이후 최근까지 지난 22년(1991～2012년)간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한다. 북한은 구소련 해체 이후 외화수급이 최악으로 치닫자 1995년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으로 1997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북한의 외화수급은 2002년까지 상당한 흑자를 축적한다. 2002년 말 다시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2003～2006년 북한의 외화수급에 일정한 악영향을 미친다. 6자회담 2·13합의로 2007～2008년은 외화수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2009～2010년 북한은 6자회담 결렬과 5·24조치에 따른 원조 급감과 대북제재로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그러나 북한은 2011～2012년에는 광산물 수출액 급증과 해외파견근로자 소득 확보 등으로 오히려 상당한 외화수급 흑자를 시현한다. 한편 2013년에도 북한의 외화수급은 상당한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와 북한 핵심부가 실제로 통제할 수있는 외화수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북한경제 관련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14): 2013

2 장형수, "핵개발이 북한의 재정 상태와 정권 안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In 기로에선 북중관계: 중국의 대북한 정책 딜레마" 중앙북스 2013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4 장형수,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 추정" 한국비교경제학회 16 (16): 1-48, 2009

5 김석진, "북한 무역통계 해설과 평가" 2013

6 김지연, "북-중 관광협력 실태분석과 전망, In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정책연구원 2013

7 이영형,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통일연구원 2012

8 "동아일보"

9 김석진, "개발원조의 국제규범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9

10 中國國家旅遊局, "中国旅游业统计公报"

11 장형수, "UN 안보리 결의 1874호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64) : 65-90, 2010

12 Asher, D. L.,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2006

1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2050 (2012)" 2013

14 Haggard, S.,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7

15 Chesnut, S., "Illicit Activity and Proliferation: North Korean Smuggling Networks" 32 (32): 2007

16 Orascom Telecom, "Annual Report 2009"

17 OPEC Fun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nual Report 1999～2008"

18 한국개발연구원,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통계집"

19 이석, "1990～2008년 북한무역통계의 분석과 재구성" 한국개발연구원 2010

20 中國國家旅遊局, "1-12月來華旅遊入境人數 (按年齡, 性別分)"

21 中國國家旅遊局, "1-12月來華旅遊入境人數 (按入境方式分)"

22 中國國家旅遊局, "1-12月入境旅遊外國人人數 (按目的分)"